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추 진 절 차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등록신청	(‘13.5.1～ 6.15)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② 신청자 정보 공개	(‘13.7월)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③ 신청내용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13.6～8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대상농지․농업인․무단점유 여부, 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확인 조사 및 심사(읍‧면‧동)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④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 농지형상 점검	(‘13.8～9월)	․ 등록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읍․면․동) ․ 등록내용 변경사항 신청 및 신고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⑤ 고정직접지불금 교부요청	(‘13.10월)	․ 지급대상자, 면적, 금액을 요청(시․군․구)
⇓
⑥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13.8～11월)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약잔류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⑦ 고정직불금지급	(‘13.12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수령자 정보공개(30일 이내)
⇓
⑧ 변동직불금지급	(‘14.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⑨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14.3월～)	․ 농식품부 홈페이지(시․군․구)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가 임대차 관계 등 특수한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⑤ 면적(㎡)

⑥ 농지이용면적(㎡)

대상농지여부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벼재배

벼 외 작물

재배

휴경

⑦

1998년～

2000년 재배작물

⑧

1997년 이전 논농업 기간

⑨

농지전용

등 여부

개발사업 예정지 등 보상 여부

합계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

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52 -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 작성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⑥란은 신청농지의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⑦란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신청농지에서 “벼”, “미나리”, “연근”, “왕골” 중 재배한 품목을 기록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⑧란은 ⑦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벼, 미나리, 연근 또는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기록합니다.

⑨란은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란은 신청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 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로 기록하며,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 하천구역 안의 농지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다.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란은 신청인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

란은 신청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 53 -

※ 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54 -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 법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 6) (생  략)

나. (생  략)

4. (생  략)

③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형사처벌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 소재지 ○○리(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경작사실 확인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법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생  략)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2) (생  략)

4. (생  략)

③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형사처벌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2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 법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생  략)

4. (생  략)

③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형사처벌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별지 제2호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 월일(법인등록 번호)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 현황(㎡)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합계	안 면적	밖 면적	합계	벼재배 면적	벼 외 작물 재배 면적	휴경 면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지번)		안(㎡)		밖(㎡)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위 신청인은「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년 ○○월 ○○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13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5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변경 전

변경 후

대상농지여부

⑤ 면적(㎡)

⑥ 농지이용면적(㎡)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

ㆍ

면

리

ㆍ

동

지번

(임시 지번)

농업

진흥

지역

안

농업

진흥

지역밖

벼

재배

벼 외작물재배

휴경

농업

진흥

지역안

농업

진흥

지역밖

벼

재배

벼 외작물재배

휴경

1998년～ 2000년 재배

작물

1997년이전 논농업 기간

농지전용 등 여부

개발사업예정지 등 보상

여부

전(前)경작자

합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⑭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63 -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 신청인 작성요령

①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농지면적, 재배면적이 변경된 농지, 신규 신청하는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및 등록대장에 등록된 농지 중 양수(양도)ㆍ임차(임대)ㆍ사용차(사용대)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농지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전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⑥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전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⑦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후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⑧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후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⑨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지에서 “벼”, “미나리”, “연근”, “왕골” 중 재배한 품목을 기록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란은 ⑨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 벼ㆍ미나리ㆍ연근 또는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기록합니다.

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 중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 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로 기록하며,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 하천구역 안의 농지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다.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를 양도ㆍ임대ㆍ사용대한 농업인의 성명을 기록합니다.

⑭란은 신청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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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3호의 서류는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발급된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가) 또는 2)가)의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다)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라)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마)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바)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나) 1)나)부터 바)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다.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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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변경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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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등록내용 확인

및 수정요청

등록내용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접 수

변경사실 확인

등록증 재발급 및 수정요청내용 확인

등록증 재발급

등록대장 내용 변경

등록대장 내용 변경

이행점검 결과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결정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

처리기간

45일

①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⑤ 면적(㎡)

⑥ 농지이용면적(㎡)

전(前)경작자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벼 재배

벼 이외 작물재배

휴경

합계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

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를 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등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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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제2쪽)

※ 작성요령

①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신고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③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⑥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⑦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대한 농업인의 성명을 기록합니다.

⑧란은 신고인의 거래 은행 및 은행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⑨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고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

란은 신고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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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제2호의 서류 중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다)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라)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마)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바)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나) 1)나)부터 바)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다.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 69 -

※ 이 변경등록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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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변경등록신고서 작성

등록내용 확인

및 수정요청

등록내용 확인

직접지불금 지급

접 수

변경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및 수정요청내용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등록대장 내용 변경

이행점검 결과 확인

직접지불금 발급 결정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논농업 이용된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98～‘00년 재배작목
	읍ㆍ면․동	리ㆍ통		지번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위 농지가 1998.1.1일부터 20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리(통)장

