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가. 목    적

◦ 우량 송아지의 생산 거점화를 통한 지역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한우 번식기반 및 수급체계 안정, 품질 고급화 도모

나. 추진방향

◦ 우량 송아지 생산 기지화로 번식우 사육농가 등에 우수 유전자 보급

다. 사업주관 : 시장․군수

라.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우량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1개소	1,500,000 (100%)	360,000 (24%)	540,000 (36%)	600,000 (40%)

◦ 사업대상자 : 지역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

- 축사,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소독․환기시설 등), 퇴비사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조건

- 축사(건축물) 면적 당 보조금 지원한도액은 ㎡당 260천원 이내로서,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가 아닌 보조금(도비+시군비) 한도액

※ 사업 완료 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 부가세 환급금을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

마.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 총 300두 이상(암소 비율 50%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사육 경험이 있는 자

◦ 영농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기지의 신축 사육시설 면적은 반드시 최소 번식우 300두 이상을 사육․관리 가능한 시설(3,000㎡이상)이어야 함

※ 축사시설 설치(사업완료) 후 1년이내 암소 300두 이상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

바. 송아지생산기지 준수사항

◦ 우량 송아지의 생산을 위해 전 두수 인공수정기록, 번식기록, 도축성적 등 개량 관련 개체기록부을 작성․보관하고, 고등등록우 등록을 지속 확대하여야 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연 평균 송아지 생산두수의 30% 이상을 한우농가에 지속적으로 판매․공급하여야 함

◦ 연간 판매 두수의 10% 이상은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이하로 분양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송아지 판매 상한가격 설정, 사전 신청과 현장 추첨 등을 통해 피분양 농가를 별도로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생산한 송아지는 전 두수 친자 확인과 혈통 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송아지생산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사. 기타사항

◦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확인

◦ 기계장비,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축사시설현대화 지침과 동일하게 각각 5년과 15년이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아. 추진요령

사업신청 단계

경상북도

◦ 사업 시행지침을 시․군에 통보

시․군

◦ 사업 시행지침을 지역 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희망자에게 홍보

사업희망자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재무제표증명서(1년이상) 및 자본금 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시설투자 및 장비구입 단가표(설계도, 세부원가내역, 견적서 등),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자 현황, 부지확보 및 이용계획, 연차별 송아지 생산 및 공급계획, 인력운영 계획, 자부담 등 사업비 조달 계획,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시설 배치도, 기대효과 등 포함)는 향후 5~15년간 사후관리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할 것

사업자 선정 단계

시․군

◦ 사업 희망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 확인 및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상북도로 제출

- 시군별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단지, 중소단지 각 1개소 내외

경상북도

◦ 시․군에서 제출한 평가서 등을 검토 후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사업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 및 보조금 교부신청 등을 통해 자금을 교부 받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자금 집행

※ 지원대상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시․군에 제출

시․군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비 교부 및 사업종료 시 경상북도에 완료 보고

-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자부 예규)」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시․군

◦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이상 현지 점검 실시)

※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우량송아지 분양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는 시․군에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부기등기가 기록된 등기서류를 제출

◦ 사업완료 후 사업자는 고등등록우 현황, 연간 송아지 생산 및 분양실적 등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운영 결과를 매년 익년도 1월말까지 시․군에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등 기타 규정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을 준용

아. 사업단계별 추진 일정

◦ 사업 시행지침 통보(경상북도 → 시․군 → 사업희망자) : ’17. 1. 31

◦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사업희망자 → 시․군) : ’17. 2월중

◦ 사업계획 검토 및 대상자 추천(시․군 → 경상북도) : ’17. 2월중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배정(경상북도) : ’17. 3월중

〈서식1〉

사 업 신 청 서

1. 사업신청자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현재 시설현황(동수 및 축사면적 등) : 시설이 있는 경우

2. 경영 현황

◦ 법인 현황 : 설립일, 회원수, 전담직원수(직책 및 인원수)

◦ 사육두수 :       두(암     , 수      )

◦ 1등급 이상 출현율 : 출하     두, 1등급 출현    두(   %)

◦ 연간 매출액 :

◦ 고등 등록우 보유 및 확보 계획

구 분	계	’16	’17	’18	’19	’20	’21
고등 등록우 두수(두)

3. 사업계획

구 분	세 부 내 용	사 업 비(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축 사
기자재
계

* 축사 및 기자재내역은 상세하게 산출하고 산출근거(평면도, 견적서 등) 첨부

붙  임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1부.

2017.     .      .

신 청 자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2〉

우량송아지생산기지 선정 평가표(안)

□ 사업신청자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고등 등록우 보유 두수 (20)	○ 40두이상 ○ 30두이상～40두미만 ○ 20두이상～30두미만 ○ 20두미만	20 15 10 5		*‘16.12.31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 시군 공무원 확인서 또는 종축개량협회 확인서류 ＊道 고등등록우 현황(’16.3분기) - 21,116두(전체 암소 373,476두의 5.65%) - 암소 300두 적용 시 약 17두 정도
현 사육규모 (20)	○ 700두이상 ○ 500두이상～700두미만 ○ 400두이상～500두미만 ○ 300두이상～400두미만	20 16 12 8		*‘16.12.1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사육시설 신축면적 (30)	○ 6,000㎡이상 ○ 5,000㎡이상～6,000㎡미만 ○ 4,000㎡이상～5,000㎡미만 ○ 3,000㎡이상～4,000㎡미만	30 20 10 5		*사업계획서의 축사신축 면적
조사료 자급률 (15)	○ 90%이상 ○ 80%이상～90%미만 ○ 70%이상～80%미만 ○ 자급률 70%미만	15 12 10 8		※ 자급률 계산식(%) - (연간 조사료 생산량/사육 두수 × 4.5톤) × 100 - 연간 조사료 생산량(사일리지 제조비 지급실적, 재배면적 등 확인)
추진 가능성 (15)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절차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부지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부지가 선정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15 10 5 1		*신청시점 기준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합계		100

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미첨부시는 0점 처리

〈서식 3〉

사업 완료 보고

□ 보조사업자

◦ 사업자명 :

◦ 소 재 지 :

□ 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자명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집행률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A)	도비	시군비	자담	계 (B)	도비	시군비	자담
		◦축사시설
		:
		◦퇴비사
		:
		◦관리사
		:
		◦전기시설
		:
		◦용수시설
		: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 기 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