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②신청 직불

보조금

③농지소재지 및 공부상 지목·면적

④경영형태

(자경,임차,공유)

⑤신청품목·재배면적(㎡)

읍·면

리·동

지번

공부상

지목

면적(㎡)

품목

면적(㎡)

논

밭

과수원

초지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⑥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29조, 제40조의5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 및 확인 등에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자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⑦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작성요령

①란은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보조금(밭농업보조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을 선택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농지소재지(읍·면, 리·동, 지번) 및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과 면적을 기록합니다.

④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대상품목과 재배면적을 기록합니다.

⑥란은 신청인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⑦란은 신청인(농업인)의 신청 대상품목, 재배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 공통사항 : 신청인(농업인)의 신청서 기재사항

- 밭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 확인사항

· 신청농지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여부

- 조건불리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 확인사항

·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 신청농지의 보조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나 AgriX시스템, 현지확인 등을 거쳐 확인 함

※ 구비서류

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경작자증명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2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품목·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재배품목		이용면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0조의5에 따라 신청인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 법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1조

① (생  략)

② 영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경작사실 확인서. 다만, 타인의 소유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지급 제외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별지 제4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 번호)	공부상 지목 및 면적(㎡)		재배품목 및 신청면적 (㎡)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지목	면적 (㎡)	품목	면적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			재배품목 및 신청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지목		면적(㎡)	품목		신청면적 (㎡)

위 신청인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대상품목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계)‘13.4.26일까지, (하계)’13.7.12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10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제외자 대장

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등록신청		제외사유
				품목	면적 (㎡)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①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③ 신 청 내 용	농지 소재지					④농지이용면적 (㎡)			대상농지여부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밭 대상품목 재배	타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친환경농업 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경관보전 보조금	농지전용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2013년 밭농업직불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품목	면적(㎡)	조사결과 (품목 및 면적)	비고
법정동명	본번	부번

※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이 사실과 같을 경우 조사결과란에 “일치”로 기재

3. 신청인(배우자) 확인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불일치된 사항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등록에 동의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배우자) : (인)	연락처 :

4.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  특이사항 기록내용 : 신청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 전화녹취 일시·수화자 성명· 통화내용, 농가면담 사항 등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9호 서식]

이행사항 점검(현지 조사) 결과 보고(통보)

품 목	시‧군‧구	읍‧면‧동	등록신청		점검 결과
					적합(이행)		부적합(불이행)
			농업인(명)	면적(㎡)	농업인(명)	면적(㎡)	농업인(명)	면적(㎡)
합계

※ 참고사항(조치 경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사무소장은 불이행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  년  00월  0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〇〇사무소장 (인)

[별지 제10호 서식]

농약 잔류검사 결과 보고(통보)

품 목	시․군․구	읍․면․동	등록신청		검사 결과
					적합		부적합
			농업인(명)	면적(㎡)	농업인(명)	면적(㎡)	농업인(명)	면적(㎡)
합계

※ 참고사항(조치 경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사무소장은 불이행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  년  00월  0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〇〇사무소장 (인)

[별지 제11호 서식]

토양검사 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점검 대상(농업인)		특별관리 및 부적합 결과		비고
	농업인 (명)	품목재배 면적(㎡)	농업인 (명)	품목재배 면적(㎡)	농업인 (명)	품목 재배면적 (㎡)
합계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업기술센터 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농업기술원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자금배정액 (천원)	지급 면적(㎡)	지급 결과(천원)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시․군․구	부당수령자 현황			부당수령금 회수 현황			등록제한 현황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증 발급 결과 보고

시․군․구	등록 현황		경작 현황				임차현황
	인원	면적 (㎡)	계 (㎡)	대상품목 재배면적 (㎡)	대상품목 이외면적 (㎡)	휴경 (㎡)	인원 (명)	면적 (㎡)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제 등록 제외자 현황 보고

읍․면․동 (시․군․구)	합 계		농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자		1천제곱미터 미만자		농지처분 명령자		무단 점유자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시․군․구	지급대상자 (명)	지급대상 면적(㎡)	소요 자금(천원)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

시․군․구	합 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급대상자 요건 미흡		재배품목 불일치		농약․토양검사 부적합
	인 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품목	면적(㎡)	조사결과 (품목 및 면적)	비고
법정동명	본번	부번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밭농업 직불제 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