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안)

2025. 5.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1		추진 배경 및 전국 현황

□ 반려견의 동물등록제 도입(‘08년, 지자체 자율) 이후 전국 확대 시행(’14년)

ㅇ 이후 등록월령 조정(3개월령→2개월령, ‘20), 인식표 등록방식 폐지(‘21), 판매 시 소유자 명의 등록 신청 의무화(’21) 등 제도 개선

ㅇ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제 운영 중(‘19~’24, 연1회)

□ 등록된 개는 총 3,435천마리*(‘24)이며, ’24년 245천마리 신규등록**

* (개 등록수, 누적) (’22) 3,026천마리(55.5%) → (’23) 3,244(62.6%) → (’24) 3,434(63.6%)

※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4)에 따른 반려견 양육마리수 추정값 대비 등록비율

** (개 등록수, 신규) ('22) 29천마리 → ('23) 258  → ('24) 245

ㅇ 등록 방식별로는 외장형 51.1%, 내장형 48.9%로 외장형 비율이 내장형보다 근소하게 높은 상황*

* 무선식별장치의 체내 삽입에 부정적인 소유자가 외장형을 선호한 것으로 파악

□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견 미등록 사유로 ‘제도를 알지 못해서’(14%)가 여전히 상당수 응답 차지(국민의식조사, ’24)

* 동물등록제 인지도 : (’20) 50.6% → (‘24) 67.7

□ ’24년 자진신고기간 운영(8.5.~9.30.) 결과* 신규 동물등록 19.2%(3,871건), 등록사항 변경(소유자, 주소, 사망 등) 35.6%(92,026건)

* ‘24.1.1 ~ ’24.9.30 기간 중 자진신고기간 운영(2개월) 동안 신규 및 변경 등록 건수 비율

ㅇ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공원, 산책로, 민원현장 등)에 대해 집중단속 (‘24.10.1~10.31.) 결과 과태료 22건 부과

* 동물보호관 동물 미등록 적발 건수(검역본부): (21) 125건 → (22) 189 → (’23) 81건

□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반려견 소유자 대상 제도 안내 및 홍보 필요

ㅇ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온‧오프라인 병행 집중 홍보를 통해 신규 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 독려

2		`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안)

□ (자진신고)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연 2회 운영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 유도

ㅇ (일정) (1차) 자진신고기간 5.1~6.30., 집중단속 기간 7.1~7.31.
(2차) 자진신고기간 9.1~10.31., 집중단속 기간 11.1~11.30.

□ (점검강화) 자진신고 기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직후 미등록자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한 미등록견 관리 강화

ㅇ (단속)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 및 민원 빈발 지역 집중 단속 실시
반려동물 판매업, 생산업, 수입업 등록 신청 의무 이행 여부 단속*

*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20호 : 등록신청 없이 판매한 영업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ㅇ (관리)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지자체‧민간사업장* 등 출입 시 동물등록 여부 확인 및 자진신고 기간 안내 등 협조 요청

* 반려견 미등록 시 반려견 동반이용 시설에 대해 출입 제한

□ (홍보) 공원‧아파트 등 현장 홍보 및 온라인 매체 홍보 병행 추진

ㅇ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아파트·동물병원·영업장 집중 홍보

- 현수막·포스터 게시, 전광판, 반상회보 등 매체 활용 동시 추진

* 현수막, 포스터(홍보물) 게시·배포

ㅇ 보도자료 배포, 군청 홈페이지 홍보 자료 게시

□ (변경신고) 최근 2년 이상 변경신고가 없는 반려견 소유자에게 변경신고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변경신고 링크 송부)하여 변경신고 독려

3		향후 추진 계획

□ 세부 추진 일정

ㅇ 홍보물 시안 배포 및 홍보물 제작·게시(5월)

ㅇ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5~6월, 9~10월)

- 반려견 소유자 대상 변경 신고 안내 메시지 발송(5월, 9월)

ㅇ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기간 운영(7월, 11월)

□ 자진신고기간 운영 결과 정리·분석, 동물등록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동물등록 안내 및 교육·홍보 실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