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함

으로써 농가 부담경감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사업개요

사업량: 20,000건

사업비: 100,000천원(도비 7,847, 군비 42,153, 자부담 50,000)

지원비율: 보조금 50%, 자부담 50%

지원단가: 5,000원/건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등의 유통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방식: 지원단가 범위 내 정률지원, 지원단가 초과 시 정액지원(초과분 자부담)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13조(소비촉진)

사업신청

신청기간: 2025. 2. 10. (월) ~ 2025. 2. 21. (금)

* 당해연도 발송분에 한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전 발송분에 대하여도 택배비 지원 가능

신청자격: 친환경인증 농산물(유기․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농업인·농업법인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대상품목: 친환경인증 농산물(유기․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지원 우선순위 : 유기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유기가공식품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경우 완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원물로 택배가 곤란한 단순 가공품(1차 가공)은 가능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물품 제외)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대상(예시) 】

품 목	지원 가능	지원 불가능	비 고
쌀	포장 쌀	유과, 현미식초 등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에서 가공한 제품에 한함
고추	고춧가루	고추장, 김치 등
콩	메주	간장, 된장 등
과채류	즙, 엑기스, 절임류

지급기준

기준단가는 건당 5천원으로 함

건당 5천원을 초과할 경우 5천원을 기준으로 지원함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 건별 단가에 보조율(50%)를 적용 지급

(예시) A농가에서 택배비 9천원 2건, 5천원 2건, 4천원 2건 신청시

1) 9천원 2건 : 5천원 × 2건 × 0.5(보조율) ⇒ 5,000원 지원

2) 5천원 2건 : 5천원 × 2건 × 0.5(보조율)  ⇒ 5,000원 지원

3) 4천원 2건 : 4천원 × 2건 × 0.5(보조율) ⇒ 4,000원 지원

⇒ 총 14,000원이 택배지원금 됨

* (잘못된 계산) : {(9천원×2건)+(5천원×2건)+(4천원×2건)} × 0.5 = 18,000원

증빙자료 확인

- 건별 택배영수증(농가 보관용)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택배기관에서 확인한 실적이 일괄 기재된 형태의 증빙자료도 인정 가능【별지 제3-2호 서식】

* 단, 발송일자, 송장번호, 공급자, 공급받는자, 금액, 택배기관의 친환경인증 농산물 여부 확인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인증서 사본 1부

유의사항

∙ 연간(분기별) 택배희망 사업계획을 군(읍면)에 신청【별지 제1호 서식】

- 신청 시 택배의뢰 희망업체 선정 후 신청

- 친환경인증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 만료 시 택배의뢰 즉각 중단

∙ 택배 의뢰 시 택배비 지원대상 친환경인증 농산물임을 택배 취급 기관 담당자에게 알릴 것

∙ 친환경농산물을 택배할 때는 인증마크가 가급적 보이도록 하여 우체국이나 택배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발송한 택배영수증은 정산금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미제출 시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포장박스에 별도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별지 제4호 서식】 양식을 참조하여 해당 내용을 공급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

∙ 정산금 신청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해당 시·군으로 신청【별지 제2호 서식】

- 보조금 청구 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첨부

※ 유의사항 : 농산물 판매시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 표시사항 이행【별지 제4호 서식】

법 령 명	주 요 내 용	비 고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의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함 * 표시대상 : 미곡류, 맥류·두류·잡곡류, 서류 등	미표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 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미표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계획서

(농가 → 군, 읍면 신청용)

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품 목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
신청내용	품 목 명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건
택배회사	거래희망 택배회사명
	위 치
	대표자명				연 락 처
위와 같이 20 년도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제출인 :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 사업비 신청서(   /4분기)

(농가 → 군 신청용)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인증구분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청내역	신청건수	총 건 (무농약 , 유기 )
	품 목
	택배비총액	원
	거래택배회사명
위와 같이 20 년도 분기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택배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친환경농산물 택배임을 확인한 영수증에 한함) 2.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첨부 3. 필요시 군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보조금 지급절차) 친환경농산물 택배의뢰(농가) → 영수증 발급(택배기관) → 건별 또는 분기별 보조금 청구(농가) → 청구서류 확인(군) → 보조금 지급(군)

【별지 제3-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택배처리부

(택배기관 보관용)

연번	일자	송장번호	의뢰자		인증 구분	택배처			택배금액	처 리 담당자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연락처

*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확인(날인)후 건별 영수증 대신 증빙서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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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 서식】 <택배 영수증을 대신하여 증빙서류로 활용할 경우>

친환경농산물 택배처리부

(봉화군 제출용)

연번	일자	송장번호	의뢰자		인증 구분	택배처			택배금액	처 리 담당자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연락처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택배업체명 :                 대표 :               (인)

농      가 :                                      (인)

담당공무원 : 직              성명 :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 농산물 표시사항(예시)
품목/품명	쌀, 콩, 사과, 감자 등
원 산 지	국내산			중량		kg/개
인증구분	유기농산물		( )	무농약농산물		( )
인증번호	제 호
생 산 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	주 소	경북 봉화군 ○○읍면 ○○로 00
	상호/성명
	전화번호	(054)000-0000
양 곡 표시사항 (쌀, 현미 경우만)	품 종	추청(품종명을 모를 경우“혼합”으로 표시)
	등 급	특, 상, 보통(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
	생산연도	20 .			도정 연월일		20 . 1. 31.
인증사항 확인방법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www.enviagro.go.rk)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인증정보검색→인증번호입력 ⇒ 인증사항확인

※ 시·군에서는 포장박스에 별도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 위 양식을 참조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농가에 반드시 알려 줄 것!

※ 양곡의 종류

∙ 미곡류 : 멥쌀, 찹쌀, 메현미, 찰현미, 흑현미, 발아현미, 유색미 등

∙ 맥류ㆍ두류ㆍ잡곡류 : 보리쌀, 콩, 팥, 녹두, 조, 수수, 교잡곡물 등

∙ 서류 : 감자, 고구마

∙ 기타 : 미곡ㆍ맥류ㆍ서류의 압착물ㆍ분쇄물ㆍ가루ㆍ전분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