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자력개량 대상자 선정 기준

□ 필요성

농촌에 산재한 노후․불량주택을 말끔히 정비하고 농촌 전원 풍경 유지 및 환경관리를 위해서 시행되는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 융자지원대상자는 혜택을 주고, 자력개량 대상자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방법을 강구하여 해소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7조(주택개량의 범위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

□ 감면계획

• 대상 지역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택

∙ 읍·면지역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지역

∙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치산녹화(治山綠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대상자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정비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군수가 추천한 자(전원농촌담당)

- 기존 노후․불량주택 철거 이행

•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

-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