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사업시행지침

	목 차

Ⅰ. 사업 안내서	1

Ⅱ.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지원	2

Ⅲ. 미경산우 정보 이력 관리	7

Ⅳ. 농협 4대 공판장 미경산 암소 정보 공개(시범사업)	8

Ⅴ.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9

Ⅵ. 그 외 사항	14

참고 1. 기관별 보고 사항 및 시기 등	15

참고 2.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추진 배경	16

참고 3. 기간별 역할	17

별지 서식	18

제1호 서식. 한우 암소 난소 결찰 · 적출 시술 확인서	19

제2호 서식.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신청서	20

제3호 서식.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대상자 명단	22

제4호 서식.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추진 실적	23

Ⅰ	2025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보조)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예산 (백만원)		1,200
사업목적		▪ 한우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정보를 이력관리하여 민간의 미경산우 자율 표시를 유도하고, 고기용 암소시장 육성 ▪ 번식용으로 국한된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고기용(비육용)으로 확대하여 농가 수익 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미경산우 여부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암소 품질 고급화를 제고하기 위해 난소 결찰·적출 시술 비용 지원 * 마리당 79,800원 지원(국비 39,900원, 지방비 39,900원) ▪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정보를 근거로 이력제에 미경산우 정보 관리 및 공개 ▪ 4대 공판장에 암소가 상장되면 이력제에서 관리 중인 송아지 생산 여부 정보를 시범 공개 * 4대 공판장 : 부천·음성·나주·고령 공판장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지원자격		▪ 난소 결찰·적출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로서 수의사에게 시술 확인서를 받은 한우 암소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장 소재지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
지원대상 선정		▪ 지원자격 및 요건(대상자)을 충족하는 농업인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난소 결찰·적출 시술 비용지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정수 사무관 정광호 주무관				044-201-2332 044-201-2333
신청시기	매월 1~10일(지자체별 탄력 조정 가능)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사업시행지침 참고

Ⅱ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지원

1. 사업 목적

◦ 이력제에 미경산우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우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비용을 일부 지원

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업 내용

◦ 한우 암소가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하면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

4. 사업 주관

◦ 주관지자체, 협조농협경제지주, 지역 농축협

5. 사업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등 및 한우 암소

◦ ‘24.12.1.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경우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자에 포함

➀ (허가·등록)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고 한우를 사육 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➁ (시술 확인서) 수의사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서식 제1호)로 다음이 확인된 한우 암소

- ‘24.12.1.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한우 암소

- 난소 결찰·적출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➂ (이력정보) 이력정보에 난소 결찰·적출 시술 정보가 등록된 한우 암소

6. 우선지원 순위

◦ 매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배정 물량을 초과하는 달에는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지원 순위가 동일하면 배정 물량 내에서 신청 물량 비중에 따라 지원

ㅇ (1순위) 한우 암소 브랜드 경영체 > (2순위) 한우 암소 비육전문 농가 > (3순위) 일반 한우농가

* 암소 비육전문 농가 : 과거 3년(’22~‘24) 동안 해당 농가에서 도축한 한우 중 암소 비중이 30% 이상인 농가

7. 지원대상 제외자

① 사업대상자 확정 이전에 ｢축산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1년 이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당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③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제7항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8. 지원 기준

◦ 79,800원/마리 지원 (국비 39,900원, 지방비 39,900원)

※ 지원단가

- 133,000원/두(국비 39,900원, 도비 11,970원, 시비 27,930원, 자부담 53,200)

- 실제 시술비가 지원단가 보다 작을 때는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클 때는 국비 39,900원, 지방비 39,900원 지원 후 나머지 자부담 처리 가능

9. 지원 한도

◦ 농가당 100마리(8백만원), 법인당 300마리(12백만원)

10. 재원

◦ 국비 30%(축산발전기금), 지방비 30%, 자부담 40%

* 자부담은 지방비, 농협 자체 비용 등으로 대체 가능

11. 지원자금 사용용도

◦ 제한 없음 (난소 결찰·적출 시술 비용 보전 차원)

12. 사업 규모

지원 마릿수	재정투입 계획(A×B)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30,000마리	4,000백만원	1,200백만원	1,200백만원	1,600백만원

