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1. 귀농정착지원사업(경북도 지침에 따라 시행)

	추 진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 인력의 귀농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자금 등을 지원 하여 영농정착의욕 고취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자를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탈농ㆍ재이농 방지

근거법령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귀농인의 지원)

2012년도 지원계획

(단위 : 농가,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귀농정착지원	15	75,000	18,000	42,000	15,000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도(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60세 미만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

- 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등에서 수료한 자로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감안하여 귀농지원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는 연령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09. 1. 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 미만’의 의미 : 1953. 1. 1이후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농가당 5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사 업 량 : 15농가

다.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동사무소)

2) 신청기간 : 2012. 2. 08.

※ 대상자는 반드시 2012.06.30 이전에 사업 완료하여야 함(대상자 선정 시 고려)

3) 신청서류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등 확인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마. 세부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후 변경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변경시 결과 제출〔별지 5호 서식〕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