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을 여는 경북∙일자리가 있는 경북

2013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사업추진 계획

□ 지원규모 대폭확대[’12년 : 400억원 ⇒ ’13 : 500억원]

∙ 시․군 지원 : 350억원(’12년 : 290)

∙ 도 자체사업 : 80억원(’12년 : 88)

∙ 도 유보자금 : 70억원(’12년 : 22)

□ 자부담 의무부담율 해제[30% → 0%]

∙ 실질적 융자지원으로 농가부담 해소

□ 신청서류 간소화[9종 → 5종]

∙ 농․어가 편의제공, 행정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

	경 상 북 도 (농 업 정 책 과)

“경쟁력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자주재원”

2013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사업추진 계획

◈ 2013년도에 100억원 지속조성, 안정적인 기금지원을 위한 재원기틀 마련(조성목표 : ’17년까지 2,000억원 이상)

◈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신성장동력사업과 동시다발적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억원 지원

1. 조성 및 운용현황

조 성 개 요

□ 조성근거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목 표 액 : 2,000억원 이상

□ 조성기간 : ’93～2017년

□ 재    원 : 도, 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 및 운영수익

※ 출연근거 :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07. 6. 18, 도 FTA농수산대책 회의)

조 성 현 황

□ 조성실적 : 1,570억원(출연금 1,116, 이자 454)

□ 연도별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년 도 별
		'93-'06	’08	’09	’10	’11	’12(8월)
합 계	156,971.6	105,468.4	11,170.4	11,202.6	10,205.0	9,943.2	8,982
◦ 출 연 금	111,642.7	71,783.7	8,019.0	7,942.5	7,983.5	7,961.5	7,952.5
∙ 도	35,893.4	23,393.4	2,500.0	2,500.0	2,500.0	2,500.0	2,500
∙ 시․군	62,700.0	40,2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
∙ 농․수협 등	13,049.3	8,190.3	1,019.0	942.5	983.5	961.5	952.5
◦ 이 자	45,328.9	33,684.7	3,151.4	3,260.1	2,221.5	1,981.7	1,029.5
∙ 예치금	32,089.5	25,078.2	1,862.7	2,235.8	1,056.2	853.8	1,002.8
∙ 융자금	13,239.4	8,606.5	1,288.7	1,024.3	1,165.3	1,127.9	26.7

《 별표1 》 : 연도별 기관단체별 기금조성 현황

□ 연도별 조성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1년 까지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재원별	계	207,990	147,99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도	48,393	33,393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시․군	85,200	58,2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농․수협등	18,097	12,0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운영수익	56,300	44,3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지 원 실 적

□ 지원실적 : 3,608억원(5,775건)

(’12.7.31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계	‘96～’08	’09	’10	’11	’12(7월)
건 수		5,775	4,714	282	253	372	154
계		360,834	239,620	35,659	38,590	18,471	28,494
용도별	시설자금	119,795	89,989	7,717	8,060	7,797	6,232
	운영자금	241,039	149,631	27,942	30,530	10,674	22,262

운용 및 관리

□ 기금운용 : 수익률이 보장된 고금리 정기예금 위주로 운용

∙ 운용자금(융자지원) : 단기예금으로 예치

∙ 적립자금(여유자금) : 장기예금으로 예치

□ 기금예치 : 농․수협의 출연비율을 감안하되, 기금의 운영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농․수협간 예치규모 조절

《 별표2 》 : 농어촌진흥기금 예치 및 적립현황

□ 예금금리 : 연 3.26 ～ 4.05%(보통예금 1.0%)

□ 효율적인 운용으로 지속적인 지원

∙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연간 400억원 이상 지원

2. 2013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기 금 조 성

□ 당년 조성계획 : 100억원(출연금 80, 운영수익 20)

□ 기관별 출연액 : 도 25(억원), 시․군 45, 농협 9, 수협 1

□ 시․군별 출연계획 :《 별표 2 》와 같음

운용 및 관리

□ 운용규모 : 1,670억원 정도(융자 1,000, 예치 670)

