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 농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이하 ‘공부상 밭[田]’이라 한다)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2.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 밭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농업경영체등록 방법 : 미등록자는 반드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출장소(농지원부, 신분증지참)를 방문하여 등록 후 사업신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

3. 지원대상

○  대상품목

동 계	하 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 대상필지 면적중 대상품목 재배면적을 정확히 기재하며, 이행점검으로 허위기재시 보조금회수 및 3년간 사업신청 참여 제한

○ 녹비작물종자대 대상품목(보리, 호밀 등)의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밭농업보조금 중복지급 금지

○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시설을 말함

-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설에 포함하지 않음

4. 지급요건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농업법인 10만제곱미터

- 단, 농업인의 경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만 제곱미터,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 제곱미터로 함

6.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12. 4. 30. ～ 2012. 5.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