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계획

1. 목    적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소득증진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 및 미래 농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

2. 추진방향

◦ 농촌거주 결혼이민자 농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의 주 생계수단인 소득기반을 중심으로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자립영농기반 구축

◦ 결혼이민자 농가에 대한 보조, 융자, 교육 등 종합적인 경제안정 및 소득증진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 사업 추진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 지원내용 등 단계적으로 사업 확대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이주여성 포함)을 후계 농업인력으로 양성

3.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지원계획(2012년 예산)

사 업 량 (농가)	사 업 비 (천원)	재 원 별		비 고
		보 조(80%)	자 부 담(20%)
5	50,000	40,000	10,000

5.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배경

◦ 최근 외국여성과의 결혼증가로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급증

◦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수준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가 절반이 넘는 어려운 상황이며, 자립기반 농가는 일부분임

◦ 국제결혼 농가의 대부분이 순수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지규모와 농업시설의 영세성으로 영농기반이 취약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음

◦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실패 주요인이 빈곤에 있으며, 경제적 자립기반 없이는 이농,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 야기

◦ 최근 결혼이민자 가정에 한글교육 등 생활적응 지원은 추진하고 있으나  소득증진 지원으로 영농기반 조성필요

나. 지원대상자

◦ 군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10백만원 범위내

◦ 지원조건 : 보조 80%, 자부담 20%

* 농가당 10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라. 지원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채소․화훼,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지 임차,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마. 사업 신청

◦ 신청자격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12. 2. 5까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 다만, 심의에 필요한 자료(결혼생활실태, 경영규모, 경영실적 등)는 신청인    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집
												휴대폰
	주 소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영 농 경 력		년
	배우자 성명	(출신국가 : )				연 령		세 (결혼연도 : )				한국어 정 도		상, 중, 하
	가 족 수		연간농가 소 득			만원		주생계 수단				생 활 수 준		상, 중, 하
신청내용	희 망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 용 및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특기사항
본인의 영농여건 등을 감안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상기와 같이 2011년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		계
가 축 사 육 (두)	소	돼지	염소	닭	⋯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		계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컴퓨터	⋯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농 지 임 대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지 임대 하우스설치 축사개보수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