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방역인프라지원사업 계획(가금)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함

1		사 업 개 요

사 업 비 : 금30,989,000원(보조(60%) 18,593,400원 자부담(40%) 12,395,600원)

보조비율 : 국30%, 도9%, 군21%, 자담40%

사 업 량 : 5개소 정도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가금농가

사업기간 : 2025년 6월 ~ 10월

사업내용 : 가금 방역시설 설치비 지원

2		추 진 방 법

사업대상 자격 및 요건(우선순위)

• 2024년 하반기 방역인프라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농가 우선

• 가금 사육농가

① CCTV 신규 및 추가 설치(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농가 우선 지원

※ CCTV가 정상 설치 운영되는 농가에 한해 타 장비 지원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사육농가

③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금농가

④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⑤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등

지원대상

•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 CCTV(네트워크 구축, CCTV 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및 소독 설비*

사업 의무준수사항 : 시행지침에 따름

지원상한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 농가당 지원 한도는 최대 7천만원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본사업으로 지원        받은 합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지원 가능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4천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만원임

<지원 단가>

구 분	지원 항목	농가당 표준사업비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①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 진입차단 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 분동통로, 난좌 세척소독기, 오리 종란 자동수거 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 시스템, 자동 왕겨살포기 장비, 폐사체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고상식 시설 등	70,000천원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소, 돼지, 가금 구비 의무 소독설비(소독조, 고압분무기 등) 지원(단, 터널식 소독시설은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만, 고정식 소독시설은 가금, 돼지 농가에만 지원 가능) ② 방역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나, 농장 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현장 사유로 대체시설(‘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참고)을 설치한 농가에 한함 ③ 단,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시설강화 규정을 적용받는 닭⋅오리 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시 본 사업비 70백만원 외 추가  30백만원까지 지원 허용

3		사업비정산

제출서류

• 견적서, 계약서, 납품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사진(전중후) 그 외 세부사업에 따른 품질보증서 등

• 부가가체서 환급대상품목은 사업비 정산시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

•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업체 등의 계좌에 지불위임 가능

4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붙임 1]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2]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본인은      년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CCTV 설치 장소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CCTV 지원에 한함)

* 농장 출입구 설치 CCTV는 외부 차량‧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사별 입구 설치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축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함

2. 농장에 설치하는 CCTV는 방역상황 실태확인 가능한 사양*이어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 내 CCTV는 30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3. 농장에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4.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CCTV 지원에 한함)

5.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6.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5년,  건축물 15년, 가설 건축물 5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설치사업자(지원대상) 주소 :

사업자(지원대상) 성명 :

[붙임 3] 사업계획 신청서(가금농가용)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가금 농가용)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사육형태		종계( ), 육계( ), 산란계( ), 종오리( ), 육용오리( ), 기타( ) -해당란 ○표시
	사육 수수	종계(오리)			병아리 (오리새끼)	육성계 (육용오리)		산란계		총 사육 수수
		수		암
		수		수	수	수		수		수
축사 현황	부화사			종계사(종오리사)		육추사			산란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부화기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개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국 고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축사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농장입구

CCTV

가금사육사

전실

합 계

① 설치장소

1. 농장입구, 2. 부화장, 3. 가금 사육사(초생추, 육성사, 성추사), 4. 사육장 통로,
5. 농장 내 시설(퇴비사, 왕겨창고 등), 6. 기타

② 방역 인프라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B)
	총계	국고(A)	지방비(B)	자담(C)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신청서 제출 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3.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붙임 4] 위임장

위 임 장
금액	일금 원정(￦ )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상기 금액에 대하여 20 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경영체(업체)명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 1]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예비신청 현황(○○시·군)

축종/ 구분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 (농가)	허가연도	축사 면적 (㎡)	사육규모 (두, 수)	사업추진면적 (㎡)	사업추진 규모 (동)	사업규모(백만원)				연락처/ 주소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계
가금농가CCTV													010-1234-5678/ 전북 전주시 ○○로 □□
가금농가 방역시설
양돈농가 방역시설
소농가 방역시설

<CCTV>

* (가금농가) 영상보완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설치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견적 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방역시설 지원>

* (가금‧양돈ㆍ소농가)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 사업계획 신청 시 항목별 설치 견적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첨부 2] 대상자 현황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자 대상자 현황

(○○ 시·도)

시군	농가	축종/ 추진규모 (두,수)	사업내역		농가 지원내역
			주요추진 내역	CCTV 수량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첨부 3] 실적보고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추진상황보고

(○○시·도)

(단위 : 천원)

시군	농가	축종/ 추진규모 (두,수)	사업진도		( )분기 기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 내역	공정 (%)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주) 가. “주요추진내역”란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나. “사업비집행”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1. 사업추진일정

2.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