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②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③공부상 밭

④

경영

형태

(자경,

임차,

공유)

⑤신청대상품목·재배면적(㎡)

지급대상농지 여부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지목여부

(○,×)

면적

(㎡)

품목

면적(㎡)

⑥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금

⑦

친환경

농업

보조금

⑧

조건불리보조금

⑨

경관보전

보조금

농지

전용

등

개발사업 예정지 등 보상

합계

⑫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⑬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수령 횟수         회

⑭ 쌀직불수급규모 ㉠5ha미만 ㉡5ha-8ha ㉢8ha이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40조의5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자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⑮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작성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이 전(田)인지 여부와 공부상 지목이 전인 농지의 면적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대상품목과 재배면적을 기록합니다.

⑥란은 신청농지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⑦란은 신청농지가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⑧란은 신청농지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⑨란은 신청농지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란은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란은 신청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 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로 기록하며,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 하천구역 안의 농지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다.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란은 신청인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란은 신청인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2012년도는 기입생략)

⑭란은 신청인(농업인)의 쌀 고정직불 수급면적을 기록합니다. 쌀 고정직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 ㉠으로 기록합니다.

⑮란은 신청인의 신청 대상품목, 재배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에 따라「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2) 시행규칙 제1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정 제40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행규정 제40조의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경작사실확인서, 다만, 타인의 소유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등록내용 확인

및 수정요청

등록내용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접 수

신청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및 수정요청내용 확인

등록증 재발급

등록대장 등록

등록대장 내용 변경

이행점검결과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