-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제외자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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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③ 신 청 내 용	농지 소재지					④농지이용면적(㎡)				대상농지여부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벼 재배	타작물재배	휴경		98～00년 재배작물	97년이전 논 농업		농지전용등 여부	개발예정 등 여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증 발급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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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등록 현황		농업진흥지역 구분			경작 현황				임차현황
	인원	면적 (㎡)	계 (㎡)	안 (㎡)	밖 (㎡)	계 (㎡)	벼재배 (㎡)	벼이외 (㎡)	휴경 (㎡)	인원 (명)	면적 (㎡)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 제외자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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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합 계		농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자		1천제곱미터 미만자		농지처분 명령자		무단 점유자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2012년산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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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급대상자 (명)	지급대상 면적(㎡)			소요 자금(천원)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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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이행 농가					불이행 농가					비고
	농가수	농지면적(㎡)				농가수	농지면적(㎡)				농가수	농지면적(㎡)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본부장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은 불이행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 도 본부장 → 시․도지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시․도본부장, 사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토양검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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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특별관리 및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합계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업기술센터 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농업기술원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농약 잔류검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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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관원 출장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시․도지원장

* 농관원 출장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시․도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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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자금배정액 (천원)	지급 면적(㎡)			지급 결과(천원)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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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급 대상		농약 잔류검사 부적합		토양검사 부적합		자금 소요액 (천원)	농협중앙회 취급사무소 (온라인코드)
	인 원	벼재배면적 (㎡)	인원	면적(㎡)	인원	면적(㎡)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ㅇ 농협중앙회 취급 사무소 : 명칭과 (   )내에 온라인코드를 반드시 기재하고, 금고관리 은행이 농협이 아닌 경우 인근의 농협중앙회 사무소와 협의후 쌀소득보전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사무소로 선정․보고.

- (예) 농협중앙회 시흥시청출장소(0574)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 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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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시․군․구

(단위:원)

등록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금주	은행코드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비 고

◦ 자료제출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 농협시‧군지부장 및 지정사무소

ㅇ 자료 제출 양식

- 엑셀 또는 농협 시․군지부와 협의한 자료로 제출

ㅇ 유의사항 : 농협 지정사무소에서는 등록자 성명과 예금주를 확인 후,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

※ 항목 세부사항

(1) 은행코드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은행별 코드

- (예) 농협중앙회 : 11, 국민은행 : 04등

(2) 비  고 : 통장에 기장내역 인자처리 (예) 변동직불금

20  년   월   일

제출자 :           시장․군수․구청장(인)

농협    시․군지부장(지점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2012년산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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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자금배정액		지급 결과		비고
	인원	금액 (천원)	인원	금액 (천원)
합계

※ 1ha = 10,000㎡

◦ 보고 절차

- 농협시․군지부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협지역본부장

- 농협지역본부장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군지부장, 지역본부장, 중앙회장 (인)

읍․면․동장(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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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합 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급대상자 요건 미흡		농지 형상 및 기능 미유지		쌀을 미생산 (농지형상 유지)		농약․토양검사 부적합
	인 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내용>
부당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부당수령자 주소
부당신청 농지 지번
신 고 내 용
법 제28조에 따라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부당수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당수령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접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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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부당 수령자		부당수령 농지지번	처리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별지 제22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회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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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부당수령자 현황 (가산금 포함)			부당수령금 회수 현황 (가산금 포함)			등록제한 현황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처리절차

		부당수령 신고		- 신고자
		⇓
		신고자 자격요건 및 신고서류 확인		- 읍․면․동
		⇓
		현지조사		- 읍․면․동 ․ 관련사실 조사
		⇓
		피신고자 청문 (시․군․구)		- 증거조사 및 결과반영 - 청문시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 적용 (※이는 지침에 정한 필수절차이므로 의견제출로 갈음할 수 없으며,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적용. - 또한 「행정절차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장(읍․면․동장)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음) - 증거조사 및 결과반영
		⇓
		(필요시)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회(읍․면․동) ․ 서류 또는 현지조사 실시(필요시) ․ 부당수령 여부 판정
		⇓
		회신		- 읍․면․동 → 신고자, 피신고자
<부당수령 판명될 경우>	↙		↘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절차>
피신고자				신고	- 신고자 (신고서 작성)
⇓				⇓
AgriX 부당수령관리 등록	- 읍․면․동			포상금 지급관련 자료제출	- 신고자 → 읍․면․동 (신고대장 등록)
⇓				⇓
부당수령액 환수 (고정,변동)	- 읍․면․동			포상금 지급요청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
Agrix 환수관리 등록	- 읍․면․동			포상금 지급	- 시․군․구 → 신고자 (10만원/건, 100만원/인/연)
⇓
환수결과 보고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부당수령자 중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같이 부당수령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AgriX에 입력하여 정리할 것

[별지 제23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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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내역			전산입력 확인	지급여부 (○,X)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고정	변동

[별지 제24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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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 쌀소득등보전직불급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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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쌀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첨부3>: 2013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인 자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사업내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지급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80kg(1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3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자금유형

2013년 사업비(단위 : 백만원)
사업비 합계	고정직불금(보조)	변동직불금(보조)
723,630	698,400	25,230

□ 지원조건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의 구청(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 대상자 등록, 등록대장 비치, 지급요건 이행점검,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6～7)

○ 시·도(농정과 농산과 등)

- 시·군·구사업 지도·감독, 사업내용의 홍보 및 교육

○ 읍·면·동사무소

-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변경)·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전산입력 및 등록대장 비치

○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 이행상황 점검

- 지급대상농지에서의 벼재배 여부 확인

○ 시·군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사(엽분석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 : 농약 잔류검사

○ 농협중앙회 : 기금의 관리·운용사무 수탁 관리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