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 시설물 주변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지침

	목 적
o 산림 인접 시설물 주변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이란? ▪ 주변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하여 시설물이 피해를 입거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보호 시설물 주위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이격공간 확보)하고, 숲가꾸기(완충지대 조성)하는 것을 말함

Ⅰ. 개  요

1. 추진배경

ㅇ 최근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대형산불의 위험이 높아지고 산림과 인접하여 민가 등 시설물 신축으로 산불 확산 시 시설물피해가 지속 발생

* 시설피해 : (’17 강릉·삼척) 36동 → (’18 고성산불) 17동 → (’19 강원 동해안) 1,175동

ㅇ 2017년 강원 강릉 대형산불 발생지 현장조사 결과 산림과 인접한 주택 등 피해시설에 대한 안전공간 조성 필요성 대두

< 시설물 피해지 현장조사 결과 요약 >

▪  (건축자재) 콘크리트 구조의 개량 주택보다 벽채와 지붕재가 목조로 구성되어 있는 전통가옥 형태의 주택이 피해가 큼

▪  (지형, 숲 구조) 산림에 둘러싸여 있는 U자형 지역에 위치, 밀도가 높은 소나무림, 산림과의 이격거리 5m 이내 위치한 주택이 피해가 큼

▪  (진화여건) 관공서와의 거리가 멀고, 진입로 및 선회공간이 좁은 경우 피해가 큼

▪  (주변여건) 주택주변에 화목더미, 폐지 등 가연물질 관리상태 불량, 부속건물(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판넬)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피해가 큼

2. 사업추진 근거

ㅇ「산림보호법」제33조(산불의 예방 등)

-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추진방향

ㅇ 산불 발생 시 산림과 인접하여 피해 우려가 큰 사찰·국가유산·자연휴양림 등 주요 목조건축물, 민가(주택), 철탑․변전소․전력선로 등 전력시설 및 군사시설 주변에 이격공간 및 완충지대를 띠 모양으로 조성

- 산불위험이 높은 침엽수림에는 이격공간을 두고 그 외곽은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완충지대를 조성

- 산불위험이 적은 활엽수림에는 이격공간을 두지 않고 숲가꾸기를 통한 임내 밀도조절로 산불확산 방지

4. 사업 대상지

ㅇ 산불 발생 시 피해 위험이 높은 산림 인접 시설물 주변 산림

ㅇ 산림 안에 있거나 산림과 인접하고 있는 사찰 · 국가유산, 자연휴양림, 철탑․변전소․전력선로 등 전력시설, 군사시설, 기타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과 마을, 다중이용시설, 주요 보호시설물 등

Ⅱ. 사업의 실행

1. 건축물 등 시설물 주변에 안전공간 확보

ㅇ 벌채수종 : 소나무 · 잣나무 등의 침엽수(활엽수는 존치)

ㅇ 벌채거리 : 목재 건축물 처마 끝으로부터 산림방향으로 수평거리 20～25m

※ 보호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여건 등에 따라 벌채거리는 조정할 수 있음

ㅇ 벌채방법 : 침엽수는 모두베기 벌채, 혼효림은 침엽수만 모두 벌채

- 전력선로 주변 등 수목의 쓰러짐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활엽수에 대해서도 벌채 실시

- 벌채산물과 관목ㆍ낙엽 등 하층식물 및 지피물은 제거하여 외부 반출

※ 침엽수 중 목재 건축물과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경관 상 보존가치가 있는 침엽수는 존치(다만, 산불로 피해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벌채)

ㅇ 벌채 공간의 사후관리

- 벌채한 자리에는 산불에 강한 관목류(차나무 · 사철나무 · 회양목·사스레피나무 등)를 3m 폭 이내로 식재하거나 경관조성용으로 야생화 등 자생식물이나 잔디 등 초본류의 식재도 가능

- 맹아목 · 관목 · 초본류 등 하층식물 및 낙엽을 제거하는 사후관리 사업을 매년 반복 실시하여 산불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

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

ㅇ 대상수종 : 침엽수 · 활엽수 등 모든 수종

ㅇ 숲가꾸기가 필요한 완충지대의 폭

- 침엽수림 · 혼효림의 경우 이격공간의 끝으로부터 25m 이상

- 활엽수림의 경우 목재 건축물의 처마 끝으로부터 25m 이상

ㅇ 숲가꾸기 방법

- 수목의 수관 끝(가지 끝)이 서로 닿지 않도록 강도로 간벌하고, 남은 수목은 최대한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실시

- 맹아목 · 관목 · 초본류 등 하층식물과 낙엽 등을 모두 제거하여 반출

- 벌채한 간벌목과 제거한 하층식물 · 낙엽 등은 케이블집재기를 이용하여 반출하거나 현장에서 파쇄 처리(포터블 가지파쇄기 등 이용)

※ 굴삭기가 임지에 들어가서 집재하는 방법은 토양 눌림이 심하므로 금지

ㅇ 완충지대 사후관리

- 가지치기와 맹아목 · 관목 · 초본류 등 하층식물 및 낙엽을 제거하는 사후관리 사업을 매년 반복 실시하여 산불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

Ⅲ. 행정 사항

ㅇ 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에 의거 실행하되, 사업 설계 시 해당 이해 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동의)를 반드시 거쳐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