Ⅲ	미경산우 정보 이력 관리

1. 사업 목적

◦ 한우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정보 이력제로 관리함으로써 민간에서 미경산우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근거 법령

◦ 「축산물이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6호

*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5. (생략), 1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사업 내용

◦ (개요) 수의사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서식 제1호)를 근거로 이력제에 시술정보와 미경산우 여부를 관리하고 정보 공개

◦ (등록) 이력제 시스템에 시술 정보 등록

ㅇ (시술방법) 난소 결찰 또는 난소 적출 선택

ㅇ (일자등록) 시술일자와 등록일자를 등록

ㅇ (시술확인서) 수의사 시술 확인서를 시스템에 업로드

◦ (공개) 성별 정보에 ‘미경산우(시범사업)’ 추가 공개

* (기존) 암, 수, 거세 → (추가) + 미경산우(시범사업)

4. 사업 주관

◦ 주관축산물품질평가원, 협조농협경제지주, 지역 농축협

5. 사업대상자

◦ 난소 결찰·적출 시술비용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수의사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서식 제1호)로 다음이 확인된 한우 암소

➀ ‘24.1.1.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한우 암소

② 난소 결찰·적출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Ⅳ	농협 4대 공판장 미경산 암소 정보 공개(시범사업)

1. 사업 목적

◦ 미경산우 정보를 공개할 때 예상되는 미비점을 발굴·보완하고, 경매사 등에게 미경산우 정보 공개 사업을 사전홍보

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업 내용

◦ (정보공개) 농협 4대 공판장에 암소가 상장되면 공판장 전광판과 상장 정보지를 통해 이력제에서 관리 중인 송아지 생산 여부 정보를 공개

* 4대 공판장 : 부천·음성·나주·고령 공판장

◦ (사업설명)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하기 위해 4대 공판장 경매사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추진

◦ (사업홍보) 신고하지 않은 출산 정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인 점과 ‘참고용’ 정보임을 강조하여 홍보

* 전광판·정보지 등에 “농가가 신고한 이력 정보에 따른 것으로 참고용이며, 공판장 등은 이에 따른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명시

◦ (효과분석) 정보 제공 전·후 암소 도매가격 등을 비교하고, 경매사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범사업 효과분석

4. 사업 주관

◦ 주관농협경제지주, 협조축산물품질평가원

5. 사업대상자

◦ 4대 공판장(부천·음성·나주·고령)에 상장되는 한우 암소 중 이력정보에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한우 암소

Ⅴ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집행 과정		시기		시행주체		주요 내용
난소결찰적출시술지원		①신청∙접수 전		전년도~연중		농식품부 지자체 등		▶ 다음연도 지역별 사업 수요조사(농식품부) ▶ 사업지침 수립 및 사업량 배정(농식품부) ▶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농업인 등)
		⇓
		②신청∙접수		매월		농업인 등 지자체		▶ 매월 10일까지 시군에서 신청·접수 * 신청기간은 지역별로 탄력조정 가능
		⇓
		③선정 및 지급		매월		지자체		▶ 자격요건 검증 및 사업대상자 선정 ▶ 매월 말일까지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지원
		⇓
		④명단 통보		매월		지자체		▶ 매월 말일까지 이력제 위탁기관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 및 암소 명단 통보 (지자체 →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
		⇓
		⑤실적 통보		매월		지자체		▶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지원실적을 통보 (지자체 → 농식품부)
		⇓
미경산우정보이력관리		⑥시스템 입력·관리		매월		축평원 지역 축협 등		▶ 지자체에서 통보한 명단을 토대로 이력제 시스템에 관련 정보 등록
		⇓
		⑦이력정보 공개		연중		축평원 등		▶ 이력제에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이력번호 조회 시 성별에서 미경산우 여부가 조회되도록 정보 공개
		⇓
		⑧사후관리		연 중		농식품부 지자체 축평원 등		▶ 이력시스템 입력 적정성, 부정수급 등 사후점검

1.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지원

시술	→	신청접수 및 사업자 선정	→	비용지원	→	대상자 통보
난소 결찰·적출 시술 및 시술확인서 작성 (농가, 수의사)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 (농가 → 지자체)		수의사 시술 확인서를 근거로 비용지원 (지자체 → 농가)		이력제 위탁기관에 사업대상자 통보 (지자체 → 위탁기관)

