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양주필 서기관 김춘기	- 044-201-1558~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차 장 이덕기	02-2080-758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삶의 질 향상

○ 도시민 유치 촉진으로 농어촌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제6항, 제67조, 제10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600,000	500,000	500,000	500,000
ㅇ농촌주택개량자금	600,000	500,000	500,000	500,000
-융자(농협은행자금)	600,000	500,000	500,000	500,000

<사전 공지사항>

○ 시군담당부서(건축부서 등)에 신청을 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거주지의 농축협 및 농협은행(이하 농협으로 총칭)을 방문하여 융자금 대출규모, 시기, 제출서류 등을 협의하여야 함

- 대출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력을 감안하여 해당 농협에서 결정

○ 주택건축을 완료한 후에 소요건축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자재구입비·인건비 등 영수증을 해당시군에 제출하여야 해당 시군에서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실적확인서 발급여부에 따라 융자규모가 다름)

○ 귀농 귀촌자 분들은 주택 등기이전에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당해연도에 건축이 미완료되면 다음연도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주택건축을 완료하여야 8월30일까지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음

○ 주택건축 이전에 해당 시군, 농협과 충분한 협의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규모

○ 융자재원 : 농협은행자금(정부이차보전) 5,000억원

○ 사업량 : 약 1만동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참조)

○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가. 고정금리 : 연리 2%

나.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

(변동금리 선택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2. 사업대상자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융자대상자

가. 농촌지역(어촌포함, 이하 같음)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세대주).  단,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주)

다.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후 건축대장 발급 및 등기 이전,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세대주)

* 도시지역(洞)에서 타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융자금 대출 여부 판단

-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등의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다른 시,군의 읍·면지역(농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융자금 지원 허용(1가구 2주택 허용)

- 시군의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읍·면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시에는 기존주택을 매매 또는 철거 후 신규로 신축 등을 할 경우 융자금 지원 허용(1가구 2주택 불허용)

-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등의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은 미지원

- 시군에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읍면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안에서 또는 다른 읍면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지원

- 2가구 이상주택을 소유한 자 등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면 미지원

3.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법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가. 읍․면의 지역

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15.12.23)

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4. 대상주택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을 150㎡이하로 제한

- 연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4호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1호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이어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이를 감안하여 주택규모 결정

<면적산정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융자를 지원받아 개량한 단일건축물에서 부속건축물이 주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택용이 아닌 기존의 별동의 부속건축물은 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주 건축물’은 상시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를 말함

※ 주택용 아닌 별동의 건물을 건축한 경우 주동과 별동의 소요자금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층간·동간 분리 포함)

5. 대출한도

○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제출과 함께 사업실적확인서<서식5>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군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며, 농협은 주택건축비 이내에서 대출(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 : 최대 1억원)하되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

-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농협은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대출 (사업실적인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 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한도는 건물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 선금(중도금 포함)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제출 시 당해 사업장의 담보 가능한도에서 지급하되,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단, 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 선금은 사업대상자와 농협은행과 사전 협의를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

※ 선금수령자 명단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로부터 선금수령자의 사업대상자 취소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한 선금에 대해 즉시 회수 조치

○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 주택건축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

※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에 필요한 서류는 주택공사 완료 후 준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건축물대장, 사업실적확인서<서식5>로 하며,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임을 표기해야 함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간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의 소요비용 등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소요비용에 토지구입비는 포함하지 않으나,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대출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대출 시 각서<서식 7> 제출

6. 중요사항

가. 세금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감면은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에 해당

○ 또한 주택등기이전에 주소지가 이전되어 거주자로 확인되어야 함

<자력개량자 세제혜택>

- 자력개량자는 주택건축신고시에 자력개량자임을 해당시군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며

- 신고한 주택을 준공하였을때에는 자력개량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시군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함

- 해당시군은 자체계획에 따라 자력개량자를 관리하고 이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자력개량자에 대한 세금감면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한법」담당부서에 문의

나. 사업대상자가 조치할 사항

○ 사업대상자 및 융자대상자 요건(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건축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참고) 사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① 시설공여자(건축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세금계산서나 카드·현금영수증(일반과세자), 계산서(면세사업자) 또는 자필·카드·현금영수증(간이과세자)

③ 자가시공(총사업비가1억원이하인사업에만 해당)의 경우도 ①, ②를 준용. 다만, 대출대상자가 총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사업비의 1/10의 한도 내에서 대출대상자 및 그 가족은 1인에 한함)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증소지지가 직접 작성한 것과 동일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20호)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라,

- 사업대상자는 주택건축 소요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농‧축협)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

○ 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법령 등에 대해 시‧군‧구와 사전 협의

○ 신용도, 담보가능금액, 대출서류 등에 대해 농‧축협과 사전대출상담

○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건축업자 등에게 대출금을  바로 지급할지의 여부는 협의 결정

