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 지원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비 : 738,900천원(군비 100%)

□ 사 업 량 : 2,463ha

□ 지원대상 : 봉화군 관내 벼 재배농지(봉화군에 주소를 둔자)

□ 지원내용 : 논 경운․정지 농기계 작업료(자가 및 임대) 지원

2.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 2017년도 벼 재배 농가 중 경운․정지를 완료한 봉화군 소재 벼 재배농지

- 타 시군 소재농지 및 타 시군에 주소를 둔 농가는 제외

- ‘16년 쌀 변동직불 대상자, 벼 재배특별지원 대상자에 근거 지원

- 변동직불 및 벼재배특별지원 외

∙ 실 재배 농가명 및 필지에 대한 정보 첨부

∙ 지원대상 근거에 대한 사유 명기

※ 허위정보로 인한 보조금 수급의 경우 보조금관리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

보조금 환수조치 및 익년도 지원대상 제외

□ 지원기준

- 벼 재배농지 경운․정지 농기계 작업료(60,000원/10a)의 50% 지원

- 지급단가 : 300천원/ha(30원/㎡),

- 지급면적 : 농가 당 최소 0.1ha이상 최대 30ha이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2개 이상 읍·면의 농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면적이 많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다만 타읍면 농지는 농지소재지 읍면으로 이송)

□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후 대상자 확정

- 마을대표와 분담직원, 농가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타 사업(변동직불금 대상농지 중 타작물 재배농지, 밭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과 중복 여부 확인

□ 추진절차

- 사업계획 및 지침 알림  : 2017. 1월중

- 읍·면별 신청 및 접수 : 2017. 2. 24(금)까지

- 소요예산 신청 : 2017. 3. 3(금)까지

- 예산 재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17. 3. 15(수)까지

- 경운·정지한 벼 재배농지 확인 : 2017. 5. 31(수)까지

∙ 읍면에서는 사업신청서식(붙임1)을 활용 신청, 접수 및 이행점검

∙ 마을별 현지 확인반 편성 후 대상농지 이행점검

- 보조금 지급 : 2017. 6. 9(금)까지

∙ 실경작(모내기) 확인후 농가별 계좌입금

∙ 보조금 지급 시 십원단위 절사

- 사업량 배정근거

∙ ‘16년 쌀 변동직불금 및 벼 재배특별지원 대상면적

∙ 논 타작물 재배 및 자연감소 면적을 제외한 실 경작면적

∙ 읍·면별 벼 재배면적

계	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2,463	715.9	465.5	304.7	228.0	118.1	27.7	65.1	204.5	333.5

※ 수도작 관련 지원사업의 배정면적은 위의 자료를 근거함 ( 15년에 비해 297ha 감소)

3. 행정사항

□ 읍면별 소요예산액 신청서 제출 : 2017. 3. 3(금)까지(붙임 2)

-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사업 신청서 관리대장 첨부(붙임 3)

□ 마을별 현지확인반 편성결과제출 : 2017. 4. 3(월)까지

읍면	리동	자연부락명 (반)	확인반						비고
			이장		자연부락대표 (반장)		분담직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엑셀파일 작성 제출

□ 보조금 정산서 및 관리대장 제출 : 2017. 6. 23(금)까지(붙임 4, 5, 6)

□ ‘16년 쌀 변동직불금 및 벼재배 특별지원 대상 외의 농가 및 필지

- 신청서, 보조금 지급관리 대장에는 구분없이 입력

- 쌀 변동직불금 및 벼재배특별지원 외 붙임 엑실서식을 활용하여

현황자료 제출 (해당없는 읍·면의 경우 제출 불요)

[붙임 1]

‘17년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 사업 신청 및 이행점검 확인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HP)
신청논	논 소재지								면적(㎡)	논 소유 (자, 타)			재배작물				확인란
	읍·면		리·동			지번											면적 (㎡)			이장확인(인)		반장확인(인)
	계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본인과 위 신청 논은 『'17년 친환경농토배양(논갈이)지원 사업』 시행 지침상의 사업대상에 해당되며, 논갈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오니『'17년 친환경농토배양(논갈이)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농토배양(논갈이)지원 사업 신청서의 인적정보, 논 정보, 계약서정보, 보조금 수령정보,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첨부 : 1. 무단점유가 아닌 사실 확인서 2017년 월 일 보조사업자 (날인 또는 서명) 읍면장 귀하
읍․면장 확인 결과
신청자 적합 여부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전년도 직불자료 등으로 확인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붙임 2]

2017년 농토배양 지원사업 소요예산 신청서

이 동	신 청 결 과		소 요 예산액 (원)	비 고
	면 적 (㎡)	농가수 (호)
계

※ 엑셀파일 작성 제출

붙임 :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사업 신청서 관리대장(붙임 3)

[붙임 3]

'17년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 사업 신청서 관리대장

리동명	신청자		신청농지현황				예상 금액 (원)
	주소	성명	위치	지번	지적 (㎡)	신청면적 (㎡)
합계						0

※ 엑셀파일 작성 제출

[붙임 4]

친환경농토배양(읍면별) 사업비 정산서

읍면	마을명	농가수	지급면적 (㎡)	자금배정액 (원)	지급액 (원)	잔액 (원)
계

※ 엑셀파일 작성 제출

[붙임 5]

보조금 지급 관리대장(신청인별)

읍면	신청자				계좌정보			신청 면적(㎡)	지급 대상 면적 (㎡)	보조 금액 (원)
	리동명	주소	성명	주민 번호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합 계

※ 엑셀파일 작성 제출

[붙임 6]

보조금 지급 관리대장(농지별)

리동명	신청자		농지현황				확인
	주소	성명	위치	지번	지적(㎡)	신청면적(㎡)	논갈이 여부	확인면적 (㎡)	보조 금액 (원)
합계

※ 엑셀파일 작성 제출

[붙임 7]

2017년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 사업 대상필지 확인조서

읍면	신청자		농지현황				확인(인 또는 서명)
	주소	성명	위치	지번	지적(㎡)	벼재배 면적(㎡)	논갈이 여부	확인면적(㎡)	농가	이장	공무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