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1. 사업대상자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① 폐업, 사육중단 농가로부터 축산업 등록증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 미입식한 축산농가는 현재 가축 사육 중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 (50세 이하)

1.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p2) 문구 명확화

<선정우선순위>

○ 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는 농가

○ 축사설계단계에서 농협, 축산컨설팅협회, 한국마사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은 농가

○ 축산법 제 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및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득한 농가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14~15년도 산지생태축산농가 시범조성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 ICT 융복합 축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및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선정 우선순위 >

① 1순위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26호, '15.12.1) 부칙 제9조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시기에 따라 우선 지원

② 2순위 (1순위 선정 후 지원액이 남는 경우 지원 가능)

○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 친환경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HACCP 인증을 득한 경우

○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

○ 공동자원화사업에 참여할 경우

○ 광역 악취개선사업 선정지역

○ 돈사내 슬러리 제거사업을 할 경우

○ 한센인 정착촌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주요 철새도래지(지자체 판단) 3㎞ 이내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된 소송 건이 없고 민원 발생 소지가 적은 경우

* 순위별(1․2 순위)로 지원대상자를 구분하여 축종별 선정기준표(별표 5)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③ 우선순위와 별도로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일괄 예산배정

(다만, 예산 배정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

(p2∼3) 우선순위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1순위로 정함

-2순위를 추가

▸지원 제외 및 의무준수사항과 관련됨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 석면 제거(지역개발과), 자금 조기집행 등을 위해 항목 추가

▸AI 발생·확산을 방지

▸순위별로 구분하여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

▸지자체 단위 사업은 예산을 별도 배정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해당 축종 밀집사육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필요 시)

* 축종별 밀집사육지역 기준은 해당 광역지자체장이 설정, 운영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지원 제외 >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해당 축종 밀집사육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필요 시)

* 축종별 밀집사육지역 기준은 해당 광역지자체장이 설정․운영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주요 철새도래지(지자체 판단) 3㎞ 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15∼'16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7.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p3) 워크숍, 시·도 건의 등을 검토

▸지원액 집행을 제고하기 위함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추가

▸축산법 이행 제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차는 미지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낙농)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젖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양봉산물 저온 저장고, 벌통,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등, (말) 육성․조련 등 마사시설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양돈)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자돈 인큐베이터,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세척기 및 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말) 자동보행기 등

○ 방역시설 :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 소독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등),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방역시설 관련 사항은 ‘14년 시달․배포한 「가금 축사 방역시설기준」참고

- ( 생 략 )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철거 후 개축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스키드로더/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 지원불가(「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양돈)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자돈 인큐베이터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세척기 및 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양봉)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벌 트랩

(말) 자동보행기 등

○ 방역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방역시설은 ‘14년 송부한 「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축산경영과-5839호, '14.10.15일) 참고

- ( 현행과 동일 )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개보수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세척수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 등을 포함)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지원하거나 스키드로더, 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 중복 방지)

(p4∼5) 축종별 문단 정리

-양봉 지원 항목을 확대 및 정확화

-양봉은 축사시설과 축산시설로 분리

-한육우 축종 추가(낙농→소)

▸방역시설 구체화․명확화

▸세부 근거를 명시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

▸문구 정리

<지원형태>

○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융자사업)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에 한해 지방비 대체 가능

* (양돈․가금 소독 및 차단시설 지원)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이자율 2%, 5년거치 10년상환

○ 기업농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미도입된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하게 판단

	전업농 기준 사육두수	1두 당 사육면적(㎡)	전업농 기준	준전업~전업농 범위(㎡)	기업농 범위 (㎡)
한(육)우	50	8	400m2	110~ 1200	1,201~ 3,600

* 두당 사육면적은 고시 기준 및 축사실태조사 등에 따라 조사된 사육밀도 등을 고려 산정

* 전업농․기업농 면적 범위 및 상한액은 축종별 사육규모 분포, 축종별 두당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농식품부 「모돈번식전문농장 지원사업」 및「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보조+융자 사업으로 지원

- 농식품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전문 종축장 조성 사업자와「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 지원

○ (사업기간) 1년

- 모돈번식전문농장 및 전문 종축장,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 사업자의 경우 2년 사업으로 하되,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가능