○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이행

○ 다른 주택정책 지원사업과 중복되게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음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할 사항

○ 사업대상자에게 시행지침 및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여 민원이 없도록 조치

○ 선금, 중도금,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선금수령자가 사업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선금 수령자(융자사업대상자)가 선금 수령후 9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후 농·축협에 대출금 지원 철회대상자로 통보

○ 농지원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의무 제출 요구 금지

○ 중도금,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에 필요한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발급

○ 사업대상자는 해당연도 안에 선정 및 변경선정하며, 주택건축, 융자대출 등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택건축을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완료하고 대출은 8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안내

라. 농·축협이 주의할 사항

○ 주소지 이전(전입신고) 여부 등 주민등록등본 필히 확인

○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 대출금 융자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민원 예방

* 대출금액, 시기, 선금 및 중도금 대출여부, 담보력, 신용도, 주택규모, 사업실적확인서, 주택건축완료시기, 구비서류 등

○ 주택건축, 융자대출 등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대상자가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건축완료 및 8월 30일까지 대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바.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을 준수

7. 임대주택사업자 등 융자지원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가목, 나목에 따른 신규마을조성사업 지구 내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사업자(법인)

- 농공단지 등 농촌지역 입주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대표(법인)

○ 대출신청시 사업지구 전체 토지를 주택건축 예정 개별필지로 구분하여 필지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 신청

○ 상기 항목 외에는 동 지침 공통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 및 담당기관 역할

1. 표준프로세스(SP)

수요파악‧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	○기간 : 전년도 10.30∼12.31까지 제출
↓
시‧도별 물량배정(농식품부→시·도)	○기간 : 당해연도 1.15까지 통보
↓
사업신청 (신청인→시‧군‧구)	○기간 : 전년도 12.1～당해연도 1.31까지 ○전문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기간, 장소 등 사전 공고 ○사업설명회 : 사업추진 절차, 주의사항, 풍수해보험가입 등 안내
↓
대상자 선정(시·군‧구)	○기간 : 배정물량 소요시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 농‧축협, 사업대상자) (시‧도→농식품부)	○기간 : 수시제출(서식1-1, 1-2) ○대상자 확정 통보시에는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을 첨부하여 발송 ○시‧도는 대상자 선정 결과를 3월과 12월에 취합하여 제출
↓
사업 추진(사업대상자)	○사업시행지침 숙지 후 사업추진 ○필요시 농‧축협에 선금 및 중도금 신청
↓
대출신청(사업대상자→농·축협)	○대출서류 제출
↓
대출요건심사(농·축협)	○대출자격, 대출한도, 담보 등 심사
↓
대출금 지급(농·축협→사업대상자)	○선금, 중도금,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
사업추진 결과보고 (시·군·구→시·도/농·축협→농식품부)	○지자체: 반기별 사업추진 실적보고 ○농·축협: 요구시 대출 실적보고

* 사정에 따라 절차를 병행할 수 있음

2. 담당기관 역할

○ (사업대상자)

- 주택건축 신고, 인‧허가 전 농‧축협에 대출가능여부 등 사전 협의

- 주택설계, 신고, 인‧허가 등 추진시 관련법령 준수

- 주택건설회사와 주택건축 계약 및 사업실적증명서<서식5> 발급 요청시 제출할 영수증 등 증빙자료 구비

- 건축주가 직접 건축시 건축비(재료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비

- 기존주택 철거 및 주소 이전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받은 대출금은 일반대출로 전환 또는 일시상환해야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됨

- 주택건축은 당해연도에 착수하여 다음연도 6월30일 이전에 완료

- 대출을 받은 후 상속, 증여, 매매 등 당초 조건 변경시 시·군·구 및 농협에 바로 통보

- 당해연도에 주택건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12월15일까지 다음연도로 사업기간 및 대출기간 연장신청

○ (시·군·구)

-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 선금 대출에 필요한 농촌주택개량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발급<서식5>, 준공확인서, 사용승인서 등 발급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부여

※ 우선순위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내 주택건축자, 농촌임대주택사업자,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 자

- 사업대상자가 융자금 대출자로 선정된 연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사업기간 및 대출기간 연장 조치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건축물대장에 ‘농촌주택개량사업’ 표기 의무

※ 대상자 선정기준에 ‘농지원부’ 유무는 포함하지 말 것

※ 건축물대장 표기 방식 : 주택-주, 부속건축물-부

- 융자대상자 변경에 대비하여 예비후보 확보하고, 대상자 변경시 시·도와 농·축협에 통보

- 이미 선정된 사업자 이외 추가 수요가 있을시 시‧군‧구에 배정된 물량에서 자체 처리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도에 배정된 물량에서 시‧군‧구간 조정을 시‧도에 요청(시‧군‧구에서는 변경내역을 시‧도 및 농‧축협에 통보)

