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대상농가 선정 계획

쌀산업·FTA대책과

- 2013년도 -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대상농가 선정 계획

◦ 남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 및 농업분야 생산자 단체 등을 발굴

◦ 신지식․신기술의 산업화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여

FTA 등 국제농업환경 변화와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개소 정도 (예산 범위내 지원)

❍ 예산규모 : 20억원(도3, 시군7, 융자4, 자부담6)

∙지원단가 : 개소당 2억원 이내

(도비15%, 시군비35, 융자20, 자부담30)

∙융자금 지원조건

- 시설자금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보조지원율 및 융자조건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분야 생산자단체(작목반 포함)

❍ 대상사업

∙특별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더해진 농업 생산시설 설치   (시설물, 기계․자재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에 따른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등

∙기능성을 가미한 차별화된 상품으로 틈새시장 개척가능 사업

∙기타 고부가기술농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장재구입, 원료농산물구입, 부지매입비, 비닐하우스 등은 지원 제외

2		사업신청

❍ 신청자격

∙지역에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모험심이 강하며 소득창출에 집념이 강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고부가기술농업으로 수익성이 높은 농․축산물 및 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남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틈새시장 등을 공략하는데 앞서  가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업회사법인 등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공동판매‧가공, 수출하기 위하여

5인 이상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 신청조건

∙지원대상자가 사업당해년도에 농림수산사업 및 도 자체 사업으로 중복지원 되지 않아야 함

∙가공부문의 경우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야 함

∙법인의 경우 총출자금 1억원이상(기타사항은 농림수산사업지침서 제1권 의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용)

❍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시군)

∙신청 자격을 갖추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①사업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사업성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④관련 근거자료(특허, 실용신안 증명서 또는 확인서, 기술이전

확인서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정관 첨부)

*  신기술의 경우 입증자료(특허권․실용신안권 증명서)가 있으면 5점

범위내 가점부여(자체기술개발에 한함)

∙시장․군수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농업기술센터,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군 농림수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검토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도에 추천

-  시·군  ⇒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추천(2개소까지 가능)

∙도에서는 추천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심사(별지 5호 현지심사평가표)를  거친 후 대상자 선정

- 융자금(농어촌진흥기금) 지원액은 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타시군 재배정시 추경확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으로 해당 시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반납시에는 차년도 사업신청시 패널티 부여

3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추천(1차선정)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최종선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쌀산업·FTA대책과

❍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사업자 ⇒ 시․군)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12. 10월20까지
⇓
1차선정(시․군) (시․군 ⇒ 도 )		․시․군 관련전문가(농업기술센터,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의견 종합 후 적격자 선정	‘12. 10. 26까지 도제출
⇓
2차선정(도)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지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결과 발표	‘12. 11. 16까지 완료
⇓
'13사업대상자확정 및 통보 (도 ⇒시․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로 발표된 사업 대상자를 시․군에 통보	‘12. 11. 30까지 시군통보

〔별지 제1호 서식〕

2013년도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 지원 신청서

현황	농 가 명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 (한자 )
							휴대폰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소 재 지	우편번호 [000-000]	주소 :					전화 : (054) 팩스 : (054)
	홈페이지 주소				E-mail 주소
	주생산품목				수 출 액			백만원
								천＄
	매 출 액		백만원		자 본 금			백만원
	자 산 총 액		백만원		부 채 현 황			백만원
	구 성 원 수		명		보조지원현황			백만원
지원신청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 원)		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부담
	지원자금 주요사용내용		시설분야 :
			운영분야(고유상표등록, 포장디자인․용기개발 등) :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고부가기술농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증빙자료(특허권․실용신안권 증명서, 기술이전확인서 등) 1부 3.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참고될 수 있는 관련 자료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가. 기본현황

○ 주 사업장 소재지 :

○ 주요생산품

∙ 품    목 :

∙ 특    징 :

∙ 기술현황 :

○ 전년도 경영현황

∙ 생 산 량 :

∙ 매 출 액 : 총          백만원(수출          천＄)

○ 기술 및 생산환경

∙ 연구개발인력 :

∙ 주요 연구 및 보유시설 :

나. 대표자

○ 성명(생년월일 포함) :

◦ 학력 및 주요경력

∙

◦ 주요 구성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위 등 포함)

∙

다.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지원년도	사 업 명	투자금액(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도비	시군비	융 자	자부담
계

2. 사업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개발기술의 개요(관련 증빙자료 첨부)

∙ 생산물의 주요특성

∙ 개발기술(제품)의 시장성

○ 주요 사업내용

∙ 제품생산계획(품목별) 등

∙ 시설설치 및 장비 등 활용계획 등

∙ 마케팅 전략 등

나. 세부사업계획

○ 사업내용

항 목	시설․장비명	규모․수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 항  목 : 시설부분, 운영부분(고유상표등록, 포장디자인․용기개발 등)으로 구분 작성

사업비 : 당해연도 사업비로 신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조달계획

구 분	금액(천원)	자금조달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자부담금
운영자금
기 타

다. 세부사업추진 일정

○

○

○

○

라. 생산품 판매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품 목 명	생산능력 (수량 및 금액)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판 매 액		판 매 액		판 매 액		판 매 액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합 계

※ 작성란 부족시 란 추가 작성(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3. 기대효과

○ 부가가치 창출, 소득연계, 유통개선 등 기대효과 계량(計量)화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성 검토의견서 (전문가)

1. 사업명 :

2.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3. 검토의견

항 목	검 토 의 견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경영수준 (특허등 기술개발 및 기술의 독창성과 제품화 능력)
◦기술 및 제품의 차별성 및 시장성(전망)
◦지역여건의 부합성
◦농가보급 및 소득 연계 가능성

4. 종합의견

◦

2012년     월     일

소속기관명 :             직위(급) :          성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종합검토의견서

□ 사업신청자

○ 성 명(조직명) :

○ 주        소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백만원(보조     융자     자부담       )

○ 사업예정지 :

※ 사업예정지의 위치, 면적, 확보방안, 소유구분등 작성

□ 시장․군수 의견

○ 인․허가 사항(농지전용 등) 검토 결과

○ 종합검토의견

○ ○ 시장․군수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