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우농가 도축 수수료 지원

◆ 한우가격 하락 및 사료값 상승 등 경영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도축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출하비용 부담완화로 생산비 절감 및 한우수급 조절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 7,000두

사업내역

사업명	사업량 (두)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30%)	군비(70%)	자부담
한우농가 도축수수료 지원	7,000	20,000	140,000	42,000	98,000	-

지원단가: 두당 20천원(도비 30%, 군비 70%)

사업내용: 한우 사육농가 도축수수료 일부 지원

2		사업추진요령

추진기간 : 2025. 3. ~ 11.

사업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등록 한우사육농가

※ 개체선정 : ① 이력제상 12개월 이상 본인소유로 등록·사육된 개체, ② 업무 대행기관(지역축협 등 이력제 위탁기관)을 통해 출하하는 개체

※ 제외농가(개체) : 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대상농가(개체)의 양도 ∙ 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소유주 사망시에만 인정, ② 신청자와 축산물이력제상 최종소유주가 동일하지 않은 개체, ③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지원근거: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경상북도 한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 지원)

지원기준

• 농가별 암수 구별없이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개체에 대해 시군별 사업비 내 지원가능

• 약정기간 : 한우 도축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대행기관(축협 등) 과 3월말까지 반드시 약정체결

※ 대행기관(축협 등 위탁기관)과 약정 체결이 되지 않은 농가는 보조금 지급 불가

사업시행절차

• 사업 신청자는 <서식 1>에 의거 시군(지역축협)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

• 시군은 지역축협과 공동으로 신청서를 검토 및 적격여부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역축협에 배정

• 시군 및 대행기관(지역축협)은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약정서 체결<서식 2> 후, 도축수수료 지급신청서 접수<서식 3> 및 사업비집행

• 시군은 대행기관에서 통보된 사업실적을 보고<서식 4>

• 사업추진 흐름도

경상북도		시 군		대행기관
∙ 사업계획수립 및 시달 ∙ 사업비 교부	⇨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비 교부	⇨	∙ 참여약정서 작성 ∙ 참여개체 확인
∙ 사업결과 검토 ∙ 사후관리 확인	⇦	∙ 정산서 검토 및 정산 ∙ 결산보고 ∙ 사후관리	⇦	∙ 사업비지급신청서 제출 (농가→대행기관) ∙ 사업비집행

• 사업비는 경상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에 의거 사업비 집행

• 시군은 대행기관과 대상자를 확정하고, 약정서 징구 후 원본은 시군에서 보관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자 확정은 3월까지 완료

행정사항

•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서식 1>

- `25. 3. 14(금)까지(농가→축협→농정축산과)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

- `25. 3. 21(금)까지(축협→농정축산과)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5. 3. 28.(금)까지(농정축산과→축협)

• 약정서 체결<서식 2>

- `25. 3. 31(월)까지(축협→농가)

• 도축수수료 지급신청<서식 3> : 농가 → 대행기관

• 사업완료실적보고서 제출 : `25. 12. 12(금)까지(축협 → 농    정축산과)

• 사업결과보고<서식 4> : 시․군 → 도

< 서식 1 >

한우농가 도축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농장현황

농 장 주

연 락 처

농장 소재지

사육두수(두)

암	수	계

참여개체

No	개체번호	출생년월일	모 개체번호	출하예정월	시술예정일
1				20 . .
2				20 . .
3				20 . .
4				20 . .
5				20 . .
6				20 . .
7				20 . .
8				20 . .
9				20 . .
10				20 . .

한우농가 도축수수료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참여를 희망합니다.

2025 .    .     .

신청인             (서명)

○○  축협장 귀하

<서식 2>-앞면

한우농가 도축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약정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2025년 한우농가 도축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지역축협조합장(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홍길동 농가(이하 “농가”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물량 및 지원금)

품 목	약정두수	도축수수료 지원예정금액	비 고
한우	두	원정

* 개체별 세부내역 첨부

제3조(사육기간) 위 약정물량은 12개월 이상 본인소유로 등록·사육하여야 하며, 2025년내 도축을 하고 도축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축협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시스템 확인시 출력물로 대체가능).

제4조(도축수수료 지급) 약정물량에 대한 도축수수료 지급은 해당 개체에 대한 “농가”의 사육여부 확인 및 “조합”과 약정서 체결하고, 해당 개체에 대한 “농가”의 도축여부 확인 후 농가의 지급신청에 의거 지급한다.

제5조(위약시 제재) 제2조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경북도의 정책자금 지원배제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

구 분	계약담당자 (조합)	계약상대자 (농가)
주 소
계약자	(인)	(인)

<서식 2>-뒷면

약정 대상 한우 개체별 세부내역

한우농가 도축수수료 지원 약정개체 내역

No	개체번호	출생연월일	출하예정월
1			2025 . .
2			2025 . .
3			2025 . .
4			2025 . .
5			2025 . .
6			2025 . .
7			2025 . .
8			2025 . .
9			2025 . .
10			2025 . .

<서식 3>

한우농가 도축수수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농장주 및 연락처 :                      /

농장주소 :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명)   (농장주와 일치)

(계좌번호)

개체내역 및 자금 신청내역

No	개체번호	출생연월일	금 액
1
2
3
4
5
6
7
8
9
10

2025 .     .

신청인             (서명)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서 ◆

○○축협에서 한우농가도축수수료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경상북도보조사업(한우농가도축수수료지원) 보조금 지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거래금융기관,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수집기간 : 5년

4.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한우농가도축수수료지원사업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축협장 귀하

<서식 4>

사업 결과 보고서(◌◌시군)

시 군	지급두수		사 업 비 (천 원)						도비 집행 잔액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한우농가 도축수수료 지원 계획(경상북도)

구분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합계	200,000	4,000,000	1,200,000	2,800,000	∙ 지원단가 - 20천원/두 ∙ 부담비율 - 도 비 30% - 시군비 70%
포항	6,500	130,000	39,000	91,000
경주	20,000	400,000	120,000	280,000
김천	10,000	200,000	60,000	140,000
안동	27,300	546,000	163,800	382,200
구미	20,000	400,000	120,000	280,000
영주	18,000	360,000	108,000	252,000
영천	10,000	200,000	60,000	140,000
상주	9,050	181,000	54,300	126,700
문경	11,000	220,000	66,000	154,000
경산	13,000	260,000	78,000	182,000
의성	15,000	300,000	90,000	210,000
청송	1,000	20,000	6,000	14,000
영양	1,100	22,000	6,600	15,400
영덕	2,000	40,000	12,000	28,000
청도	9,000	180,000	54,000	126,000
고령	4,500	90,000	27,000	63,000
성주	4,900	98,000	29,400	68,600
칠곡	2,000	40,000	12,000	28,000
예천	5,000	100,000	30,000	70,000
봉화	7,000	140,000	42,000	98,000
울진	3,500	70,000	21,000	49,000
울릉	150	3,000	900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