➀ 수요조사 및 가내시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 전년도에 지역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사업량 가내시

➁ 사업시행지침 수립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관계기관에 알리고, 시도 및 관계기관은 시군구 및 지역 농축협 등에 전파

* 농식품부 → 시도, 축평원, 농협경제지주 등 → 시군구, 지역 농축협 등

➂ 사업량 배정(확정 내시)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수요조사와 예산반영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별 사업량을 배정하고 보조금 교부. 시도는 시군구별로 사업량 재배정·재교부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➃ 사업홍보

지자체

농협

- 시도·시군구와 농협경제지주·지역 농축협 등은 관내 한우 농가에 사업 홍보

➄ 난소 결찰·적출 시술

농가

- 농가는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하고, 수의사에게 시술 확인서를 제출 받아 보관

➅ 사업신청·접수

농가

지자체

- 농가는 매월 10일까지 사업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신청기간은 지역별로 탄력조정 가능)

- 시술한 시기와 신청 시기는 관계가 없으나(‘25.1월 시술한 개체를 ’25.10월 신청 가능) 해당연도에 시술한 경우만 지원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물량이 배정되므로 유의

- 단, 12월에 시술한 개체에 한하여 다음연도에 지원 가능

※ 배정물량 소진 등으로 시술비용 지원이 불가해도, 추진체계의 혼란 방지, 지자체의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이력제 등록을 위한 신청·접수 진행

구분	신청기간	신청장소	신청서류
시술비용 신청	매월 1~10일 (지역별 탄력조정 가능)	농장 소재지 시군(축산부서)	신청서(서식 제2호) 시술확인서(서식 제1호)
이력정보만 신청

➆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지원

지자체

- 시군은 자격요건을 확인 후 매월 말일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지원

* 자격요건 : ➀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고 한우를 사육 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➁ 수의사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서식 제1호)로 ▲‘24.12.1.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하고,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였음이 확인된 한우 암소 ➂ 이력정보에 난소 결찰·적출 시술 정보가 등록된 한우 암소

※ 매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배정 물량을 초과하는 달에는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지원 순위가 동일하면 배정 물량 내에서 신청 물량 비중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 (1순위) 한우 암소 브랜드 경영체 > (2순위) 한우 암소 비육전문 농가 > (3순위) 일반 한우농가

➇ 지원명단 및 실적 통보

지자체

- 시군은 관내 이력제 위탁기관(지역 축협 등)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 및 한우 암소 명단을 [서식 제3호]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통보

※ 배정물량 소진 등으로 시술비용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통보

- 시도는 시군의 지원실적을 취합하여 [서식 제4호]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로 통보

2. 미경산우 정보 이력관리

대상자 통보	→	시스템 입력·관리	→	정보공개	→	사후관리
이력제 위탁기관에 사업대상자 통보 (지자체 → 위탁기관)		시술 정보를 이력제 시스템에 입력·관리 (위탁기관)		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미경산우 정보 공개 (축평원)		이력제 시스템에 확인서와 시술 정보가 적정하게 등록되었는지 관리 (축평원)

➀ 시스템 입력·관리

위탁기관

- 이력제 위탁기관(지역 축협 등)은 관내 시군에서 명단을 통보해 오면, 이를 확인 후 시스템에 관련 정보 입력·관리

* 등록대상 :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서식 제1호)로 ’25.1.1.이후 시술하였으며, 시술 당시 14개월령 이하인 개체임이 확인된 암소

* 등록정보 : (시술방법) 난소 결찰 또는 난소 적출 선택
(일자등록) 시술일자와 등록일자를 등록
(시술확인서) 수의사 시술 확인서를 시스템에 업로드

➁ 정보공개

축평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력제에 입력된 시술 정보 등을 토대로 이력번호 조회 시 성별에서 미경산우 여부가 조회되도록 정보공개

* (기존) 암, 수, 거세 → (추가) + 미경산우(시범사업)

➂ 사후관리

축평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력제 시스템에 시술 확인서와 시술정보가 적정하게 등록되었는지 사후관리

3. 농협 4대 공판장 미경산 암소 정보 공개(시범사업)