□ 기금운용 : 운용(대여)자금과 적립자금으로 구분

∙ 적립자금(여유자금) : 장기예금으로 예치

□ 기금예치 : 농․수협의 출연비율을 감안, 운영수익 극대화 위해 농․수협 협의를 통해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

지 원 규 모

□ 지원규모 : 500억원(‘12년 : 400억원, 100억원 증)

구 분	사 업 내 용	‘13년 계획	‘12년	증감
	합 계	50,000	40,000	10,000
시․군 지원	경쟁력 강화사업	35,000	29,000	6,000
도 직접	소 계	8,000	8,780	△780
	귀농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	2,500	2,000	500
	쌀가공산업육성지원	2,000	2,000
	고부가기술농육성	800	600	200
	우수농산물명품화육성	200	180	20
	농수산식품가공산업육성	1,000	2,000	△1,000
	시설원예지열난방시스템보급	500	500
	투자유치, 해외농업개발 등	1,000	1,500	△500
도 유보	자연재해 및 현안사업 지원	7,000	2,220	4,780

추진일정

❍ 사업신청 : 2012. 9. 28(도 제출 : 10. 8까지)

❍ 신청사업 검토 : 2012. 10월

❍ 심의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 : 2012. 11월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2012. 12월

3. 2013년 기금신청 안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2. 8. 27 ~ 9. 28

∙ 농․어가(단체) → 시장․군수 : 2012. 9. 28까지

∙ 시장․군수(농․수협 도본부) → 도지사 : 2012. 10. 8까지

□ 신청서류

	< 농․어업인 >		➡		< 시장․군수 >
∙융자지원신청서(별지1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1-1호서식) ∙신용조사의견서(별지1-2호서식)				∙시장․군수 종합의견서(별지3호서식) ※ 종합의견서는 농가별 작성 ∙시군우선순위표(별지4호서식)
※ 신용조사서는 해당 시군 농․수협 중앙회를 방문하여 조회․작성 ⇒ 대출가능액을 표기, 직인날인 필				※ 사업비 1천만원 이하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신청자격

□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

□ 농․수협, 특수조합 등 동조례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 단, 상기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두어야 함

< 지 원 제 한 >

□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자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

∙ 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자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 다음 각1호에 해당되는 경우

(2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동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때

신청(지원) 대상사업(조례 제8조)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매취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출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 원 제 한 >

□ 상시제한 :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목적

∙ 정부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한시제한 : 아래 각 호에 1에 해당하여 도지사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타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향후 지원이 가능한 경우

∙ 현재 과잉생산 및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 정부정책 및 도 시책에 반하는 사업

□ 기타제한 :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내에 과잉이거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해당 시․군내에서만 사업신청을 규제할 수 있음(사업신청 시 배제하고 추천)

※ 단, 도지사가 직접 추진하는 도 사업의 경우 시장․군수가 제한 할 수 없음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가 추천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도지사가 선정

□ 대상자 선정시 1차적으로 각 기관․단체별 기준금액 범위내에서 선정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함.

∙ 사업의 성격 : 지역 특색사업, 국․도비 지원가능 여부, 기존 사업비 지원여부, 수출가능사업 여부 등

∙ 사업의 주체 : 사업능력(자본, 기술, 규모), 전문교육 이수여부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입지여건, 사업대상지확보 여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

∙ 관련기관 의견 : 시장․군수의견, 농․수협의 신용조사 결과

기본 지원방침

□ 농어가소득증대를 위한 신성장동력개발사업 지원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 최근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경영(운영)자금 지원

□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 기관․단체별로  출연실적을  감안하여  배정한도 지정 배분

《 별표 3》 : 출연기관별 융자추천 한도액 배정내역

□ 원칙적으로 지역의 모든 농수산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나, 기금의 성격을 감안 중앙지원 가능사업은 지원대상에서 가급적 제외

