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계획

◈ 신선농산물 수출원가 상승요인인 포장, 운반 등 물류비 부담경감과

수출 의욕 고취

◈ 도내 농식품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증대 도모

1	추 진 방 향

❍ 도내에서 수출 농식품을 생산한 농가와 국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 지원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등 가공하지 않은 신선농산물과 가공품에 한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 및 경상북도농수산물수출촉진지원조례 제7조에 따라 도내 농식품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실적(물량)에 따라 지원

2	지 원 개 요

예 산 액 : 25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200)

◦ 부담비율 : 도비 20%, 시군비 80%

지원대상 : 도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 사과, 배를 매입완료한 후 수출한 생산자단체일 경우만 수출농가분을

생산자단체에 지원할 수 있음.

지원품목 : 53개 품목(신선농산물 45개, 가공류 8)

◦ 채소류(27) :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호박, 오이, 수박, 메론, 참외, 딸기, 감자, 당근, 무, 고구마, 양배추, 배추, 상추, 깻잎, 양파, 파, 마늘, 파프리카, 고추, 꽈리고추, 피망, 시금치, 쑥갓, 도라지

◦ 화훼류(7) : 장미, 카네이션, 국화, 백합, 선인장, 심비디움, 거베라

◦ 과실류(7) :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단감, 감

◦ 버섯류(4) :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 가공류(8) : 쌀,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등), 인삼류(홍삼근, 홍삼제품, 백삼근,

백삼제품), 곶감, 아이스홍시, 마가공품, 붉은대게살, 조미김

※ 주원료가 국내에서 생산ㆍ어획된 가공품에 한함(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지원제외)

◦ 기타 도에서 신선농산물로 인정하는 품목

지원 대상기간 : ’16. 11. 1 ~ ’17. 10. 31까지 수출선적분(선박, 항공)

※ ’17. 11. 1 ~ 12. 31일 수출 선적분은 ’18년도 예산 지원(’17년 지원기준 준용)

지원비율 : 표준물류비＊의 25%이내(중앙정부의 총액한도제 준수)

❍ 품목별 지원비율

품 목	계	생산농가	수출업체
신선농산물	25%이내	15%이내	10%이내
배추, 양배추	18%이내	10%이내	8%이내
장류, 인삼류	10%이내	-	10%이내
쌀	25%이내	-	25%이내
아이스홍시, 곶감, 마가공품, 붉은대게살, 조미김	10%이내	-	10%이내

지원한도

❍ 동일 생산농가(단체) 및 업체의 물류비 연간 지원총액이 1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에 대한 지원은 물류비 산정액의 50%로 함.

❍ 딸기, 새송이버섯, 참외를 항공운송 수출할 경우 수출건별 지원액은 수출금액(FOB)의 수출농가 18%, 수출업체 13%를 초과할 수 없음.

3	세 부 지 원 계 획

수출물류비 신청기간

❍ ’16년 수출분(’16. 11. 1 ~ ’16. 12. 31까지) : ’17. 1. 10까지

❍ 1/4분기(’17. 1. 1. ~ 3. 31까지 수출분) : ’17. 4. 10까지

❍ 2/4분기(’17. 4. 1. ~ 6. 30까지 수출분) : ’17. 7. 10까지

❍ 3/4분기(’17. 7. 1. ~ 9. 30까지 수출분) : ’17. 10. 10까지

❍ 4/4분기(’17. 10. 1. ~ 10. 31까지 수출분) : ’17. 11. 10까지

수출물류비 지원기간 : 적격자에 한해 매분기 익월 말까지 지급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생산농가(단체) 】

❍ 생산농가(단체)는 수출업체로부터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irway bill)이 첨부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수출신고수리내역서와 선하증권(B/L)의 수출물량 일치여부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생산농가(단체),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생산농가 및 업체에 계좌입금 내역통보

❍ 첨부서류

◦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붙임2)

◦ 수출실적증명서(붙임3)

◦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붙임4, 붙임5, 붙임6)

※ 지원대상이 매입완료 후 수출한 사과, 배 생산자단체일 경우

- <붙임 4> 생략가능

- <붙임 6> 필히 첨부 및 매입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수출신고수리내역서(수출업체 원본대조필)

◦ 선하증권(B/L), 항공운송장(Air Waybill)(수출업체 원본대조필)

◦ 반송 또는 현지폐기 물량 발생시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붙임7)

◦ 통장사본

【 수출업체 : 중앙지원대상 업체 】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합계가 10만불 이상인 수출업체

☞ aT에서 운영하는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을 활용하여 수출업체에 지원

① 수출업체는 매월 5일 이내에 전월말 기준 수출실적을 품목별로 공사 홈페이지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에 해당 지자체 수출량 및 국내 운송지역을 구분 입력

②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와 수출실적 증빙자료를 함께 유통공사 관할 지사로 제출

③ 시군에서는 시․군 수출실적을 전산 확인 후 수출물류비를 매분기 지원

❍ 첨부서류

◦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붙임2)

