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 지침

(약칭: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2017. 1.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2

1. 목표	2

2. 사업대상	2

3. 지원 자격 및 요건	2

4. 지원대상 및 항목	3

5. ‘17년 지원 예산 및 내역	3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3

Ⅲ. 표준 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별 역할	4

Ⅳ. 사업비 추진 절차정산 및 사후관리	7

Ⅴ. 사업비 배정 계획	8

Ⅵ.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9

Ⅶ. 향후계획	10

※ 서식 및 참고자료	1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의 신규인증 및 사후관리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인증 확대를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2.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0조

3. 추진경과

○ ’07 : GAP제도 활성화 촉진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도입

○ ’10. 6. : 농식품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 결정(’11년부터)

○ ’12. 1. : 농식품부「GAP제도 활성화 대책」으로 지자체와 매칭펀드 조성 추진

○ ’13. 12.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지자체와 매칭 추진

○ ’14. 4. : 인증기관이 아닌 인증농가가 지원비를 직접 신청․수령하도록 업무절차 개선

○ ’16. 2. : 분석 항목별 1회 제한 규정 폐지, 주소지 시군읍면동에 신청

4. 연도별 예산지원 실적

○ 세목 :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6032-300, 330-01)

(단위 : 백만원)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 계	380	571	888	1,255	1,406	1,575	2,715	2,722	2,857	2,857	2,857
국 비	380	571	888	1,255	1,406	1,575	1,900	1,900	2,000	2,000	2,000
지방비	-	-	-	-	-	-	815	822	857	857	857
집행비율(%)							34.9	61.4	62.5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목 표

○ GAP인증에 따른 토양․용수 분석 및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 비용에 대한 인증 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고 인증 참여 확대를 통해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함

2. 사업대상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3.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분석일 기준): 2016. 12. 1. ∼ 2017. 11. 30.(1년)

- 지원금 신청기간: 2017. 1. 1. ～ 2017. 12. 31.(1년)

○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특히, 농식품부의 「주산지 GAP안전성(토양․용수) 분석사업」대상자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 제한

-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1)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2)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시설의 구분: 1)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www.gap.go.kr에서 확인), 2) 인증기준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4. 지원대상 및 항목

○ 지원대상: 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신청일 기준 GAP인증이 유효한 자

- '16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17년도에 한하여 지원 가능(2018년도부터는 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공무원, GAP인증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대상 항목: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단, 3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5. ‘17년 지원 예산 및 내역

○ ‘17년 예산 : 2,857 백만원(국비 2,000, 지방비 857)

○ 지원 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참고 3.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 '17.12.31.까지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연도 사업비로 지급 가능(대상 기간에 포함된 경우)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산물품질관리원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에 통보(1월)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시·도(지자체)

○ 시․도 GAP인증 및 예산확보 계획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1월)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기본계획을 시·군·구에 통보(1월)

시·군·구(지자체)

○ GAP인증 및 예산확보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시·도에 제출(1월)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GAP 인증기관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 당해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

2. 자금교부 단계

농산물품질관리원

○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예산(국비)을 시·도에 교부「별지 제1호」(3월)

- 시․도의 GAP인증 확대, 예산확보 계획 및 전년도 인증실적 등을 감안 결정

시·도(지자체)

○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와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를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 제출(2월)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예산을 시·군·구에 교부(3월)

- 시·군·구의 GAP인증 확대, 예산확보 계획 및 전년 인증실적 등을 감안 결정

시·군·구(지자체)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급 : 교부일로부터 12.31.까지

* 보조금 교부 시기, 횟수, 방법 등은 시·군·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

3. 사업자 선정 및 지원 단계

농산물품질관리원

○ GAP인증 현황을 시․도(지자체) 통보(익월 10일)

- 안전성검사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 분석 현황을 제출받아 지자체 통보

시․도(지자체)

○ 검사비 집행실적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익월 15일,「별지 제8호」)

사업신청자

○ 인증농가(지원 대상자)는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연중)

- 붙임서류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수령

시·군·구(지자체)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3～12월)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

- GAP인증 농가 안전성검사비 농가별 지급 내역을 기록 유지 「별지 제5호」

- 지원대상 자격 확인은 www.gap.go.kr에서 농가 및 인증기관명 확인 가능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사업 완료(12월 31일)

-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 금지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읍․면․동(지자체)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시군구 제출(연중)

○ 관할 지역내 GAP인증 농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연중)