자금용도 및 사업기간

□ 자금의 용도 :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시 도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함

□ 사업기간 : 1년(2012. 1. 2 ~ 12. 20)

∙ 사업기간내 불가능사업 및 미착수 사업은 융자금 소멸

※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시․군을 통해 연장신청시 도의 승인을 득한 경우, 1년 연장가능(단, 선정년도의 지원조건 적용하여 대출)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한도액

① 개인 : 2억원 이하

② 법인 : 5억원 이하

③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지원형태 : 융자지원

①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②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③ 기타자금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함

□ 지원비율 : 융자지원 100%

※ 정부정책 및 도 시책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에 한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산정기준 >

운용자금 : 소모성 자재, 내구연한이 10년 미만인 소형 농기계, 본 시설물의 보수, 울타리, 지주, 종자, 묘목구입 등

시설자금 : 건축물,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인 대형 농기계, 내구연한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서 5백만원 이상의 농기계 등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절차

∙ 지원계획 공고(도) → 사업접수 및 신청(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도) → 사업의 추진(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신청(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시․군)→ 자금신청(사업자) → 자금대여(금융기관)

□ 사업추진 체계도

						‧지원대상자통보						‧기금운용계획서
			농협지역본부장 수협지역본부장			‧융자금대여및관리			도 지 사			심의, 결정		농어촌진흥기금 운 용 심 의 회
												(지원대상자,지원금액
						‧융자금차입 및 상환
						‧융자지원상황통보						지원조건 등)
	‧지원대상자 통보 ‧융자금대여 및 상환				지원대상자별 융자금차입 신청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지원대상자추천 (관련서류첨부) - 일반사업신청: 농업정책과 - 시책사업신청 : 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신청서류접수 총괄 - 농정심의회 심의 선정 ‧업무관련과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농협‧수협‧축협 시․군 지부장			협 의			시장‧군수 (읍․면․동장)			협 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업기술센터)
		‧ 융자금 대출 ‧ 상 환 관 리			‧ 대출신청 (완료확인서, 기타증빙서) ‧ 신용조사의견서			‧지원대상자 통보 ‧사업완료확 인서 발급 ‧사후관리			‧지원신청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 제출) ‧사업완료확인신청
									지원대상자

□ 2013년 사업 세부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주관기관	비 고
∙ 2013년 기금사업계획 시달 (도 → 시․군, 농․수협) ∙ 사업계획 공고 및 홍보 (인터넷, 반회보, 신문, TV 등) ∙ 사업희망자 융자지원신청서 진달 (읍․면․동→ 시․군)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추천 (시․군 → 도) ∙ 신청사업 심의 ∙ 「기금운용심의회」개최(예정) (2013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도→시․군, 농․수협) ∙ 융자 실행	’12. 8월 8.27～9.28 9.28까지 10.8까지 10월 11월 12월 2013년 1월부터	도 도, 시 군 읍․면․동 시․군 도 도 도 농․수협

기관별 역할

참여주체		주 요 역 할	비 고
사 업 희망자		□ 사업계획수립 및 관련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처 : 시․군청 또는 읍면동) ∙ 제출서류 ①【별지1호】 :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비는 반드시 백만원단위로 작성 ②【별지1-1호】 : 사업계획서 ③【별지1-2호】 : 신용조사의견서 ※ 대출희망 금융기관에 본인의 의뢰발급 ☞ 대출가능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축협포함) 및 수협중앙회 시․군지부임
행정	시․군	□ 신청서류 사실확인 및 우선순위 선정 후 도에 제출 ∙ 우선순위의 선정 : 우선순위는 시군별 특성을 인정,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체기준을 세우지 않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점표를 활용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우선순위 선정시 사업신청금액과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도 제출서류 ①【별지 제4호 서식】 : 우선순위표(엑셀 제출) ②【별지 제3호 서식】 : 시장․군수 종합의견서 ④ 개인별 신청자료 : 【별지1】,【별지1-1】,【별지1-2】	채점표는 도에 제출하지 않음
	도	□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및 대상자 선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자 통보(시군 및 농·수협)
농 협		□ 지역조합이 사업신청시 취합 후 도 제출 □ 사업희망 농어업인(단체) 방문시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의견서 발급

