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도비) 추진계획

◆ 한우 생산비 증가 및 소득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 경영안정

◆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의 금리부담 경감으로 한우 생산기반 유지

1		추 진 방 향

• 한우농가의 사료구매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영농의욕 고취

• 2023~2024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 한시적 지원

2		사 업 계 획

• 사 업 명 : 2025년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도비)

• 사 업 량 : 286호

• 사 업 비 : 112,450천원(도비 33,735, 군비 78,715)

• 지원비율 : 도비 30%, 군비 70%

• 사업기간 : 2025년 4월~11월

• 지원내용 : 2023~2024년 대출이 실행된 사료구매자금(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거치기간 1년간 발생한 대출이자(대출 실행금액의 1% 범위 내) 지원

• 사업대상

① 관내 한우농가 및 법인으로 2023~204년 사료구매자금(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으로 대출실행 농가

※ 금융기관(지역 농‧축협)에서 명단이 통보되어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자로 확정 후 대출이 실행된 농가

- 2023년 대출실행 농가 : ‘24년 이자납입 금액으로 사업비 산정

- 2024년 대출실행 농가 : ’25년 이자납입 금액으로 사업비 산정
(사업비 지원을 위해 2025년 10월까지 당해연도 이자액 조기납입 독려)

• 지원한도 : 2023~2024년 대출 실행된 사료구매자금(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이자 1% 범위 내

※ 2023~2024년 사료구매자금(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대출 후 거치기간 1년간 발생한 이자로 지원한도 내 지급
(이자 납부 영수증이 여러 개일 경우, 거치기간 1년간 발생한 이자만 지급)

※ 1년 이내 조기 대출금 완납의 경우, 이자 납부 증빙이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내 지급

※ 사업신청 접수 후 예산범위 내 농가 지원한도 일괄 적용 예정

3		실 시 요 령

• 추진절차

① 사업대상 검토(도, 시‧군)

- 금융기관(지역 농‧축협)을 통해 사료구매자금(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대출실행자 명단 검토

② 사업대상 확정(시‧군)

- 확인된 명단 및 대출 실행액 검토 후 대상자 확정

③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대상자)

- 대출취급기관(지역 농‧축협)에 사업대상자의 이자납입여부, 증빙자료 등 확인

- 대출 실행금액 확인 후 지원한도(대출금의 1% 범위 내) 내에서 보조금 지급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도	○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 총괄 ○ 대출실행 결과 파악 ○ 보조금 교부 및 시·군 송금, 정산
시·군	○ 농가안내 및 대상자 확정 ○ 대출실행 결과 파악 ○ 보조금 지급·정산
농·축협	○ 대출현황 및 대상자 명단 작성(시·군에 통보) ○ 농가 이자액 납입결과 확인(시·군에 통보)

• 지급방법

- 이자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확정된 사업비를 축산농가에 지급

- 지원액 산정 시 원단위 이하 금액 절사(예, 123,456원 → 123,450원)

- 사업대상자의 사망에 따라 발생한 이자 지원(1% 범위 내)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 후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 가능

•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금 회수 등 조치

4		행 정 사 항

• 사업신청서 제출 : 2025. 07. 30.(수) 까지(예정)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농업인대출확인서, 대출원장 또는 대출거래내역서

• 대상자 확정 : 2025. 08월 중(예정)

• 보조금 지급 : 2025. 12월 중(예정)

[서식 1]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 신청서

1. 신 청 자

선정년도	2025년	생년월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2. 신청내용

정책자금명	2023~2024년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사 업 명	2025년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도비)
사업장주소
대출년도	년
융자금액	원
이자신청금액	<생략가능>

* 사료구매자금 대출 대상자 선정기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개이상 지자체에서 선정되었을 경우, 각 지자체 별로 신청)

3. 입금계좌(본인명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붙임 : 농업인 대출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2025년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              (인)

봉화군수 귀하

[서식 2]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경상북도 봉화군

2.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한 금융회사 중,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단위농협 포함)

3.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대출거래내역(사료구매자금), 이자상환액

◦ 사용목적 : 축산경영을 위한 사료구매자금의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

4. 동의서의 유효기간 : 작성일로부터 2025년도 12월말까지

5.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내역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고

상기 본인은 사료구매자금 사업인 사료구매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 받고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                   (인)

금 융 기 관 장  귀하

※ 안내사항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대출여부 확인 등이 불가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함(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 2호)

3. 동의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료구매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을 위한 금융정보조회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식 3]

농업인 대출확인서
농업인	단체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 출 금 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대 출 일 시		년 월 일
대출금리 ․ 조건		% (고정금리, 변동금리)/ 년거치 년 상환
지원신청금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이자상환액 (신청금액)		구분	‘23년(‘24년) 이자상환 예정액			대출이자 1% 신청금액
		금액(원)				<생략가능>
대출금 용도 및 사업추진내용		사 업 명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추진년도	2023년 □, 2024년 □ (체크)
대출확인서의 용도		요구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용 도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이자지원사업 신청
위의 사람은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사업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았음을 확인함. ※ 붙임 : 대출원장 또는 대출거래내역서 1부.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출금 취급기관장 (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