인증기관

○ GAP인증서 발급 시 안전성검사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농가에 안내

* 안전성검사비는 인증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권고

○ GAP인증에 따른 안전성 분석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농관원에 보고(단, 전산시스템으로 정보 입력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함)

< 절차도 >

국비 교부	□		재교부 (국비+도비)	□		검사비 신청	□	검사비 지급
농관원 → 시도			시도 → 시군구			신청자 →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 신청자

농관원	인증실적 통보 → ← 집행실적 제출	시도(지자체)
↑ 실적제출(안전성 분석현황)		신청 ↑↓ 지급
인증기관	신청안내 →	농가

Ⅳ. 사업추진 절차

1. 사업신청

〈농관원〉	기본계획 수립		첨부서류	◦ 지자체 교부 결정「별지 제1호」 ◦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시․도〉	교부신청		첨부서류	◦ 교부신청「별지 제2호」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 타 사업 지원 여부 등 확인
	↓
〈농관원〉	사업비교부		사업비 지급	◦ 지자체별 교부
	↓
〈시․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첨부서류	◦ 시·군·구 교부 결정
	↓
〈시·군·구〉	교부금 수령		사업시행	◦ 사업비 지원

2. 사업비 지원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 ◦ GAP 인증서 사본 ◦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 통장(사본)
	↓
〈시·군·구〉	접수 및 계좌입금		입금	◦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
〈농관원, 지자체〉	사후관리		확인	◦ 신청 및 인증농가 지급의 적정성 등 - GAP 인증기관 ◦ 시·도 정기 행정감사

Ⅴ. 사업비 배정 계획

1. 예산배정 기준

가. 사업예산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분담하여 조성

나. 사업비 배정은 GAP인증 확대 및 예산확보 계획, 전년도 인증실적 및 집행실적 등을 종합평가

다. 시도에서 제출한 ’17년도 예산확보 계획 반영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배정

시․도	시·도별 지원계획(천원)
	계	국비(70%)	지방비(30%)
서울시	-	-	-
부산시	3,970	2,779	1,191
인천시	5,600	3,920	1,680
대구시	13,700	9,590	4,110
광주시	33,854	23,698	10,156
대전시	6,296	4,407	1,889
울산시	9,034	6,324	2,710
세종시	8,440	5,908	2,532
경기	468,853	328,197	140,656
강원	224,707	157,295	67,412
충북	225,164	157,615	67,549
충남	288,949	202,264	86,685
전북	388,323	271,826	116,497
전남	291,733	204,213	87,520
경북	665,956	466,169	199,787
경남	156,680	109,676	47,004
제주	65,884	46,119	19,765
합계	2,857,143	2,000,000	857,143

Ⅵ.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1. 검사비 지원 실적 및 사업비 집행(정산)결과 통보

○ 시군구에서는 사업 완료 후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을 시도에 제출하고 이를 취합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 「별지 제9호 서식」(엑셀로 작성)

○ 시도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 : 「별지 제6호 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각 시도에서 제출된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반납될 수 있도록 통보

2. 사후관리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행정감사 시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집행 점검

- 분석증명서가 사업대상 기간 내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도의 지원 사업과 중복여부 확인 등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집행 실태점검

- GAP인증 농업인이 아닌 자에 대한 지원 여부

- 지원자격․요건 해당 여부(GAP정보시스템 자료 검색 등)

․검사비 신청일 기준 인증의 계속유지 여부

3. 보조금 회수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보조금 회수 조치

4. 기 타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자금집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을 준수

○ GAP인증 확대 및 예산 확보 등 세부 추진 계획서를 당해 연도 제출 기한 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칭사업 추진

○ 2018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 예산 계획이 수립되기 전 2017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교부금 예상 내역을 통보

Ⅶ. 향후 계획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지침 시도에 통보 : 1월 중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국비) 시도에 교부 : 2월 중

- GAP인증 확대 및 예산확보 계획, 전년도 인증실적 등을 종합 평가

○ 사업 중간 점검을 통하여 교부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지자체별 사업 중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과부족 사업비를 파악한 후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독려와 아울러 추경편성이 가능한 시도에  교부액을 조정하여 배정하는 등 신축적으로 사업추진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GAP인증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GAP인증 안전성검사비 지원 사업

□ 보조 사업자 :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6. 12. 1. ~ 2017. 11. 30.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안전성검사비 지원

