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내역

구분	2011년	2012년
대상자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11.1.1.)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서 현재(‘12.1.1)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대 출 금 리	◦시설자금 - 연 1.5%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운영자금 - 연 2.0% -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시설자금 - 연 1.0%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운영자금 - 연 1.0% -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으로 결혼이민농가의 영농 자립기반을

구축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여 미래 농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 결혼이민자농가 대부분 농지규모, 농업시설이 영세한 농가임.

지원개요

Ⅰ

1

추 진 방 침

농촌거주 결혼이민 농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 지원

부동산 취득, 인건비를 제외한 농업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운영비 지원

결혼이민농가족(이주여성 포함)를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

지원 대상자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서

현재(2012. 1. 1)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사 업 기 간

2011. 3. 15부터 12. 31까지

※ 사업기간내 불가능사업 및 미착수 사업은 융자금 반납

지원 대상사업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지 임차,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축산분야(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기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대상 : 토지 및 건물구입비, 인건비 등

지원기준 및 조건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 이내(사업비의 70% 융자지원)

대출금리(변경)

구 분	2011년		⇒	2012년
	시설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대출금리	1.5%	2.0%		1.0%	1.0%

대출기한

※ 시설자금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액 : 60백만원이내(23개 시군)

※ 시․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는 조정 가능

기타사항

∙ 자금은 사업성격에 따라 시설 또는 운영자금으로 분류

∙ 융자조건의 경우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음

∙ 거치기간의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함

※ 기타사항은 ‘12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계획(농업정책과-13797, 11.12.20)에 의함.

1

Ⅱ

기금 신청 및 추진체계

신청 구비서류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융자지원 신청자료(별지 제1-2호)

사업검토의견(별지 제4호), 시장‧군수 의견서(별지 제3호 ), 금융기관 신용조사 의견서(별지 제5호)

대상자 추천

시․군별 추천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규모가 확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 사업비 5백만원 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상자 선정

시장․군수가 추천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최종 선정

대상자 선정시 1차적으로 각 시․군별 기준금액 범위 이내로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함

∙ 신청자의 자격 : 영농경력, 가족수, 생활수준, 영농 의지 등

∙ 영농규모 : 자가 농지보유, 영농규모, 농업시설, 농기계보유 등

∙ 사업계획 :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 영농계획의 타당성 등

Ⅲ

기금지원 세부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주관기관	비 고
∙ 농어촌진흥기금사업계획 시달 (도 → 시․군, 농․수협) ∙ 사업희망자 융자지원신청서 진달 (읍․면․동→ 시․군)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추천 (시․군 → 도)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도→시․군, 농․수협) ∙ 융자 실행	2012. 3. 12 3.13 ～ 3.30 4. 2 4월10일 4월20일	도 읍․면․동, 시․ 군 시․군 도 농․수협

※ 기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농어촌진흥기금 사후관리

1

Ⅳ

1		기금대출 및 상환

사업 대상자

융자금 대출

융자금 대출은 신용대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 보증부 대출, 담보 대출 등에 의함

기금 수탁기관인 농․수협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며, 도지사가 대출기관을 지정 통보한 농․수협의 시․군지부에서 대출

융자금의 지급은 당해 시장․군수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지급을 하며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선급금 지급도 가능

융자금 상환 및 이자납입

거치기간 중 : 연 1회 이자 납입

거치기간 종료후 : 연 1회 분할원금 상환 및 이자납입

※ 연체시의 처리는 기금수탁기관의 관계규정에 의함

농․수협

융자금 대여

농협경북지역본부장 및 수협경북지역금융본부장은 도지사에게 필요한 기금을 차입 신청

자금의 차입은 융자 신청시 해당 시장․군수의 사업 진도확인(기성고)에 따라 자금수요를 판단하여 수시 차입

대여조건

한도액 : 농가당 3천만원 범위내

시․군별 대부지원액 : 60백만원이내

※ 시․군별로 대여금액이 과․부족할 경우는 조정 가능

자금별 지원조건

연도	자금별	상환이율	상환기간	비 고
‘12사업	시설자금	연 1.0%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운영자금	연 1.0%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거치기간의 산정은 자금대여 시점에 관계없이 사업개시 년도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함

