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1. 사업 개요

□ 목적 :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

□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 사업시행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2. 사업 내용

□ 빈집 활용 : 시ㆍ군은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귀농귀촌종합센터*에 정보 공개

-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한 빈집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소유자 등 관련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

* 귀농귀촌정보센터 : www.returnfarm.com

□ 빈집 철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 이상 거주ㆍ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일반농산어촌지역*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농촌빈집정비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세종시 및 제주도 행정시 포함)에 있는 읍‧면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 : 123개 시‧군(붙임)

** 기초생활 인프라 분야 :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빈집정비, 농업기반정비(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지원 부문 : 빈집 철거비

- 지원 한도 : 실비 수준에서 집행

▹ 빈집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6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해 처리하되 실비수준에서 집행

▹ 빈집의 소유주가 있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에 의해 동당 150㎡ 기준으로 정비하되, 소요비용의 20% 범위 내에서 자부담(자부담 부문에 대해 지방비로 충당 가능)

* 15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추진

○ 일반농산어촌지역(붙임)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

3. 행정사항

□ 사업효과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마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 철거 및 처리는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우선 연계하여 추진하고,

○ 초과되는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지특으로 예산 확보하여 추진

□ 시ㆍ도는 시ㆍ군ㆍ구별 빈집정비계획을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서식 4)

○ 제출된 빈집정비계획은 행자부 주관, ‘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17년 실적)에 반영

<붙임>

일반농산어촌지역(123개 시‧군)

❍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세종시 및 제주도 행정시 포함)에 있는 읍‧면 및 군(광역시 군은 제외) 지역

❍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

구 분	123개 시‧군
경기(10)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9)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11)	청주시, 충주시 ,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1)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23)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1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세종(1)	세종시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