<지원형태>

○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융자사업)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 기업농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보조․융자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당초 2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미도입된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하게 판단

	1두당 사육면적 (㎡/마리)	준전업∼전업농 범위(㎡)	기업농 범위(㎡)
한(육)우	8	110~1200	1,201~3,600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사업기간) 1년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전문 종축장, 모돈번식전문농장, 지자체 단위 광역사업 등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 사업으로 추진 가능

(p5∼6) 보조율 및 융자율 조정

▸보조·융자를 융자·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표”에서 필요없는 칼럼을 삭제

-산출근거는 지침에 명시할 필요없음

(별도 보관)

▸별도로 분리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삭제

▸시·도가 규모에 따라 2년 사업 여부를 판단토록 함

<사업의무준수사항>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방역시설)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사업의무준수사항>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p7) 직접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별도 심의과정에 따라 선정되어 아래 경우와 같이 ‘전문 종축장’을 조성하려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

․중소규모 종축장들이 별도로 연합하여 원종축장(GGP, GPS)과 종축장  (GP, PS)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중소규모 종축장(GP, PS)과 장기계약 등으로 연계하여 전문종축장 체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위험분산 및 규모화를 위해 추가로 원종축장(GGP, GPS)을 설치하거나 전문적인 육성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기타 인정되는 방법으로 전문종축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종축장

② 농림축산식품부「’14~15년도 산지생태축산농가 시범조성사업」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농가

③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농가

④ < 신 설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① 기존 원종축장의 확대 또는 종축장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전문 종축장 체계화’(원종축장+종축장)를 하려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④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만, 지자체 단위 사업이라도 개별농가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면적 상한을 적용)

(p7) 문구 수정

▸지자체의 지역단위사업은 상한가 미적용

<지원액 산정 기준>

○ (면적기준)보조+융자사업 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며,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 미포함

* 보조+융자사업 대상자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한도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구분	축사 면적당 지원 단가	보조+융자 지원 대상 면적	보조+융자 지원 형태의 최대 상한액	이차 보전 지원 대상 면적	이차 보전 지원 형태의 최대 상한액
한육 우	260 천원/㎡	110~ 1,200	312 백만원	1,201~ 3.600	800 백만원

* 가금 축사는 완전건축물 축사를 기준으로 단가가 산정되었음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 축사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상한액 산정 시 지원단가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가능

* 모돈전문번식농장, 전문종축장, 육성우 전문 목장, 그리고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자는 별도 시달 지침에 따른 상한액 및 단가에 따라 지원액 산정

<지원액 산정 기준>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보조+융자사업 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대상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사업 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나, 최대상한액 이내에서 지원

* 보조+융자사업 대상자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이차보전사업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 단가	보조+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 우	260 천원/㎡	110~ 1,200	312 백만원	1,201~ 3,600	800 백만원

①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② 가금 가설건축물에 대한 최대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액 산정 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p8∼9) 문구 명확화

▸표 정리

▸문구 정리

▸별도로 분리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삭제

1. 사업신청단계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붙임 서식 1> 에 따라 사업 신청(12~1월)

* 전문종축장 신청농가는 서식 1-2에 따라 사업신청

* 가금(육계, 오리 등)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한 사업신청 가능

- 시군구는 <별표 1-14>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1-15>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1. 사업신청단계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12~1월)

- 전문 종축장은 <서식 1-2>에 따라 사업신청

- “가금 방역시설 개선” 사업은 <서식 1-3>에 따라 사업신청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가금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한 사업신청 가능

(p10) 서식 및 별표의 매칭 숫자를 변경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시․군이 보고한 내역 중에서 사업자 확정(1~2월)

- 시달된 평가기준표(별표 1-1~18)를 기준으로 사업신청자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물량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농식품부 선정 사업>

관할 내 사업수요 취합 및 보고	→	사업대상자 검토 및 선정	→	사후관리 전산 관리시스템에 확정 및 입력확정 내역 농가 통보
각 시군 및 시도(12~1월)		농식품부 (1~2월)		시군 (2월)

