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요약)

Ⅰ		사업개요

□「마을기업」개념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

- 주도적으로 :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 각종 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마을기업」육성 추진배경

○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재정건전화 기조 속에서 새로운 대안 및 블루오션을 전략적 발굴․육성

○ 그간 마을만들기 사업 등은 관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급 등 초래

- 따라서, 행정에서는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주민주도로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 해결 유도

○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 전환

Ⅱ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3. 1. 16 ~ 1. 25

○ 신청단체에 대한 교육 실시 : 1. 25 ~ 2. 10(중간 지원 기관)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 및 지정 : 4월중

○ 본격 사업수행 : 4월 ~ 12월

□ 공모대상 : 마을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넘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응모방법 : [붙임]신청서류 제출(방문 및 우편접수)

□ 지원사항 : 행정안전부 관할 마을기업으로 추천

○ 행정안전부 최종확정시 (1+1년간)사업비 5천만원 ~ 3천만원 지원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1년차 5천만원 한도, 재심사후 2년차 3천만원 지원 한도

· 최소 2회에 나누어 지급

·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이내로 사용가능

· 수익금은 재투자에 활용, 계획서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조건

□ 대상사업(예시)

(1)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예시) 광주 광산구 울금영농조합법인, 지역특산물인 ‘울금 가공판매’

○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예시)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반찬가게를 뷔페처럼 활용한 ‘도시락카페 통’

○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2) 친환경․녹색에너지 마을기업

○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예시) 경기 하남시 폐장난감 및 어린이 도서 재활용 ‘하남장남감 도서관’ 운영

○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예시) 울산 중구 태화강방문자센터‘여울’ 운영

➡ 대상사업은 단순 예시사항임, 봉화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사업 발굴

□ 기타 사업 상세 : [붙임]지침 참조

□ 신청서류 : [붙임] (서식1, 2,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