ㅇ 보조비율 : 7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지원

□ 교 부 목 적 :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보조

□ 예 산 과 목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101	6000	6032	300	330-01
농림수산	농업․농촌	농산물품질관리	농산물안전성관리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시도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GAP인증 안전성검사비 지원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7년   ㅇㅇ월    ㅇㅇ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 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우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원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원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7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사업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

나. 내용 :

4. 사업기간 : 2016. 12. 1 ~ 2017. 11. 30.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6. 보조금 신청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보조금 교부액
	계	국 비	지방비	기신청	금회신청	교부잔액
금 액
부담율(%)

7. 사업계획서 : 별첨

위와 같이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사업(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나. 사 업 비 :

2. 보조사업의 수행계획

○ 2017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사업(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지침에 의함

3. 사업기간 : 2016. 12. 1. ~ 2017. 11. 30.

4. 보조금 산출기초

○ 국비(70%), 지방비(30%)

5. 사업비 내역

사업명	보조사업자	예상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사업

* 사업예상량은 총사업비를 1건당 190천원(항목별 표준분석비 평균단가)으로 적용

6. 보조금 사용방법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00시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 후 정산보고

7. 사업효과

○ GAP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 전액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의 확산

○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로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과 소비자 신뢰

「별지 제4호 서식 」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기관	인증번호	시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600125						2017.2.	84		68		152			304	홍길동	농협	123-55-1111
		600101						2017.11	84		-		152			236
		600101						2016.12	120		100		150			370
합계		3명							288		168		454			910

1) 시․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농가별로 구분하여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

「별지 제5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농가별 지급내역(시․군․구 보관)

(단위 : 원)

검사비신청일	농가명	단체명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인증 유지여부 (○,X)	검사 비용										임금 계좌 정보			지급액	비고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농약		중금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별지 제6호」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보조사업명 :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사업

2. 보조사업 개요

◦ 목   적 : 생산기반부터 최종 농산물의 소비단계까지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 강화하여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 사업기간 : 2016. 12. 1 – 2017. 11. 30

◦ 사업내용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비용 지원

3.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교 부 액
집 행 액
잔 액

4. 보조금 정산 내역

(단위 : 원)

국비예산(A)	집행액(B)	이자(C)	잔액(D) (D=A-B+C)

* 국고보조금 내역만 기록할 것(이자는 「’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해 산출)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보조사업자 :                        (인)

「별지 제7호」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현황

□ 인증기관명 :

□ 분석기간 : ‘16. 12. 1.  ∼ ’17. 11. 30.(2, 5, 8, 11월)

(단위 : 건수, 원)

* 엑셀 서식으로 작성할 것

시군구 (주민등록지)	신청자명	농지 소재지	품목	토양		용수		농산물				합계
								잔류농약		중금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별지 제8호」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급실적

□ 시·도명 :

□ 분석기간 : ‘16. 12. 1.  ∼ ’17. 11. 30.

(단위 : 건수, 원)

시군구 (주민등록지)	신청자명	분석현황								지급현황
		토양		용수		농산물				토양		용수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농약		중금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분석 현황은 농관원으로부터 받은 내용

「별지 제9호 서식」

'16년도 ○○시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실적

□ 총괄

(단위: 원)

시도	시군구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 농가별 지원 실적

(단위 : 원)

* 농가별 작성

신청 농가							신청비용										실제 지원 비용										비고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신청월	시도	시군구	농가명	생산자단체	인증기관	인증번호	농약		중금속								농약		중금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참고 1」

’17년 시․도별 GAP인증 농가 검사표본수

시․도	‘16년 GAP인증실적		‘17년 GAP 인증 계획(추정)
	건수	인 증 농가수	인 증 농가수	검사표본수
서울	7	7	9	0
부산	14	87	116	17
인천	25	231	308	46
대구	32	365	487	73
광주	49	805	1,074	161
대전	31	172	230	35
울산	26	209	279	42
세종시	29	453	605	91
경기	521	12,434	16,593	2,489
강원	295	5,505	7,346	1,102
충북	672	5,580	7,446	1,117
충남	944	8,248	11,007	1,651
전북	594	9,403	12,548	1,882
전남	822	7,008	9,352	1,403
경북	916	16,598	22,150	3,323
경남	880	4,838	6,456	968
제주	177	2993	3,994	600
합계	6,034	74,936	100,000	15,000

