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따른 거점중학교 설립 추진 계획

2013.  5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차    례

Ⅰ. 추진개요	2

Ⅱ. 일반현황	3

Ⅲ. 설립계획	5

Ⅳ. 세부일정	8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출산율 저하 및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농촌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      모 중학교 증가

□ 농촌지역 학교 소규모화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움

□ 소규모 학생으로 인해 방과 후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애

□ 교육여건 악화 및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필요

2. 추진방향

□ 소규모 중학교 통폐합을 통한 거점중학교 설립

□ 기숙형중학교를 기본운영 하여 전교생 전원이 기숙사생활 가능 하게함

□ 기숙사비, 방과 후 교육비 등 전액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해소

□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농촌지역 교육 활성화

□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

3. 기대효과

□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 면지역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으로 학부모 재정부담 감소

□ 자율성과 독립성 신장으로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

□ 학교 교육활성화로 농촌인구의 도시이탈 방지

□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봉화교육 인프라 구축

□ 정주여건 향상에 따른 인구유입 기대

Ⅱ	일반현황

1. 학교현황

□ 관내 중학교 전체현황 (기준:'13.3.1.)

(단위:교)

구 분	본교	분교장	합계	소규모 학교수
중학교	9	1	10	본교7교, 분교1교

※ 소규모학교는 3학급이하, 60명이하 학교임

□ 관내 중학교 세부현황 (기준: '13.3.1.)

(단위:명)

학교명	봉화중	재산중	명호중	춘양중	소천중	물야중	상운중	석포중	법전중	서벽 분교장	합계
학급수	13	3	3	3	3	3	3	3	3	3	40
학생수	424	26	19	86	40	30	13	51	21	14	724

□ ′13~′19 중장기 중학생 현황

(단위:명)

학교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봉화중	424	407	373	342	319	285	268
춘양중	86	102	88	93	80	93	90
소천중	40	29	18	18	19	16	13
물야중	30	30	33	32	28	29	31
석포중	51	56	52	45	45	37	37
서벽분교장	14	15	13	11	9	8	8
재산중	26	31	29	27	18	14	13	추진
명호중	19	14	16	18	18	13	12	추진
상운중	13	20	22	20	14	8	6	추진
법전중	21	24	18	14	10	10	12	추진
합 계	724	728	662	620	560	513	490

□ 관내 중학교 위치도 (기준:'13.3.1.)

2. 「거점중학교」 타 지역 주요 추진현황

연번	지역	학교명	개교일	대상교	위치	규모	지원금액
1	충북 보은군	속리산 중학교	2011.3.1	원남중 외 2교	원남중	5학급 149명	143억
2	충북 괴산군	오성 중학교	2013.3.1	장연중 외 2교	감물면신축	8하급 141명	218억
3	전남 여수시	화양 중학교	2014.3.1	화양중 외 5교	화양중	6학급 150명	151억
4	경남 고성군	공룡 중학교	2015.3.1	상리중 외 2교	삼산면신축	7학급 150명	261억
5	경북 영천시	영천별빛 중학교	2015.3.1	고경중 외 3교	고경면 신축	7학급 150명	261억

Ⅲ	설립계획

1. 기본 추진방향

□ [재산중+명호중+상운중+법전중] 4개교를 1개 권역으로 2016.3.1.자 개교를 목표로 추진함

□ 기숙형중학교를 추진하되 학생필요시 통학차량 운행

□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 함

□ 설립추진부터 찬반, 투표, 교명 및 학교위치 선정까지 최종 모든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및 합의토록 함=> “거점중학교설립추진위원회”

2. 추진 대상지역 현황

(안전행정부 인구통계 기준:'13.3.)