대여금 상환 및 이자 납입

이 자 : 연 1회 납입 (12월말)

원 금 : 대여금 차입신청시 제출한 별도의 상환계획표에 의거 상환

※ 기금사업자의 중도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이자상환일과 동시에 원리금을 상환

융자금 관리

관리책임자 : 농협경북지역본부장, 수협경북지역금융본부장 및

농․수협 시․군 지부장

관 리 기 간 : 기금융자 개시일로부터 상환기간 만료 시까지

중점관리사항

∙ 장부비치 : 기금융자 집행현황 및 사후관리카드

∙ 업무관리 : 융자금 지원대상자와 계약체결 및 융자금 상환고지서 발급,  융자금 상환징수 독려  등

2		사업자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다만 사업계획 수립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함

사업계획 변경 및 시군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자 및 사업장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도지사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융자취급기관과 상환의무자에게 통지

사업취소(회수) 사유

∙ 융자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

∙ 농어업인이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시도로 전출할 시

∙ 기타 도지사가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융자금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되었더라도 사업추진 또는 융자금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도 당해 금액 회수

회수기관 : 융자금 대출 취급기관 (농․수협 시․군지부장)

회수방법 : 농․수협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회수금 납입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출납원 구좌로 회수즉시 입금조치

사업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지도 및 사후관리 책임자

∙ 사업추진상황 등 지도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

∙ 융자원리금 상환에 대한 지도 및 사후관리 : 농․수협장

도 및 시․군의 사업 관련부서에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조치사항

∙ 사업취소 및 융자금회수 사유가 발생시 도지사에게 통보

∙ 융자금회수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한 기한내 원리금 상환

∙ 융자금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작성 및 지도점검 결과를 기록

【별지 제1호 서식】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집
														휴대폰
	주 소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영 농 경 력		년
	배우자 성명	(출신국가 : )				연 령				세 (결혼연도 : )				한국어 정 도		상․중․하
	가 족 수		연간농가 소 득			만원				주생계 수 단				생 활 수 준		상․중․하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량)
	세부사업 내 용
	사 업 비 (백만원)	계		융자신청액											자부담 (30%)
				소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특기사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 신청자료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 성   명 :

◦ 주   소 :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		계
가 축 사 육 (두)	소	돼지	염소	닭	⋯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		계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컴퓨터	⋯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계
시설 자금	소계
운영 자금	소계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지 임대 하우스설치 축사개보수 ⋮

※작성요령

◦ 융자금내역 구분 명확

- 소모성물품 구입비(보온덮개 등), 객토 등은 운영비

◦ 지원제외 대상사업

- 부지매입비, 기반시설정비, 인건비, 임대비, 행사성 경상적경비 등

◦ 사업단가는 백만단위 이상으로 신청

□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1-2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자료

1.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백만원)
	사 업 규 모			계		융 자		자부담
	사업예정지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부 채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3. 기사업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계	보 조	융 자	자 부 담

4. 담보물건(재산현황)

(단위 : 백만원)

소 재 지	종 별	면적(㎡)	소유자	예상평가액	기담보설정액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사 업 검 토 의 견 서

1. 신 청 자

성 명
주 소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사업규모		계	자금구분			자부담
				소계	시설	운영
	사업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세 부 검 토 항 목	평 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사업계획 입지여건	◦영농어 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 수 ◦전 력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검토항목”을 지정하여 평가

4. 종합의견

년     월     일

시․군  농업기술센터(어업기술센터)소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금액을 반드시 기재할 것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신용대출 신용보증 담보대출			백만원

4. 종합의견

년    월    일

시․군  농․수․축협(지부장)조합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