4. 농어촌진흥기금 관리

가		기금대출 및 상환

사업 대상자

융자금 대출기준

□ 융자금의 대출은 신용대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 대출 등에 의함

□ 기금 수탁기관인 농․수협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며, 도지사가 대출기관을 지정 통보한 농․수협의 시․군지부에서 대출

□ 융자금의 지급은 당해 시장․군수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지급

대출방법

< 유 의 사 항 >

□ 사업선정된 농가(단체)는 사업실행전 대출할 지역의 농협,수협(중앙회)을 방문, 대출가능액 상담 후 사업시행

☞ 지원확정액이 2억원이더라도 대출시 본인 담보력이 1억원이면 1억원까지만 융자가능, 나머지는 자부담 처리하여야 함

□ 사업중(기성고) 또는 사업완료 후 관련증빙서를 첨부하여 시군(읍․면․동)에 사업완료확인 요청

※ 관련증빙서 : 세금계산서 등 사업비 확인자료, 완료를 증명하는 현장사진 등

□ 시․군(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완료확인서(별지6호서식) 및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출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시군 농․수협중앙회 시군지부 대출창구로 기금 대출신청

※ 도-농협․수협 도본부간 위탁협약에 의해 지역농협은 기금대출을 취급하지 않음

융자금 상환 및 이자납입

□ 거치기간 중 : 년 1회 이자 납입

□ 거치기간 종료후 : 년 1회 분할원금 상환 및 이자납입

※ 연체시의 처리는 기금수탁기관의 관계규정에 의함

농․수협

융자금 대여

□ 농협은행경북영업본부장 및 수협경북지역금융본부장은 도지사에게 필요한 기금을 차입 신청

□ 자금의 차입은 사업자 융자 신청시 해당 시장․ 군수의 사업 진도확인(기성고)에 따라 자금수요를 판단하여 수시(주단위 또는 격주단위) 차입요청

대여조건

□ 한도액 : 개인 2억원, 생산자단체 5억원까지

□ 자금별 지원조건

연 도	자금별	상환이율	상환기간	비 고
2013년	시설자금	연 1.0%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운영자금	연 1.0%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대여금리는 대출금리에 1.0%를 차감한 금리로 함

※ 거치기간의 산정은 자금대여 시점에 관계없이 사업개시 년도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함

대여금 상환 및 이자납입

□ 이 자 : 년 1회 납입 (12월말)

□ 원 금 : 대여금 차입신청시 제출한 별도의 상환계획표에 의거 상환

※ 기금사업자의 중도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이자상환과 동시에 원금을 상환

융자금 관리

□ 관리책임자 : 농협은행경북영업본부장, 수협경북지역금융본부장 및 농․수협 시․군 지부장

□ 관 리 기 간 : 기금융자 개시일로부터 상환기간 만료시까지

□ 중점관리사항

∙ 장부비치 : 기금융자 집행현황 및 사후관리카드

∙ 업무관리 : 융자금 지원대상자와 계약체결 및 융자금 상환고지서 발급,  융자금 상환징수 독려  등

나		사업장 관리

사업계획 변경

□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다만 사업계획 수립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함

□ 사업계획 변경 및 시군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자 및 사업장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서식으로 작성,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 도지사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융자취급기관과 상환의무자에게 통지

□ 사업취소(회수) 사유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 농어업인이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시도로 전출한 경우

∙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 사업선정자 이외의 타인에게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 기타 도지사가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융자금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되었더라도 사업추진 또는 융자금집행이 불가능할 경우도 당해 금액 회수

