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작물 가뭄(폭염)피해 예방 지원사업 추진계획

최근 기상이변 등 폭염·가뭄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농업용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농작물의 피해 예방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봉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 된 농업인

- 설치대상지는 봉화군 소재 농지에 한함

❍ 사 업 비 : 228백만원(보조금 114백만원, 자부담 114백만원)

❍ 지원내용

- 물탱크(10톤 기준) : 120대(보조 50%, 자부담 50%)

- 양수기(부속장비 포함) : 120대(보조 50%, 자부담 50%)

※ 물탱크 + 양수기 중복 신청 가능

		10톤, 5톤 중 택 1

❍ 기준단가

- 물탱크(10톤) : 1,400천원/대

- 물탱크(5톤)   : 700천원/대

※ 물탱크(5톤) 2대까지 신청가능, 5톤 이하 제품 구입불가,

- 양수기(부속장비 포함) : 500천원/대

※ 사업비 한도 내 지원(초과 시 자부담)

❍ 제품선정 및 범위

- 물탱크(물탱크 5톤 또는 10톤, PE관, 여과기, 설치비 포함),

- 양수기(엔진 또는 전기양수기, 양수기호스 포함)

- 품질규격(KS)이 명확한 자재만 지원가능

❍ 공급시기 : 폭염(가뭄) 발생 이전(6월)에 공급 완료

사업 추진방향

❍ 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산간오지 가뭄(폭염) 우심지역 우선

- 농업경영체등록된 농지 중 봉화군 관내 밭작물 재배(고추, 수박, 콩, 토마토, 배추, 잡곡 등)면적이 많은 농가 우선(과수는 후순위)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없는 농업인 우선 배정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업인은 후순위 배정

- 최근 3년간 사업포기자는 최후순위 배정

- 피해예방을 위해 상반기(6월말)까지 사업완료 가능 농가 우선 지원

※ 읍·면 실정에 따라 우선 지원 자체기준 마련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미등록한 농업인

- 보조금교부결정 이전 사업시행은 지원제외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은 농업인

❍ 사업정산요령

-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집행 확인은 계좌입금, 카드결재(무통장 입금 불가)로 함

- 양수기는 부가세 환급품목으로 사업비에서 부가세를 공제 후 정산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50%를 보조금으로 정산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농가에 홍보하여 2025. 2. 7.(금)까지 신청□접수

❍ 읍□면에서는 배정량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확정

- 읍면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물탱크, 양수기 수량 변경 가능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및 신청내역서 제출  : 2025. 2. 14.(수)까지 공문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참고1】

읍□면별 사업 배정내역

(단위 : ha, 대, 천원)

읍면	밭 면적	배정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물탱크 (10톤 기준)	양수기	계 (100%)	보조 (50%)	자부담 (50%)
합계	9,006	120	120	228,000	114,000	114,000
봉화읍	796	11	11	20,900	10,450	10,450
물야면	825	12	12	22,800	11,400	11,400
봉성면	575	10	10	19,000	9,500	9,500
법전면	997	13	13	24,700	12,350	12,350
춘양면	844	12	12	22,800	11,400	11,400
소천면	1,029	15	15	28,500	14,250	14,250
석포면	368	4	4	7,600	3,800	3,800
재산면	1,024	15	15	28,500	14,250	14,250
명호면	1,713	16	16	30,400	15,200	15,200
상운면	835	12	12	22,800	11,400	11,400

<붙임 1>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명 : 2025년 농작물 가뭄(폭염)피해 예방 지원사업

2.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인	주 소				재배작물
	성 명			전화번호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설치 장소	읍⋅면 리 번지

3. 사업계획서

세부지원내용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100%)	보 조 (50%)	자부담 (50%)
계
물탱크(10톤)		1,400
물탱크(5톤)		700
양수기		500

4. 사업수행기간 : 2025년    월     일    ∼    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보조사업자 신청자 :                   (서명, 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신청 가능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5년 농작물 가뭄(폭염)피해 예방 지원사업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공공재정환수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공공재정환수법)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지방재정법)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0. 1. 1.)에 따른 「보조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부정이익금(부정수급 보조금과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의무적 환수 ∙보조사업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의 손해 및 보조사업자의 부당이익에 대한 의무적 환수 - 제재부가금(5배 이내) 부과 및 징수 ∙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 최대 5배까지 부과 및 징수 ∙ 환수금 외에 ‘허위청구’(5배), ‘과다청구’(3배), ‘목적외사용’(2배) 부과 및 징수 - 고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위자 명단 공표 ∙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및 부정이익의 합계 3천만 원 이상

2025년   월   일

보조사업 신청자                (서명)

봉화군수 귀하

<붙임 2>

2025년 농작물 가뭄(폭염)피해예방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신속집행 등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연락처, 사업량, 사업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봉화군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봉화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연락처, 사업량, 사업비)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봉화군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2025년 농작물 가뭄(폭염)피해예방 지원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5.    .     .

보조사업 신청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