-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협조

- 기존 주택 철거 여부(건축물대장 말소 포함) 현장 확인

- 절차, 지침, 표준설계도, 세제, 풍수해보험 등을 홍보하는 사업설명회 개최

- 주택의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기술지도 실시

- 시‧군‧구별 선정방법, 사업추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서식3>

○ (시·도) 시·군·구별 사업추진 현황 및 시‧군‧구간 사업량 조정 현황 등을 반기별로 농식품부에 보고<서식3>

○ (농·축협)

- 사업대상자 요건, 융자금 대출조건, 신용 및 담보평가,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 안내

- 농협은행 및 농‧축협 상호금융 여신관련 제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라 대출 실행

- 선금수령자 명단 시·군·구에 통보 및 관리

- 당해연도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기간 및 대출기간 연장 및 대출금 이월조치

- 선금수령자가 선금수령 후 90일 이내에 사업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한 경우 기 지급된 자금 즉시 회수 및 시‧군‧구에 통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조성 및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지구 등에 입주(예정)자가 대출자로 선정되었으나, 토지소유권이 사업시행자 또는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명의상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담보로 입주예정자들에게 대출 실행

3. 자금배정

○ (농·축협) 농협은행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소요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조성

- 농협은행장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관련자금의 확보 및 농·축협 해당 시군지부로 자금을 교부

- 농협은행장은 농·축협에서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시 동의자에 한해 범정보 복지정보 연계사업에 따라「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6>를 받아 처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 2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 융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여 농·축협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

※ 대출기한 : 매년 12월 31일까지

※ 대출기한 연장 : 매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 대출기한 연장<서식4-1, 4-2>

4.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수렴,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융자대상자의 지침준수 여부 등 점검하여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서식3>

-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착공신고, 선금대출)를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연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별로 포기각서 등을 징구하여 관리

- 사업대상자가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개량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농·축협에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

○ (농·축협) 주택개량사업 대출상담 및 자금집행 적정여부 정기적으로 확인

- 시·군·구로부터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대출제한

5. 성과측정

○ (‘17년 성과지표) 불량주택 정비 87.0%, 만족도 83.5%

○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시기)

- 불량주택정비 : (당해연도 대출건수/당해연도 추진계획물량)×100

- 만족도 : 만족도 조사 시행(행정조사)

- 시기: 당해연도 12월

6. 사업평가 및 환류

○ (시·도) 시‧군‧구별 추진실적(신축완료 건수 등), 지침위반 및 민원발생 횟수 등을 종합하여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 반영

○ (농협은행) 농‧축협별 대출실적, 민원 대응 등을 종합평가하여 포상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농협은행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 표창

7. 사후관리

○ (시·군·구)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해 20년 동안 사후관리

-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민박 등) 등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및 농·축협에 융자금 회수 대상자로 통보

- 매매, 상속 등 사업대상자 변경시, 해당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채무인수가능자를 판단하여 농·축협에 통보

○ (농·축협) 지자체로부터 주택개량융자금 회수대상자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금 회수

-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협의하여 일반대출로 전환조치 가능

- 적합한 채무인수 이행시 양도인의 금리를 양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Ⅳ.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수요조사

1. 2018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17년도 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의 사업 수요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서식2>

- 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2018. 1. 30일까지

<서식 5>

발급번호 제 호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실적	사업내용	총투자계획 (A)		사업실적 (B)		공정률 (C=B/A)
		천원		천원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상기 건축물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위와 같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건축물에 대한 추진실적(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건축허가권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금융기관에서 작성)

배정금액 (D)	기 대출액 (E)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 중도금 대출 = Min[Min(A,D)×50%, Min(A,D)×C] - E * 잔금 대출 = [Min(A,D)×C] - E
천원	천원	천원

<서식 6>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금융기관용)

□ 이용 및 제공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금융재산정보(계좌, 예금잔고 등)

- 거래정보(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 이용 및 제공목적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에 대한 운영실적의 보고

- 고객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

- 주무관청의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 까지 유효)

□ 이용기관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 :

-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수탁기관 포함)

본인은 귀행이 본인의 금융정보등을 위와 같이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귀행이 본인의 금융정보등을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데 동의합니다.

※ 계약변경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기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정보등 제공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제공업무의 세부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금융정보 등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서식 7>

농촌주택개량자금 무주택자 적용대상 각서

1. 본인은 금차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신청함에 있어 무주택자 적용대상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해당 “□”에 “√”표시)

□ 대출일 현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2. 대상자격 변동에 따른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의 다음의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고 자필서명(또는 날인)을 통해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 대출일 현재 본인 또는 세대원의 무주택자임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대출금의 회수(반납) 및 연체금리 적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내지 제63조 적용

20   .     .     .

신청인 :               (인)

취급직원 확인란

(인)

농·축협 조합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