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농어업분야 기술 노하우와 경영능력을 갖춘 농민사관학교 우수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농어업 현장에 접목

하여 지역농어업CEO로 성장하여 농어가소득증대및 지역발전 도모

□ 추진배경

○ 농산물의 국제교역 확대 및 농어업의 전문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나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향후 농어업여건 변화를 선도할 후계농어업 인력확보에 차질 예상

○ ‘07년부터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산업화․실용화 할 수  있는 후속적인 대책방안이 필요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이 지역농어업CEO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을 현장에 접목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실천수단의 지원이 요구됨

	지역농어업CEO
❖ 지역 농어업CEO 개념 및 역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경영능력 및 기술노하우 등을 지역 농어업인들에게 전수하여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리더쉽으로 선도해 나가는 자 ❖ 농민사관학교 교육 등을 통해 ’16년까지 200명 양성 지역(자연부락 11,545)리더 및 품목별 대표 선도농가

□ 추진방향

○ 지역 농어업･농어촌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고 농민사관학교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천수단 제공

○ 신기술 습득, 기술노하우 및 시설물 등 발전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 농어업인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특화된 전문교육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도 경영체로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농어업CEO 양성

□ 근거법령 : 경북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6(8년간)

○ 사 업 량 : 200개소

○ 사 업 비 : 개소당 2억원 이내(총사업비 315억원 정도)

∙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대상 : 미래 경북 농어업을 이끌어 갈 농어업전문CEO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농어업인

∙ 경북농민사관학교 우수 교육생

∙ 선도 경영체로서 기술 노하우와 차별화된 경영능력 등을 농어업CEO 발전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지역농어업인 등에게 전수할 수 있는 자

○ 지원대상자 선정(평가)기준

∙ 지역특화품목, 일자리창출 등 농어업인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파급효과

∙ 선도경영체로서 성장가능성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사회동반 발전 가능성

∙ 개인의 발전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실천의지 및 리더쉽

∙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노하우 및 종합경영능력 등

※ 세부 선정(평가) 기준 : 붙임 1

≪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16
사 업 량		200	9	17	36	40	35	63
사 업 비		31,500	1,800	3,000	5,000	5,952	5,000	10,748
재원별	도 비	6,807	450	750	1,050	1,250	1,050	2,257
	시군비	15,243	810	1,350	2,450	2,917	2,450	5,266
	자부담	9,450	540	900	1,500	1,785	1,500	3,225

※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투자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사업

∙ 생산및유통 : 공정육묘장,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등

∙ 농자재생산 : 퇴비사, 액비제조, 친환경·고품질·저비용농 자재 등

∙ 가공시설 : 건조, 가공, 예냉시설, 살균기, 각종 장비 등

∙ 브랜드육성 :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 교육및체험시설 : 체험실, 실습장 등

∙ 기     타 :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사업추진

○ 사업신청 및 선정

∙ 사업 희망자는 시․군청(담당부서)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적격 여부, 사업내용, 지원조건, 사업추진 가능 법적검토 등을 거쳐 도에 보고 및 시·군 농정심의회에 보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사업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경상북도에서 내시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함

-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자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유사모델이 없는 경우 건설업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의해 시공

∙ 사업자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공사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유자격업체와 사업 착수 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 규격이 명확하고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감리 생략 가능(시공업체가 감리 할 수 없음)

○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

○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사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집행, 사업실적 등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 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 후 시공업체(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가능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세금계산서)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적법하게 발급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주요시설 단가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출명세서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의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진

□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는 지도 감독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       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       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기계 및 장비 (축산분뇨처리시설포함)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 건물, 기계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사후관리,경영․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기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

□ 행정사항

○ 2013년도 사업신청(시·군별 2개소)

∙ 농어가 → 시․군               : 2012. 7. 6까지

∙ 시․군 → 도 쌀산업․FTA대책과 : 2012. 7. 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