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인턴지원사업

목  적

❍ 잠재농업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하여 귀농 동기부여와 성공적인 영농정착으로 미래 농업․농촌에 신규인력 유입

❍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신규인력이 향후 강한 농어업․농어촌 건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

시책 및 추진방향

❍ 영농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취업 청년, 도시 실업자, 귀농희망자 등이 선도농가에서 실제 영농을 체험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귀농 동기유발과 조기에 성공적인 영농정착 도모

❍ 귀농으로 도시의 실업문제를 해소하면서 농촌에는 사회경험과 지식을 갖춘 우수한 유휴인력 유입으로 부족한 농업인력 확보

❍ 농업·농촌에 관심을 갖고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잠재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 일손 해결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귀농인의 지원)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천원)			비고
			도비(21%)	시군비(49%)	기 타(30%)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5	36,000	7,560	17,640	10,800

사업시행요령(사업개요)

1. 사업대상

○귀농인 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및 귀농채용대상자(이하 “선도농가”라 함)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만18~59세 이하인자 중 미취업청년, 도시실업자,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자 및 귀농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서 농업인턴 연수 후 귀농하여 농어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선도농가로 선정된 자의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귀농교육)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간 사업신청 가능

-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의 의미 :'09. 1. 1이후 전입한 농가

(2) 선도농가 자격요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전업경영인 포함), 창업 농업경영인(선도우수경영인 포함)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또는 군수가 선도농가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③ 5년 이상의 영농․영어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④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선택)

3. 지원 대상 및 조건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84만원 한도, 월 보수의 70%이내로 연간 504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먼저 자부담금(36만원)을 지급 후 추진상황점검(결과) 후 지원금 70%(84만원)를 인턴 명의 계좌에 입금조치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지원비율 : 도비 21%, 시군비 49%, 선도농가 자부담 30%

<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시‧ 군	○ 시․군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선정, 인턴 선정대상자․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인턴 및 선도농가 대상자 추천 가능

인 턴 및 선도농가 신 청 자	○ 신청기관 : 인턴,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 담당과 ○ 신청기간 : 연중(7월 이후는 가급적 사업신청 지양 - 6개월 사업) ○ 신청시 제출서류 -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연수 신청서, - 귀농인턴 채용 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및 귀농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2. 사업자 선정단계

(1) 인턴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선정 방법

- 인턴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 대상자 선정 추진

- 시장․군수는 인턴대상자 선정시 도시민 귀농교육 이수자(귀농희망자 포함), 농과계 출신자, 제대군인, 연령 낮은 자 순으로 선정

- 인턴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별지 제4호 서식)을 통해 최종 선정

* 약정체결시 인턴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선도농가당 5인 이내의 인턴을 배정

(2) 선도농가 선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선도농가 중 인턴 희망자와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1) 약정체결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위한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 인턴의 근무시간(일수) : 일일 8시간(주 40시간), 월 20일

선도농가는 이를 준하여 약정 체결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인턴이 교육, 귀농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다만, 인턴과 선도농가가 협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일수)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1개 선도농가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 채용 가능

○ 선도농가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2)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인턴과 약정을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인턴약정 시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하는 (농업인)

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를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을 추가 선정 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 변경사유를 선도농가와 인턴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3)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 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

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

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4) 약정이행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선도농가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 - 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

4. 자금배정 및 사업비집행 단계

○선도농가가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보조금 지급

○선도농가에서(별지 제5-1호 서식)의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1주 이내에 현장 확인 실시

* 선도농가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 하여 관리

○선도농가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선도농가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를 확인 후 보조금을 인턴에게 지급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 정산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도농가 pool를 구축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매월 3일 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