□ 회수기관 : 융자금 대출 취급기관 (농․수협 시․군지부장)

□ 회수방법 : 농․수협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 회수금 납입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출납원 구좌로 회수즉시 입금조치

사업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지도 및 사후관리 책임자

∙ 사업추진상황 등 지도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

∙ 융자원리금 상환에 대한 지도 및 사후관리 : 농․수협장

□ 도 및 시․군의 사업 관련부서에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 조치사항

∙ 사업취소 및 융자금회수 사유가 발생시 도지사에게 통보

∙ 융자금회수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한 기한내 원리금 상환

∙ 융자금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작성 및 지도점검 결과를 기록

다		기타사항

농․수협

□ 월말기준 융자금 잔액 및 예치금 잔액확인서 제출

: 매월 익월 3일까지

부      표

별    표

표 1 :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출연) 현황

표 2 : ‘13년 농어촌진흥기금 기관․단체별 출연금 확정 내역

표 3 : ‘13년 기관단체별 기금 융자추천 한도액 배정내역

별지서식

제 1 호 :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제 1-1호 : 사업계획서

제 1-2호 : 신용조사의견서

제  2  호 :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채점표

제 3 호 : 시장․군수 종합의견서

제 4 호 : 시군 우선순위표(엑셀로 제출)

제  5  호 :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  6  호 : 사업완료 확인서

《별표 1》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출연) 현황

(‘12. 8월 현재)                                                      (단위:백만원)

기 관 별		기 조성액 (‘93~‘11)	’12년 조성액 (8월현재)	조성누계
합 계		147,989.8	8,981.8	156,971.6
출 연 금		103,690.2	7,952.5	111,642.7
도		33,393.4	2,500.0	35,893.4
농․수협 등	소 계	12,096.8	952.5	13,049.3
	농 협	11,176.8	900.0	12,076.8
	수 협	820	52.5	872.5
	대 구	100.0	0	100
시․군	소 계	58,200	4,500	62,700.0
	포 항 시	4,220.0	380.0	4,600.0
	경 주 시	3,914.0	311.0	4,225.0
	김 천 시	3,402.0	268.0	3,670.0
	안 동 시	3,564.0	266.0	3,830.0
	구 미 시	3,636.0	284.0	3,920.0
	영 주 시	2,796.0	209.0	3,005.0
	영 천 시	3,206.0	244.0	3,450.0
	상 주 시	3,966.0	324.0	4,290.0
	문 경 시	2,692.0	183.0	2,875.0
	경 산 시	2,998.0	192.0	3,190.0
	군 위 군	1,790.0	135.0	1,925.0
	의 성 군	2,960.0	250.0	3,210.0
	청 송 군	1,726.0	119.0	1,845.0
	영 양 군	1,412.0	83.0	1,495.0
	영 덕 군	1,774.0	131.0	1,905.0
	청 도 군	1,958.0	152.0	2,110.0
	고 령 군	1,614.0	116.0	1,730.0
	성 주 군	2,184.0	166.0	2,350.0
	칠 곡 군	1,914.0	166.0	2,080.0
	예 천 군	2,424.0	201.0	2,625.0
	봉 화 군	1,742.0	123.0	1,865.0
	울 진 군	1,822.0	143.0	1,965.0
	울 릉 군	486.0	54.0	540.0
기금이자		44,299.6	1,029.3	45,328.9

※ '12년 수협출연액 52.5백만원에는 ’11년도 미출연금 15백만원이 포함됨

《별표 2》

2013년 농어촌진흥기금 기관․단체별 출연금 확정내역

(단위:백만원)

