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 계획

1. 목   적

❍ 원예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생산비절감 및 농가경영비 부담경감을 통한 농가경쟁력 제고

❍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2월 ~ 12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20ha

❍ 지원단가 : 3,000원/3.3㎡(부가가치세 공제 금액)

❍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용 비닐 구입비 지원(설치비 제외)

3년간(2015~2017)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 지원대상 : 토마토, 수박, 고추 등 시설원예 작물재배 농가

3. 읍면 배정량

읍면	시설면적 (ha)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212	20	200,000	100,000	100,000
봉화읍	25.6	2.4	24,000	12,000	12,000
물야면	18.6	1.8	18,000	9,000	9,000
봉성면	9.2	0.9	9,000	4,500	4,500
법전면	42.9	4.0	40,000	20,000	20,000
춘양면	16.9	1.6	16,000	8,000.	8,000.
소천면	12.5	1.2	12,000	6,000	6,000
석포면	2.2	0.2	2,000	1,000	1,000
재산면	59.3	5.6	56,000	28,000	28,000
명호면	7.8	0.7	7,000	3,500	3,500
상운면	17.0	1.6	16,000	8,000	8,000

3. 사업추진 요령

❍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시설하우스 보유 농가

❍ 사업량 부족시 2016년도 지원받은 농가는 후순위 배정

❍ 지원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작물 재배 이외 타목적의 비닐하우스(육묘공장, 창고, 축사 등)

• 3년이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보조사업으로 지원 받은 시설

• 하우스표준규격시설 18종 및 내재해형비닐하우스 이외 비규격하우스

• 165㎡이하 면적의 소규모 하우스

❍ 지원 기준

• 농가당 지원한도 : 165㎡ ~ 3,300㎡

• 교체비닐 : 일반필름 3,000원/3.3㎡

❍ 세부추진 사항

• 사업비는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 공제 금액임.

• 사업 정산 시 반드시 사업 시행 전․중․후 사진 첨부

• 6월말까지 사업완료 할 수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6월말까지 사업 미완료 농가는 자동 포기로 사업비 반납

4.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2017. 2. 3(금)까지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사업 균형집행 추진으로 6월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정산서류 제출

- 사업비 정산 시 부가세환급금 공제 여부, 현장 확인 등 점검 철저

❍ 사업포기 또는 사업량을 과다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3년간 원예작물 보조사업 지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