2025년도 농산물 통신판매 직거래 판매농가 지원사업 추진 계획

(구.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지원사업)

사업목적

• GAP 인증농가 및 인터넷, SNS 등 통신판매를 통한 농산물 택배 직거래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 경감 및 직거래 활성화 도모

• 농산물 직거래 판매 증가 추세에 따라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관내 농산물 생산 동기부여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5. 1. 31.(금) 까지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비 : 1,150백만원(군비50%, 자부담50%)

❍ 신청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가

- 전년도(23.12~24.11.)에 직거래 택배 판매 실적이 50건 이상인 농가

❍ 사업내용 : 농산물(1인 1품목)에 대한 택배비 및 포장재 일부 지원

※ 식품위생법에 의한 제조, 가공 신고 품목 등의 가공식품은 지원 불가
(과즙, 떡, 장류(된장, 고추장, 간장 등), 김치류, 고춧가루, 절임배추 등)

※ 유사 사업(친환경·임산물 택배비사업/농특산물 택배포장재사업 등) 지원시 신청이 제외될 수 있음

※ 개인농가가 아닌 유통업자, 도·소매상인은 지원사업에 제외될 수 있음

3. 사업절차

사업신청		공동브랜드 심사 (택배포장재)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통보		사업완료 및 정산서 제출		보조금 검토 및 지급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4. 세부내역

사업구분	택배비 지원	택배포장재 지원
사업비	750백만원(군비50%, 자부담50%)	400백만원(군비50%, 자부담50%)
사업량	150,000건	190,000매
지원종류	직거래 택배비 지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택배포장재 패키지 디자인 의무사용)
기준단가	5,000원/건 (보조금50%, 자부담50%)	1,900원/5kg, 2,100원/10kg (보조금50%, 자부담50%)
필수서류	서식1	서식2, 서식3
실적인정기간	2023. 12. ~ 2024. 11. 택배 실적
지원 및 배정조건	• 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택배비 및 포장재 지원(1인 1품목) • 농업경영체가 있는 농가 • GAP 인증, 전년도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신청자(전년도 미신청)는 신청한 단일품목에 대한 전년도 50건 이상 택배실적 제출 필수

5. 추진절차

❍ 택배비 지원사업

• (기준단가 이상은 정액지원, 기준단가 미만은 정률지원)

• 전년도 택배 실적 및 신청량, GAP 인증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2025년 신청 대상자 중 사업비 배정을 더 받기 위한 대상자는 택배실적 추가 제출 가능(인정기간: 23.12.~24.11. / 2024.12.실적은 제외)

• 분기별 정산서 제출기간

(1,2분기) 2025. 06. 13.까지(실적기간: 2024. 12. ~ 2024. 5.)

( 3분기) 2025. 09. 12.까지(실적기간: 2024. 6. ~ 8.)

( 4분기) 2025. 12. 12.까지(실적기간: 2024. 9. ~ 11.)

❍ 포장재 지원사업

• 기준단가 이상은 정액지원, 기준단가 미만은 정률지원

• 관내 농협을 통한 구매 또는 농가 개별 자체제작 구입

※ 개별 자체체작 시 포장재에 공동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의무사용

- 『봉화군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지원사업』 문구 기재

• 신청서 제출 시 포장재 대행 구매 희망 농협 반드시 표기

• 사업신청 시 부가세 포함 단가로 신청하여 주시고, 부가세 환급품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부가세는 자부담에 포함하여 정산)

• 분기별 정산서 제출기간

(1,2분기) 2025. 06. 13.까지      (3,4분기) 2025. 12. 12.까지

6. 행정사항

❍ 신청서 접수기한 : 2025. 1. 31.(금)까지

❍ 읍·면에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후 기한 내 사업신청서 제출

❍ 택배실적 허위 기재 시 보조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지원 및 실적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가 없는 농가 및 착불 택배 지원 불가

- 유통업자, 도·소매상인, 단체, 회사 등 개인 농가가 아닐 시 신청이 제외될 수 있음 (예 정미소, 작목반, 주식회사 등)

- 타부서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친환경,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 공동브랜드&지역특화작목 택배포장재 지원사업)

- 타인의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지원 품목이 가공·일반식품 및 기존에 신청한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

예1) 고춧가루, 사과즙, 메주, 참기름 등으로 제출한 경우 실적 제외
예2) 기존신청(‘고추’) → 정산(‘사과’)으로 제출한 경우 실적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택배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이력이 있는 농가

7. 참고사항

▪ 직거래 개념 :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행위
농수산물에서의 직거래는 중간상인이 개입하지 않고 직접 개인으로 거래되는 형태

▪ 통신판매 개념 : 광고나 통신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상품을 소포 등으로 보내어 판매하는 소매 방법(무점포 판매)

▪ 일반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목적으로 가공(즙류, 효소, 고춧가루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해야 판매가능(무허가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대상)

▶ 가공식품인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기준)을 따라 기재해야하나 봉화군의 지원사업의 경우 택배비 및 포장재에 이러한 표기를 확인할 수 없기에 가공식품은 지원할 수 없음

▪ 10월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년도 사업 진행시 패널티 부여할 수 있음

▪ 택배포장재 패키지 디자인

- 농협구매 및 자체제작 시 “봉화군 농산물 통신판매 지원사업” 문구 인쇄 명시

▶읍면 유의사항 (※필독)

1) 신청서 작성 시

□ 전년도 택배실적 및 증빙자료 건수 일치 확인

- 실적과 증빙자료가 불일치할 경우 증빙자료 실적 반영

□ 전년도 12월 및 금년도 택배 실적 반영 금지!

