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계획

2017. 1.

	봉 화 군

<참고>

'1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주요내용

1. 사업개요

목  적 :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제 경쟁력 제고

지원자격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대학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지원제외대상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해당 축종 밀집사육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필요 시)

* 축종별 밀집사육지역 기준은 해당 광역지자체장이 설정․운영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주요 철새도래지(지자체 판단) 3㎞ 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15∼'16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7.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축산법」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조건

❍ 준전업농~전업농 :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보조 10%, 융자 70%, 자담 20%)

❍ 기업농이상 : 금리1%, 5년 거치 10년 상환(이차보전방식, 융자80%자담20%)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돈․가금 축사 방역시설 개선” 사업 선정․완료한 농가가 축사 개보수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도 지원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라도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양돈)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자돈 인큐베이터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세척기 및 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양봉)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벌 트랩

(말) 자동보행기 등

○ 방역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방역시설은 ‘14년 송부한「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축산경영과-5839호, '14.10.15일) 참고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개보수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세척수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 등을 포함)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지원하거나 스키드로더, 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 중복 방지)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생산에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준전업농~기업농의 범위

	1두당 사육면적 (㎡/마리)	준전업농∼전업농 범위(㎡)	기업농 범위(㎡)
한(육)우	8	110~1200	1,201~3,600
양돈(종돈/정액등처리업)	0.8	265~3,200	3,201~15,000
육계(토종닭 포함)	0.046	460~5,000	5,001~20,000
육용 종계(토종종계 포함)	0.187	915~8,250	8,251~24,750
육계 부화장 (토종계 포함)	-	100~900 (16~150)	901~2,700 (151~453)
산란계(산란중추포함)	0.042	420~5,000	5,001~20,000
육용오리	0.246	820~7,000	7,001~21,000
종오리	0.333	555~4,995	4996~14,985
부화장	-	33~300	301~900
낙농	12.8	213~2,000	2,001~9,000
양봉	-	30~300군	301~900군
사슴(엘크)	9 (17.6)	150~1,350 (200~1,840)	1,351~4,050 (1,841~5,520)
양과 흑염소	1.65	165~1485	1,486~4,455
말(경주마, 승용마)	-	50~260	261~1,200
메추리	0.01	100~3,000	3,001~20,000
토끼	0.7	70~1,050	1,051~5,000

축종별 지원단가 및 최대 상한액

*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보조+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천원/㎡	110~1,200	312백만원	1,201~3.600	800백만원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770천원/㎡	265~3,200	2,464백만원	3,201~15,000	9,600백만원
양계	육계 (토종닭 포함)	360천원/㎡	460~5,000	1,800백만원	5,001~20,000	5,60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천원/㎡	915~8,250	3,712백만원	8,251~24,750	3,000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천원/㎡	100~900 (16~150)	1,350백만원 (225백만원)	901~2,700 (151~453)	5,000백만원 (1,000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720천원/㎡	420~5,000	3,600백만원	5,001~20,000	12,000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360천원/㎡	820~7,000	2,520백만원	7,001~21,000	8,000백만원
	종오리	450천원/㎡	555~4,995	2,248백만원	4,996~14,985	3,000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천원/㎡	33~300	450백만원	301~900	3,000백만원
낙농		260천원/㎡	213~2,000	520백만원	2,001~9,000	3,000백만원
양봉		180천원/군	30~300군	250백만원	301~900	700백만원
사슴과 엘크		180천원/㎡	150~1,350 (200~1,840)	250백만원	1,351~4,050 (1,841~5,520)	700백만원
양과 흑염소		240천원/㎡	165~1,485	324백만원	1,486~4,455	700백만원
말		600천원/㎡	50~260	1,564백만원	261~1,200	700백만원
메추리		720천원/㎡	100~3,000	2,160백만원	3,001~20,000	12,000백만원
토끼		180천원/㎡	70~1,050	189백만원	1,051~5,000	7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