지역(면)	세대(인구)	학교명	학교규모			인근 학교 간거리 [통학버스기준]
			학급수	학생수	부지면적 (㎡)
재산면	842(1,679)	재산중	3	26	15,840	명호중: 11.6KM(20분) 상운중: 31.1KM(45분) 법전중: 25.2KM(35분)
명호면	1,167(2,326)	명호중	3	19	12,255	재산중: 11.6KM(20분) 상운중: 17.5KM(25분) 법전중: 8.8KM(15분)
상운면	963(1,906)	상운중	3	13	15,195	재산중: 31.1KM(45분) 명호중: 17.5KM(25분) 법전중: 17.1KM(25분)
법전면	1,093(2,232)	법전중	3	21	7,574	재산중: 25.2KM(35분) 명호중: 8.8KM(15분) 상운중: 17.1KM(25분)

3. 거점중학교 설립 규모

학교명	설립규모		위치	부지면적	개교시기	비고
	학급수	학생수
(가칭) 거점중학교	3학급	60~ 70명	추후 선정	25,000~ 30,000㎡ 정도	2016.3.1. 예정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법전면

※ 거점중학교 설립 시 통합학교의 증·개축비, 이전·신설 비, 건축비, 기    숙사 신축비 등 시설비 교육부 지원

4. 추진방법

□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 하여 위임 후 추진, 최종 결정

=> 찬반투표의 방법, 결정 및 위치선정 등 추진의 모든 의사결정

☞ 「거점중학교설립추진위원회」

5. 「민간추진위원회」 구성

□ 「거점중학교설립추진위원회」

가. 목적 : 거점중학교 설립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나. 기능 및 역할

1) 거점중학교 추진 시 전 과정의 업무사항 의결

가) 설문조사 및 설문지 구성

나) 설문방법, 설문범위, 추진 찬성률 결정

다) 투표인단 및 투표방법 결정

라) 그 밖의 추진 시 중요한 사항

마) 「위치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결정

다. 「거점중학교설립추진위원회」 구성

1) 총 인원 : 17명~21명 구성

가) 당연직(9명) : 해당 4개 지역의 초·중 8개교의 학교운영위        원장 및 봉화군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 명호면 : 명호초, 명호중   ▷ 재산면 : 재산초, 재산중

▷ 상운면 : 상운초, 상운중   ▷ 법전면 : 법전중앙초, 법전중

나) 위촉직(8명) : 각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2명의 위원을 위촉

다) 추천직 또는 희망직(4명 이내) : 거점중학교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헌 할 수 있는 자로 4명 이내로 구성

6. 교육부 통폐합 인센티브 기금조성

□ 교육부 교육기금 지원

통폐합 유형	교과부 교부금	비고
본교 폐지	20 억 원 (초 등 학 교)	폐지 1교당
본교 폐지	100억 원 (중 등 학 교)	폐지 1교당
분교 폐지	10 억 원 (초·중 학 교)	폐지 1교당

□ 관련근거

○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3.4.11.] [경상북도조례 제 3408호, 2013.4.11, 제정]

□ 운영방향

○ 통폐합 지원금은 통합학교의 “교육과정 지원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교육과정 지원 계획에 따라 기본 10년 연도별 분할 집행)

※ 통폐합 학교군 : [통합학교+폐지학교]

○ 통합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Ⅳ	세부일정

1. 전체 추진일정

2013. 3월			2013. 9월		2014. 6월		2015. 9월		2016. 3월
설립추진 기본계획수립			거점중학교 설립·위치 결정		시설사업 착공		시설사업 전체 준공		거점중학교 개교

2. 향후 추진계획

일정	세 부 계 획 명	대 상 자	비 고
~2013.5.30	· 거점중설립추진위원회 개최 · 홍보리플릿 & 설명회 자료작성 완료	추진위원회 지역교육청
~2013.5.31	· 학부모설명회 추진 세부일정 수립 - 개최일 및 장소, 참석인원 확정	지역교육청
2013.6.1. ~ 6.30	· 거점중 설립 학부모설명회 개최 - 해당4개 면을 방문하여 개최 · 선진학교 견학 실시(제1차) · 거점중설립추진위원회 운영	학부모, 교직원, 동창회, 주민 등 추진위원회	설명회 보도자료 작성
2013.7.1. ~ 7.31	· 거점중 설립 학부모설명회 추가 개최 - 해당4개 면을 방문하여 개최 · 선진학교 견학 실시(제2차) · 거점중설립추진위원회 운영	학부모, 교직원, 동창회, 주민 등 추진위원회
2013.8.1. ~ 8.15	· 학부모최종설문조사 실시	학부모
2013.9.1 ~ 9.30	· 위치선정위원회 개최 · 학교 최종부지 확정	위치선정위원회
2013.10.1. ~ 10.31	· 도교육청 및 교육부 투자 심사자료 제출	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