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 운영 계획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교육’ 계획을 수립·운영하고자 함

1		교육 개요

□ 목적 : 임업인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기능과 산림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지속적인 임업·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

□ 근거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제3호, 제16조제3호

□ 교육대상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등 임업인

□ 교육기관 : 산림청 및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121개 교육기관*

* 지정현황: 1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5개 지방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 교육시간 : 2시간 이상

□ 과 정 명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 교육내용

o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o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o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o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 사항	’25년 의무교육 이수 기한 : (당초) 9월 30일까지 → (변경) 8월 31일까지

2		교육 운영 계획

□ 운영목표

o 임업직불제 목적 달성을 위해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이해하고 임업인 역할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무교육과정 운영

o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한(8.31) 내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 운영

□ 기본방향

o 직불금 등록자 준수사항 이행점검과 임업인 교육 편의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과정과 집합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

-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8.31.) 전 교육 이수해야 하는 시급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대면 집합교육을 보완 추진

o 직불금 등록자 등 임업인·농업법인 약 55천 건을 대상으로 ’25년, ’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 연중 운영

- ’25년 직불금 등록자는 1월부터 8월 31일까지 교육

’25년 변경사항

-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26년 직불금 등록예정자 교육

’25년 변경사항

□ 교육과정

구분	온라인(비대면)	집합(대면)*
운영기관	▪산림청(임업직불제팀)	▪봉화군
교육장소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봉화군 산림조합
교육시기	▪(’25년 직불금) 1월～8월 말 (’26년 직불금) 9월～12월 말	▪2025. 5. 30.(금) 10:00 / 14:00
교육진행	▪온라인 과정 이수	▪제작ㆍ배포된 표준교재 및 동영상
기 타	▪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 안내, 이수 관리 및 민원 대응	▪교육 홍보, 교육 개설, 참석 확인, 이수증 발급 및 이력 관리

3		세부 운영 계획

□ 온라인(비대면)교육

o (교육대상) 직불금 등록신청자(예정자) 및 등록자

o (운영기관) 산림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협조)

o (교육방법) 임업인이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 또는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 직접 접속하여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수강

- (간편 로그인) 회원가입 절차 없이 웹페이지 내에서 경영체 등록번호를 조회, 경영체 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수강(농업교육포털 한정)

- (일반 로그인) 웹페이지 내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o (교육안내) 직불금 신청자(예정자) 대상, 교육 개설, 이수 안내 문자 발송

- 지방산림청에서 안내 문자 발송(발송 시기는 별도 안내)

o (이수관리) 이수자 명단은 임업직불제 업무지원시스템에서 관리

【 온라인 교육 절차 】

구분		① 교육 안내 대상 선정	➡	② 안내 문자 발송	➡	③ 농업교육 포털 교육 이수	➡	④ 교육 이수 내역 전송	➡	⑤ 이력 관리 및 이수 처리
내용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자(예정자) 및 등록자		임업직불제 업무지원시스템 활용 (지방산림청)		임업인		시스템 활용 자동 전송		임업직불제 업무지원시스템 활용 (산림청)

< 문자 발송 내용(예시) >

◦ 임업직불금 관련 임업인 의무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5년 임업직불금 임업인 의무교육과정을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과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 개설하였습니다.

◦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께서는 교육 미이수 시 임업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25년 8월 31일까지 꼭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집합(대면)교육

o (교육대상) 직불금 등록신청자(예정자) 및 등록자

o (운영기관) ｢임업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121개 교육기관

* 지정현황: 1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5개 지방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o (교육방법) 기관별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체 교육계획 수립하고 산림청에 제출ㆍ승인 후 교육과정 운영

- (지방산림청, 지자체) 자체 기관 사정에 따라 계획 수립 운영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 계획수립 운영

o (교육안내) 교육과정 개설 확정 후 신청 전까지 교육 수요자에게 교육 일시, 장소 등을 안내ㆍ통지

o (콘 텐 츠) 산림청에서 제작 배부한 표준교재 및 강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진행

o (이수관리) 매월 실적을 공문으로 산림청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교육 완료 이후, 운영실적 및 이수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임업경영체 등록번호)을 서식2(엑셀)로 작성 제출

- 교육 참석자 서명부 등 원본 서류는 교육기관 보관

* 집합교육 이수자에게 교육 당일 이수증을 발급‧통지

【 집합(대면교육) 절차 (지방산림청, 지자체) 】

구분		① 계획 시달	➡	② 계획 제출	➡	③ 교육계획 승인	➡	④ 교육 실시	➡	⑤ 이력 관리 및 실적 제출
내용		산림청 → 각 기관		각 기관 → 산림청		산림청 → 각 기관		수료증 발급 교육 이수 처리		이력 관리 및 실적 제출

【 집합(대면교육) 절차(한국임업진흥원) 】

구분		① 계획 시달	➡	② 계획 제출	➡	③ 적합성 검토	➡	④ 교육계획 승인	➡	⑤ 교육 실시	➡	⑥ 이력 관리 및 실적 제출
내용		산림청 → 각 기관		산림청 → 각 기관		장소, 위치, 규모 등 적합성(산림청)		산림청 → 각 기관		수료증 발급 교육 이수 처리		이력 관리 및 실적 제출

4		추진 일정

□ 온라인(비대면) 교육

o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 온라인 과정 운영(연중)

o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온라인 과정 운영(연중)

□ 집합(대면) 교육

o 일    시: 2025. 5. 30.(금) 10:00/ 14:00

o 장    소: 봉화군 산림조합

o 교육인원: 100명(50명/1회)

5		협조 요청사항

□ 임업직불제 이수 안내ㆍ홍보 협조

o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 게시판 공지

o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

□ (유의사항)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이수 기한이 9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기한이 경과하여 직불금 감액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업인 대상 의무교육 이수 홍보·안내 강화

□ 지급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교육을 이수하여도 직불금을 받는 것은 아님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