※ 실적기간 : 2023.12. ~ 2024.11.

□ 포장재 신청 시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 품목준수 및 농협구매 및 자체 제작 농가는 공동브랜드 디자인 의무 사용해야 함을 적극 홍보!!

□ 택배포장재 신청시 포장재 구매처 확보 등이 확실한지 반드시 확인 필요

□ 유통업자, 도·소매상인은 직거래 및 통신판매 취지에 부적합하기에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하단에 읍면 담당자 확인

□ 각 읍·면에서는 해당 분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종 회의(이장회의 등) 및 문자 발송을 통하여 농가에 적극 홍보

□ 직거래 시 소비자에게 어떤 경우든 택배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착불, 농산물 판매가에 택배비 포함 등)는 지원 제외(추후 적발 시 보조금 환수)됨을 적극 홍보!

2) 완료서 제출 시

□ 사업대상자가 아닌 가족이 농산물을 발송했을 경우에는 인정
(단,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상호명(식당, 마트, 거래업체 등)으로 택배를 발송할 경우 지원 제외

□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름으로 거래된 실적은 무효 처리

□ 신청 품목 ≠ 택배처리부 및 송장의 품목  ⇒ 지원 제외

□ 정확한 품목이 아닌 ‘농산물, 야채, 채소’로 기재 시 제외

□ 송장 확인 시, 택비비 선불인지 반드시 확인

□ 농협구매 및 자체 제작 시 “봉화군 농산물 통신판매 지원사업” 문구 인쇄 명시

□ 공동브랜드 디자인 및 ‘봉화군 농산물 통신판매 지원사업’ 문구 인쇄된 포장재인지 반드시 확인

□ 보조사업자(신청 농업인)가 생산한 농산물이 아닌 타인인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 또는 판매하여 적발될 경우, 추후 보조사업 신청제한 등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예시1]

농산물 직거래 판매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확 인 사 항
선정기준					여				부
농업경영체 여부					□
GAP 여부					□
2024년 택배비 지원금 수령 여부					□				(전년도 실적: 건)
※ 실적 인정기준 : 2023. 12. ~ 2024. 11.
2025년도 신청내역	품목		신청량(건)	단가(원)				예상 사업비(원)				비고
				5,000								(50%지원)
※ 택배비와 택배포장재 모두 신청할 경우, 두 사업 동일한 품목지원(1품목 지원원칙) ※ 사업비 산출 단가 5,000원, 건당(송장번호기준) 택배비 50%(최대 2,500원) ※ 농산물 직거래 시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부담한 경우는 지원 제외 ※ 택배발송 시 상호명(타인, 식당, 거래처 등) 발송은 지원제외
위와 같이 농산물 통신판매 직거래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붙임 1. 택배처리부 등 실적증빙서류(신규, 작년과 품목이 다른 경우 필수) 2. GAP 인증서 사본 등 해당하는 증빙서류(선택)
2025. 1.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예시2]

농산물 직거래 판매농가 택배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확 인 사 항
선정기준								여					부
농업경영체 여부								□
GAP 여부								□
2024년 택배비 지원금 수령 여부													□(‘부’에 해당 시 실적 작성) (전년도 실적: 건)
※ 실적 인정기준 : 2023. 12. ~ 2024. 11.
2025년도 신청내역	품목	규격			종류	수량 (매)			단가 (원)			예상 사업비(원)				비고
		5kg							1,900							(50%지원)
		10kg							2,100
농협구매 희망여부			여 / 부(자체제작)				구매농협					봉화농협 / (‘부’일 경우 작성X)
※ 택배비와 택배포장재 모두 신청할 경우, 두 사업 동일한 품목지원(1품목 지원원칙) ※ 부가세 포함하여 사업비 신청 후 정산 시 골판지는 부가세환급으로 정산
위와 같이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농산물 통신판매 직거래농가 택배포장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붙임 1. [서식3]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필수) 2. 택배처리부 등 실적증빙서류(신규, 작년과 품목이 다른 경우 필수) 3. GAP 인증서 사본 등 해당하는 증빙서류(선택)
2025. 1.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예시3]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 성 명 :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용품목 :
상기 본인은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으며, 공동브랜드 사용 및 제품 유통과 관련하여 발생 된 손해 배상과 공동브랜드 사용정지ㆍ중지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1. .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