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6호

2016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쌀 80킬로그램당 지급금액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쌀 80킬로그램당 지급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변동직접지불금의 쌀 80킬로그램당 지급금액 : 33,499원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9호('16.1.28.)는 폐지한다.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변동직접지불금의 쌀 80킬로그램당 지급금액을 새로이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