○ 전문종축장지원, 모돈전문번식농장 지원, 육성우 번식전문농장 사업신청자의 경우, 지자체는 취합된 신청 수요를 농식품부에 보고하되, 지원조건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1차적으로 검토

○ 농식품부는 별도 사업대상자 선정심의회(별도 계획 수립)를 거쳐 사업대상자 및 지원액을 확정․통보

* 해당 사업들의 시행지침은 별도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시·군·구가 보고한 내역 중에서 사업자 확정(1~2월)

-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물량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삭 제 >

(p11) 문구 수정

▸별도로 명시된 사업 외에는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 선정하도록 함

-모돈전문번식농장은 별도로 미지원

(별도 지침 삭제)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시․도 및 시․군>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신 설 >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가금 방역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별표 4>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지침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방역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집행

(p14) “차단시설 개선” 사업의 행정절차를 삭제한 부분 중에 특이사항을 추가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지도

< 신 설 >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지도

* “양돈·가금 방역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농가가 동 사업에서 정한 의무적 방역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 중인지에 대해 집중 점검

(p15) “차단시설 개선” 사업의 행정절차를 삭제한 부분 중에 특이사항을 추가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 설 >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 및 우대 지원기준”('17.3월까지 별도 송부할 계획)에 따라 선정된 경우 2018년부터 우선지원 계획

(p17)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2		양돈․가금농가 소독 및 차단시설 개선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양돈․가금 방역시설 개선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p18) 차단시설 개선 사업의 행정절차 등을 삭제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준용

1. 사업대상자

○ 양돈․가금 축사를 보유하여 현재 가축을 사육 중이거나, 사육예정인 가금* 축산농가 및 법인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 육계, 육종계, 토종계, 토종종계, 산란계, 산란중추, 육용오리, 종오리 농가 및 조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는 여타 조류 사육농가 포함

* 양돈 소독 및 차단시설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방역시설 지원내용 및 아래 지원자금 사용 용도에 준하여 사업 추진

1. 사업대상자

○ 양돈․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법인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 가금 : 육계, 토종계, 산란계, 오리 농가 및 조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는 여타 조류

- 양돈 소독 및 차단시설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방역시설 지원내용 및 아래 지원자금 사용 용도에 준하여 사업 추진

(p18) 문구 수정

<선정우선순위>

○ 농식품부의 AI 대책 추진에 따른 시설실태 점검결과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

○ 농식품부에 의해 AI 관련 가금방역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금농가

○ 오리 사육농가(육용오리, 종오리, 오리 부화장)

○ ‘13~15년 AI 양성 발생농가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또한 개정 가축분뇨법 시행(‘15.3)에 따라 완화될 예정에 있는 사항*의 미비로 현재 무허가 축사로 분류된 농가도 지원가능

* 주요개정사항 : ①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3년), ②분뇨처리시설 구비를 비닐 등 축사바닥 방수재 설치로 갈음 가능(육계, 오리)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해당 축종 밀집사육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필요 시)

* 축종별 밀집사육지역 기준은 해당 광역지자체장이 설정, 운영

<선정우선순위>

① 최우선 순위

○ 농식품부의 AI 대책 추진에 따른 시설실태 점검결과,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

○ < 삭 제 >

○ '15~16년 AI 양성 발생농가

② 1∼2순위 등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지원 제외>

○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동일

- 다만,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는 지원 가능

(p18) 우선순위와 지원제외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유사한 방향으로 설정

-다만, 최우순 순위는 당초 우선순위로 함

-임차와 관계없이 축사는 방역에 중요하므로 지원하도록 함

<지원단가 표>

시설명	지원 한도
양돈, 육계, 산란계, 오리, 종오리	1억 5천만 원
종계	3억 원
기타 가금 축종	1억 원

<지원 단가>

축 종	지원 한도
양돈(종돈 포함), 육계(토종닭 포함), 산란계, 오리(종오리 포함)	1억 5천만원
종계	3억원
기타 가금 축종	1억원

(p20) 문구 수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이하 생략 )

< 삭 제 >

▸행정 절차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동일하게 적용

<서식 1> 및 <서식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 신 설 >

<서식 1> 및 <서식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⑥ 또는 ⑤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p21, p26) 우선순위에 관한 자료를 필요시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