기 관 별	목 표 액 (‘08~’17)	’13년도 출연금	비 고
합 계	80,000	8,000
도	25,000	2,500
소 계	10,000	1,000
농 협	9,000	900
수 협	1,000	100
소 계	45,000	4,500
포 항 시	3,800	380
경 주 시	3,110	311
김 천 시	2,680	268
안 동 시	2,660	266
구 미 시	2,840	284
영 주 시	2,090	209
영 천 시	2,440	244
상 주 시	3,240	324
문 경 시	1,830	183
경 산 시	1,920	192
군 위 군	1,350	135
의 성 군	2,500	250
청 송 군	1,190	119
영 양 군	830	83
영 덕 군	1,310	131
청 도 군	1,520	152
고 령 군	1,160	116
성 주 군	1,660	166
칠 곡 군	1,660	166
예 천 군	2,010	201
봉 화 군	1,230	123
울 진 군	1,430	143
울 릉 군	540	54

《별표 3》

2013년 기관․단체별 기금 융자추천 한도액 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기관별	기관별 출연실적 (가중치70%)		최근3년 신청규모 (가중치 30%)		적용비율 (출연액70% + 신청액30%)	산출결과 (350억원)	한도 조정	배정액
	출연액	비율	평균신청액	비율
합 계	75,649.3	100.0%	25,736.1	100.0%	100.0%	35,000		35,000
농 협	12,076.8	16.0%	263.3	1.0%	11.5%	4,019	Δ 3,019	1,000
수 협	872.5	1.2%	123.3	0.5%	1.0%	333		333
포항시	4,600.0	6.1%	2,052.0	8.0%	6.6%	2,327	230	2,557
경주시	4,225.0	5.6%	1,245.0	4.8%	5.4%	1,876	185	2,061
김천시	3,670.0	4.9%	2,271.4	8.8%	6.0%	2,115	208	2,324
안동시	3,830.0	5.1%	1,168.3	4.5%	4.9%	1,717	169	1,886
구미시	3,920.0	5.2%	807.5	3.1%	4.6%	1,599	157	1,756
영주시	3,005.0	4.0%	1,533.3	6.0%	4.6%	1,599	157	1,756
영천시	3,450.0	4.6%	2,396.5	9.3%	6.0%	2,095	206	2,301
상주시	4,290.0	5.7%	3,488.3	13.6%	8.0%	2,813	277	3,090
문경시	2,875.0	3.8%	415.3	1.6%	3.1%	1,101	108	1,209
경산시	3,190.0	4.2%	665.5	2.6%	3.7%	1,305	128	1,433
군위군	1,925.0	2.5%	150.0	0.6%	2.0%	685	67	752
의성군	3,210.0	4.2%	1,964.6	7.6%	5.3%	1,841	181	2,022
청송군	1,845.0	2.4%	615.0	2.4%	2.4%	848	84	932
영양군	1,495.0	2.0%	184.0	0.7%	1.6%	559	55	614
영덕군	1,905.0	2.5%	1,602.7	6.2%	3.6%	1,271	125	1,396
청도군	2,110.0	2.8%	785.0	3.1%	2.9%	1,004	99	1,102
고령군	1,730.0	2.3%	560.7	2.2%	2.3%	789	78	867
성주군	2,350.0	3.1%	1,119.7	4.4%	3.5%	1,218	120	1,338
칠곡군	2,080.0	2.7%	237.3	0.9%	2.2%	770	76	846
예천군	2,625.0	3.5%	406.7	1.6%	2.9%	1,016	100	1,116
봉화군	1,865.0	2.5%	674.0	2.6%	2.5%	879	87	966
울진군	1,965.0	2.6%	875.2	3.4%	2.8%	993	98	1,091
울릉군	540.0	0.7%	131.5	0.5%	0.7%	229	23	251

