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계획

□ 사업개요

○ 목 적 : 논에 타 작물재배를 유도 쌀 공급과잉 문제에 대응하고 토

종 농산물 등 다른 작물의 식량 자급률 제고

○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등 『농어업경영체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16년도 사업시행 필지 및 경영체는 당해사업 신청가능

- ‘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대상농지

-  쌀 재배 논에 타작물인 조사료, 잡곡류, 서류(고구마,감자), 두류

외에 밭농업 작물을 재배하는 논 (과수 및 인삼, 임산물은 제외)

- ‘16년도에 논에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한 논, 경과보전직불 대상

농지(하계작물에 한함) 및 밭벼 재배 농지는 제외

○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 업 량 : 30ha

- 지원형태 : 보상금 지급 (도비30%, 군비70%)

- 신청기준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가당 최소 0.1ha 이상

- 지원용도 : 논 타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 지원단가 및 기준

- 3,000천원 / ha

- 농가별 신청면적 한도 없음

□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신청

- 신청 및 접수 : 2017. 4. 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 신청 필지는‘17년산 쌀 변동직불금 대상농지에서 제외됨 및 ‘17년 쌀 고정직불금은 지급됨을 공지

○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붙임) ‘17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대상필지가 ‘16년 사업시행 필지 또는 ’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대상

필지 여/부 확인 요망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하되, 사업적합 대상농지가 0.1ha 이상

최고 한도는 없음

-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 명의로 신청

- 사업 신청자 와 보조금 수령 예금주와 명의가 같아야 함

○ 사업자 선정

- 집단화·규모화한 대상자를 우선선정

- 읍·면별 사업 신청내역 수합 및 심의 후 대상자 결정내역 통지

□ 이행점검 및 행정사항

○ 이행점검 기간 및 내용

- 점검기간 : 2017. 5 . ~ 9월

- 점검내용

∙ 신청농지의 변동직불금 대상농지 적합 여/부

∙ 신청작물의 재배여부 확인

∙ 신청 면적과 일치 여/부 및 사업제외 대상 농지 여/부

○ 행정사항

- 쌀소득직불제 사업 신청대상자 등에게 홍보

- 사업 신청서식 제출 : 2017. 4. 21일까지 (읍·면 → 군)

- 사업대상자 결정내역 통지 : 2017. 4. 28일까지

- 사업이행 점검 이후 농림사업시스템(Agrix)에서 해당필지 및 면적

변동직불 대상농지에서 제외

-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 지급 : 2017. 10 . ~ 11월 중

【 붙 임  】

'17년 논 타작물 재배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HP)
신청논	논 소재지									재배예정 작물		신 청 면적(㎡)			논 소유 (자가, 임차인)				읍․면 확인란
																			논 적합여부		사업면적(㎡)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신청 논(합계)					(필지수) (면적) ㎡
	작물별 면적					콩					참깨						조사료					기 타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본인과 위 신청 논은 『'17년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시행 지침상의 사업대상에 해당되며, 사업 신청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오니『'17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 화 군 수 귀 하
																							수수료
																							없 음
읍․면․동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ㅇㅇㅇ (인)
							면적(㎡)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