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안내

1. 신청자격

○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경작지 소재 읍․면에 실거주(주민등록상 일치)하여아 하며, 농지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2. 대상농지

○ 조건불리지역의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로 '03년부터 '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

3. 제출서류

○ 신청서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 날인

< 신규 약정신청서 구비서류 >

�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임차/사용차 농업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농업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 마을대표의 확인서는 불인정

- 보조금을 기 지급받은 농업인은 전산출력한 '약정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확인･수정･날인후 제출

* 약정신청서에는 공부상 면적, 신청제외 면적(묘지, 창고, 유휴지 등 미경작 면적), 신청(실경작) 면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 보조금 지급전까지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전용 또는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

□ 임야에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 재배에 이용되는 임야는 형질변경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

□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 등)를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 문의전화 : 춘양면 산업담당 (679-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