암소 상장	→	이력정보 조회	→	송아지 생산정보 공개	→	경매
4대 공판장에 한우 암소 상장 (농가)		상장된 암소의 이력정보 조회 (축평원→농협)		공판장 전광판 등에 해당 암소의 송아지 생산여부 정보 공개 (농협)		공개된 정보를 참고해 암소 경매 진행 (경매사)

➀ 전광판 등 설비 준비

농협

- 농협은 4대 공판장에 경매때 암소의 송아지 생산여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전광판 등 설비 준비

➁ 경매사 대상 설명회

농협

- 농협은 4대 공판장 경매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 추진

➂ 송아지 생산정보 공개

농협

- 농협은 4대 공판장에 암소가 상장되면 이력정보를 조회(축평원 협조)하여 송아지 생산여부 정보를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

➃ 효과 분석

농식품부

농협

- 농식품부와 농협은 암소 경산 여부 정보 제공 전·후 암소 도매가격 등을 비교하고, 경매사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범사업 효과분석

Ⅵ	그 외 사항

1. 정산

◦ 시도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문 및 e나라도움으로 농식품부에 실적 및 정산 보고

◦ 농식품부는 실적 및 정산 보고를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확정

2. 사후관리

◦ 농식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시로 점검·관리

◦ 점검 결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3. 성과평가 및 환류

◦ 농식품부는 이력제에 등록된 미경산우 정보, 미경산우의 시중 유통 현황, 농협 4대 공판장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 성과평가

◦ 농식품부는 성과평가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참고 1	기관별 보고 사항 및 시기 등

기관	기한	보고 사항
시도	매월 말일	▪ 시술 비용지원 실적(서식 제4호)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시군	매월 말일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 및 한우 암소 명단(서식 제3호) * 시군 → 이력제 위탁기관 (지역 축협 등)
농협	요청시	▪ 농협 4대 공판장 암소 거래 현황
축평원	요청시	▪ 이력제 상 미경산우 정보 등록 현황

참고 2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 고급육은 대부분 거세우에서 생산, 암소는 주로 번식용도(3산 내외)

* 한우 등급별 비중(‘23) : (1++) 거세 75.7%, 암소 24.3%, (1+) 거세 61.8%, 암소 38.2%

◦ 고급육 출현율 차이는 도매가격에 반영, 암소는 거세우 대비 22% 낮게 형성

* 한우 성별 도매가격(’23, 원/kg) : (평균) 16,628, (거세) 18,619, (암소) 14,244

*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23, 원/kg) : (1++) 21,224, (1+) 17,920, (1등급) 15,813

◦ 일부 육가공업체에서 미경산 암소를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나 규모 미미

* 연간 도축 암소 중 미경산우 비중 10% 내외. 미경산우 표시 비중은 극히 미미

◦ 생산자단체 등도 미경산 암소를 주목하나, 자율 표시에 난색

* 이력제로 출산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출산 정황은 확인 불가

◦ 송아지 생산과 암소 비육에 따른 기대이익 간 격차가 커 정부의 생산조절 노력에도 농가 참여율 저조, 예산 대비 효과 감소

⇒ 비육용 암소 시장 미성숙으로 암소의 경제적 가치가 번식용으로 제한되어, 수급 상황에 따른 탄력적 암소 사육규모 및 송아지 생산 조절에 어려움

□ 기대효과

[현황]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지율적 사육규모 조절]

암소 = 송아지 생산용	□ 사육규모 조절 어려움 □ 공급과잉 상황 주기적 반복

난소 결찰 지원	□ 브랜드 신뢰 제고 □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암소 = 송아지 생산 + 비육용	□ 시장 자율적 사육규모 조절 □ 농가소득 증가

◦ (자발적 수급조절)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비육용까지 확대함으로써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수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암소 활용 가능

* (수급안정) 송아지 생산 → (수급불안 우려) 비육용으로 암소 전환

◦ (자율표시 활성화) 난소 결찰 시술 자체가 미경산우임을 증빙하는 효과가 있어, 유통업체의 미경산우 브랜드 자율표시 부담 완화

◦ (농가소득 증대) 고급육 생산 증가로 전반적인 한우 고급육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가소득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