* ’17년 GAP인증 목표 100천 농가 기준과 시·도별 인증농가 수를 고려

* 항목별 검사 수수료(평균) 190천원 적용하여 검사표본 수 15,000건 산출

「참고 2」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 안전성 검사 실시 회수

○ 근거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 농산물 >

- 농산물의 수확 또는 저장 중에 농약, 중금속 등 잔류검사

< 토양관리 >

- 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경지의 토양에 대해서는「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 지역의 중금속에 대해 5년 주기로 검사

< 물 관리 >

-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용수는「환경정책기본법」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지하수의 수질기준에 대해 5년 주기로 검사

- 수확 후 관리시설에서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대해 5년 주기로 검사

□ 조직원 수에 따른 안전성 검사 표본 수

조직원수 (명)	2명 이하	10명 이하	11명 이상~ 100명 이하	101명 이상
검사대상 (명)	전 농가	3명 이상	제곱근	10%이상

주) 대상자는 소수점 이하 첫 단위에서 사사오입

「참고 3」

GAP인증 유해물질별 검사 수수료 내역

□ 농산물의 잔류농약 : 325,600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1성분 81,4000원×다성분 동시분석 4개 그룹*

* 4개 그룹: GC 및 LC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대상성분(농산물 등의 유해물질분석법, 식약처 고시)

□ 농산물의 중금속 : 80,000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토 양: 95,400~309,400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항 목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비고
카드뮴	10,600	44,200
구리	10,600	44,200
납	10,600	44,200
수은	18,300	44,200
6가크롬	18,300	44,200
아연	18,300	44,200
비소	8,700	44,200
계(7항목)	95,400	309,400

□ 용 수: 53,100~272,300원

○ 콩나물, 새싹채소 재배 또는 세척수(단순세정): 먹는물 기준

합계	47항목	수수료(원)	비고
미생물에 관한 기준 (4항목)	일반세균(Total Colonies)	5,300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8,800
	분원성대장균군(Fecal coliforms)/대장균	8,400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11항목)	납(Pb)	6,100
	불소(F)	9,300
	비소(As)	7,700
	셀레늄(Se)	6,600
	수은(Hg)	6,600
	시안(CN)	11,300
	크롬 (Cr)	3,900
	암모니아성질소(NH3-N)	2,300
	질산성질소(NO3-N)	7,200
	카드뮴(Cd)	6,100
	붕소(B)	3,100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17항목)	페놀(Phenol)	9,300
	다이아지논(Diazinone)	15,600
	파라티온(Parathion)
	페니트로티온(Phenitrothion)
	카바릴 (Carbaryl)	15,70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21,400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19,6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13,600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크실렌(Xylene)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1,4-다이옥산(1,4-Dioxane)	19,600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15항목)	경도(Hardness)	2,400
	과망간산칼륨소비량 (KMnO₄ Consumed)	2,800
	냄새(Odor)	600
	맛(Taste)	300
	구리(Cu)	6,100
	색도(Color)	2,600
	세제(ABS)	9,200
	수소이온농도(pH)	300
	아연(Zn)	6,100
	염소이온(Cl-)	3,900
	철(Fe)	6,100
	망간(Mn)	6,100
	탁도(Turbidity)	400
	황산이온(SO4²-)	11,800
	알루미늄(Al)	6,100
합계(47항목)		272,300

○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구분	성분명	수수료(원)	비 고
일 반 오염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800
	염소이온	2,900
	질산성질소	5,400
특 정 유해물질 (11개)	카 드 뮴	6,900
	비 소	13,900
	시 안	13,100
	수 은	10,600
	유 기 인	20,300
	페 놀	7,800
	납	6,900
	6가크롬	6,900
	트리클로로에틸렌	13,9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계	109,400

○ 하천․호소수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호소수 (5항목)	수소이온농도(pH)	800	3,4급
	총유기탄소량(TOC)(㎎/L)	45,400
	부유물질량(SS)(㎎/L)	2,800
	용존산소량(DO)(㎎/L)	2,800
	클로로필-a(Chl-a)(㎎/㎥)	1,300
	소 계	53,100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하천 (5항목)	수소이온농도(pH)	800	3,4급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L)	5,800
	총유기탄소량(TOC)(㎎/L)	45,400
	부유물질량(SS)(㎎/L)	2,800
	용존산소량(DO)(㎎/L)	2,800
	소 계	57,600

* 총유기탄소량(TOC)의 수수료는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인용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4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