※ 한도조정시 백만원 이하는 절사

< 한도액 배정기준 >

① 2012년까지 기관단체별 총 출연실적 반영 : 가중치 70%

② 최근 3년간(’10~’12년) 기관단체별 평균신청액 반영: 가중치 30%

③ 일부 금액조정

《별지 제1호 서식》

2013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인경우)	법인인경우만 작성	생년월일 (법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
	영농(어) 종사경력	년	주요재배(취급)작목
	조직형태	개인, 법인, 회사, 작목반 단체, 기타				참여농(어)가수 및 인원					호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사업예정지	시 읍 군 면 리 번지						토지소유구분					농업진흥지역
								자가		임차 기타			안	밖
	사 업 비 (백만원)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사 업 실 적	기매출실적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수출실적						국명 물량 금액기재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보유현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공동,개별)	구 분	시설․장비명	규 모 (㎡,대,개)	비 고
	개 별
	공 동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필요시기입)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운 영 자 금	소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1/4	2/4	3/4	4/4
• • • •

《별지 제1-2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조직․단체 회 사 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백만원)			융 자					자부담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부 채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3.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금액을 반드시 기재할 것

4.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신용조사서는 해당 시군 농․수협 중앙회 방문하여 조회․작성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날인 필

5.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시․군  농․수․축협(지부장)조합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2013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채점표

- 시군 자체 우선순위 기준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고, 도에는 제출하지 않음 -

◦ 성 명(단체명) :

◦ 사업명 :                    ◦ 신청액 :

◦ 평가자 : 소 속           직             성  명 :            (인)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합 계	100점	【 】
1. 사업의 성격 가. 농어촌 구조개선과 수출유망분야 등 경쟁력 여부 ① 경쟁력이 높은 사업 (8) ② 경쟁력이 보통인 사업 (6) ③ 경쟁력이 낮은 사업 (4) 나. 지역특색 및 현안사업 관련사항 ① 당해지역에 국한된 사업 (8) ② 인근 2～3개 시군 가능 사업 (6) ③ 어느 지역에도 가능한 사업 (4) 다. 자원절약형 및 벤처사업으로서 향후 확대보급에 따른 기대효과 ① 파급 및 기대효과 높음 (7) ② 파급 및 기대효과 보통 (5) ③ 파급 및 기대효과 낮음 (3) 라. 사업의 효율성 ①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 (7) ③ 신규사업 등 시설자금 (5)	30 (8) (8) (7) (7)	【 】 ( ) ( ) ( ) ( )

세 부 항 목	배 점	득 점
2. 사업주체 가. 당해사업의 영농어 경력 ① 20년 이상 (8) ② 10년～20년 (6) ③ 10년 미만 (4) 나. 사업능력(기술․자본능력 등)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3. 사업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검토 ① 상 (8) ② 중 (6) ③ 하 (4) 나. 향후 사업전망(판로확보 등) ① 상 (8) ② 중 (6) ③ 하 (4) 다. 입지여건(부지확보, 농업진흥지역 등)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라.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자부담 등)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4.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금융기관 종합의견 가. 시장․군수 종합의견 ① 상 (10) ② 중 (8) ③ 하 (6) 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기술검토의견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다. 농․수협의 신용조사의견 ① 상 (8) ② 중 (6) ③ 하 (4)	15 (8) (7) 30 (8) (8) (7) (7) 25 (10) (7) (8)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검 토  종 합 의 견 서

1. 신청자

조 직 명
성 명 (대표자명)
주 소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신 청 내 용	사 업 내 용	사 업 비(백만원)
	∙ ∙ ∙ ∙	계	시설	운영

□ 시장․군수 검토의견

∙

∙

0  0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 ◦ 시․군 우선순위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단위:백만원)

순위	분야	지원대상자		사업계획		융자지원 신청액			금융기관	비고
		성명	주소	사업명	사업량	계	시설	운영

※ “분야”란 기입요령 : 과수, 채소, 특작, 축산, 한우, 양돈, 양계, 수산, 가공,

유통, 기타 중 선택하여 기입

《별지 제5호 서식》

2013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변경사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당초
변경

붙임 : 변경신청에 따른 증빙자료(필요시 제출)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2013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완료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상완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00읍․면․동장 (직인)

농협(수협) 00시군지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