◦ (국제 경쟁력 확보) 일본을 중심으로 미경산우가 거세우보다 고급육이라는 인식이 있어, 국제 시장에서 경쟁 시 경쟁력 확보 기대

참고 3	기관별 역할

시도·시군구 (시술비용 지원)					공판장 등 (미경산 암소 정보 공개)
①시술 확인서		②시술비용 지원	출하 .				이력 정보
한우 농가·수의사 (암소 난소 결찰·적출 및 시술 확인서 작성)			시술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 (시술정보 이력관리)

기관		주요역할
주관	농식품부	◦ 추진계획 수립 및 국비 확보 등 사업 총괄
	지자체	◦ 사업대상자 모집, 지방비 확보, 예산집행 등 암소 난소 결찰·적출 비용 지원
	농협경제지주 (지역 농축협)	◦ 시술 정보입력 ◦ 지역 농축협 등을 통한 사업참여 및 자체 예산 확보 ◦ 공판장 등을 통한 미경산우 정보 공개 및 브랜드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	◦ 이력제 시스템 개선, 시술정보 및 미경산우 정보 관리·공개
협조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연합회	◦ 한우 농가·경영체 대상 사업 홍보 및 참여 독려
유관	수의사	◦ 시술 확인서 작성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 미경산우 상장 시 경매사 등에게 미경산우 여부 정보 제공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

한우 암소 난소 결찰 · 적출 시술 확인서

1. 농가

성 명		농장식별번호		연락처
농장주소
거주지주소

2. 시술 수의사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주 소				연 락 처

3. 시술 명세

연 번	개체번호	시술일자	시술당시 개월령	비 고

(주1) 신청 마릿수가 많으면 EXCEL 이용 가능.

(주2) 비고란에는 시술방법(적출 또는 결찰)을 기재.

위와 같이 한우암소 난소 결찰·적출을 시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농가명 :                  (서명)

수의사 :                  (서명)

주  의  사  항

본 확인서는 보조금 지급 및 이력정보 관리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신청서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신청서
※ 신청인(농업인·법인의 대표)이 직접 확인·작성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쪽 중 제1쪽)
신청인 (대표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휴대전화: - - )
주 소
사업 참여자 정보	농장명 (법인명)
농장 주소 (법인주소)
농장식별번호		가축사육업 허가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 내역	연번	개체번호	시술일자	시술당시 개월령	비고 (결찰, 적출 등)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두수가 많을 경우 별도의 양식(EXCEL) 이용 가능. * 비고란에는 시술방법(적출 또는 결찰)을 기재.
위와 같이 탄소중립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한우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필수) ○ (필요시) 한우 암소 브랜드 경영체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필요시) 과거 3년(‘21~’23) 동안 해당 농가에서 도축한 한우 중 암소의 비중이 30% 이상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업인·법인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담당 직원이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지급대상자 요건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산법 시행령」 제14의5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정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축산법 시행령」 제14의5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정보 활용 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사육정보 등을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프로그램 관련 각종 안내 사항,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가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환경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활동비 포함)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보조금의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대상자 명단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대상자 명단(`25.0월, ㅇㅇ도 ㅇㅇ시군)
번호	신청인				수의사			시술정보
	성명 (법인명)	농장식별 번호	농장주소 (거주지 주소)	연락처	성명	면허번호	연락처	개체번호	시술 일자	시술당시 개월령	비고 (결찰 적출)
1	홍길동		000시군 000읍면 00-0 (000시군 000읍면 00-0)

붙임 : 신청인별 한우 암소 난소 결찰 · 적출 시술 확인서

* 신청 마릿수가 많으면 EXCEL 이용 가능.

* 비고란에는 시술방법(적출 또는 결찰)을 기재.

[별지 제4호서식]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추진 실적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추진 실적
시도	시군	난소 결찰·적출 시술비용 지원 실적							시술비용 미지원 적격자 현황
		인원수 (명)	마릿수 (마리)	지원액(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타	인원수 (명)	마릿수 (마리)
ㅇㅇ	ㅁㅁ	20	100	10,000	3,000	3,000	4,000	-	2	4

* 시술비용 미지원 적격자 현황에는 시술 확인서로 ’25.1.1.이후 시술하였으며, 시술 당시 14개월령 이하인 개체임이 확인된 암소이나, 배정물량 부족 등으로 이력제에 등록만 한 숫자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