◦ 수출업체 수출실적 및 지원내역서(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전산 출력)

※ 시군 회계증빙 자료 출력

◦ 통장사본

※ 기타 제조지 확인 등 시․군에서 보조금 집행 시 필요한 서류 등

【 수출업체 : 중앙지원 비대상 업체 】

❍ 수출실적 합계가 10만불(FOB)미만이거나 우리도 자체 지원품목 수출업체

☞ 표준물류비(붙임8) 산정현황을 근거로 지원금액을 계산하여 지원

① 수출업체는 수출물류비지원신청서와 수출실적 증빙자료를 함께 해당 시․군으로 제출

② 시군에서는 시․군 수출실적 등 확인 후 수출물류비를 매분기 지원

❍ 첨부서류

◦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붙임2)

◦ 일자별 수출내역(붙임5)

◦ 수출농산물 생산 확인서(붙임6)

◦ 수출신고수리내역서(수출업체 원본대조필)

* 관세청 수출확인 싸이트 주소 : 필요시 관세청 링크 확인

http://portal.customs.go.kr/kcsipt/portal_link.jsp?portalGoToLink=inform_4&iFrameGoToLink=/CmnPt/CommonAddAction.do?method=selectExpList

◦ 선하증권(B/L), 항공운송장(Air Waybill)(수출업체 원본대조필)

◦ 반송 또는 현지폐기 물량 발생시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붙임7)

◦ 장류, 인삼류의 경우 수출품 국산원료 공급확인서(붙임10)

◦ 통장사본

지원 시 유의사항

❍ 수출신고수리내역서 ③번 제조장소에 경북 우편번호 기재된 수출분만 지원

※ 각종 평가 등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농식품부 통계는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제조장소에 경북 우편번호가 기재되어야 집계되므로, 우리도의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을 경우 필히 제조장소에 경북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 수출물류비 농가 지원분은 농가지급을 원칙으로 함.(단, 사과, 배를 매입완료한 후 수출한 생산자단체는 수출농가분 물류비를 직접 수령할 수 있음.)

◦ 단, 부득이 수출을 주관한 생산자 단체에서 농가분 수출물류비를 일괄 신청한 경우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농가별 집행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조치함(시․군 보관)

※ 생산자단체와 농가간 별도 약정에 의거 농가분 미지급은 불가함.

❍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순중량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해상운송 : 수출신고수리내역서상의 순중량 적용(Invoice, Packing List 추가 징구 확인)

◦ 항공운송 : 항공운송장(AirWay Bill)상 Chargeable Weight 적용

❍ 반송 또는 현지폐기 수출물량, 외화획득용 물량 중 美군납, 기내용, 면세점 공급과 무환으로 시험, 견본 수출한 경우 및 정부비축 물자 수출실적분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수출물류비 지원액은 수출신고수리내역서 건별로 십원단위 미만 절사

❍ 중량은 kg단위 소수점 이하 절사

❍ 수출농가 물류비 지급 대상자는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소재지에서 지급

❍ 화훼류의 경우

◦ 절화류 항공운송 수출시 항공운송장(AWB)상의 Chargeable weight(운임청구중량) 기준으로 지급

◦ 해상운송시 B/L상 총중량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적재 허용범위내 지급

- 컨테이너별 최대 허용중량기준 범위내의 수출분만 인정(붙임11 참조)

◦ 총중량 기재된 B/L, Packing List, 계근표(분화류) 별도 징구 확인

4	제 재 사 항

지원제한 사항

❍ 지원 신청 기한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검토 가능)

❍ 수출물류비 지원은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부족 시   수출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업체분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출 물류비를 부당하게 신청․수령하여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된 업체대표자가 지원중단 기간 중 법인을 신설하여 수출하고 물류비를 신청하는 경우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

❍ 도내 생산 품목이 아닌 타 시․도 생산 농산물을 수출하고 허위로 물류비 지원신청을 한 경우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 회수 및 2년

❍ 수출을 주관한 생산자단체에서 농가분 수출물류비 일괄 신청 및 수령 후 해당농가에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회 : 촉구, 2회 : 경고, 3회 이상 : 2년

❍ 수출물량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허위로 신청한 경우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 회수 및 2년

∙ 수출증빙서를 허위 또는 변조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

❍ 농산물 수출과 관련 건전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년

∙ 수출업체 등이 생산농가에 수출농산물 대금 미지급 및 장기간 지급 지연 등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지키지 않는 등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등

❍ 수입국으로부터 관련 법령과 의무 이행사항을 위반하여 통보된 경우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1년

∙ 수입국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입국 관련 기관에 적발된 경우

❍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 및 수출질서문란행위로 판명된 경우 : 농식품부 『수출농식품 공정거래지원 신고제도 세부운영기준』제8조 준용(붙임12)

(1회 위반 : 1년, 2회 위반 : 2년, 3회 위반 : 영구 중단)

※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시 신속히 시군에서는 계통 보고

☞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여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 준용

5	행 정 사 항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장려금)지원 계획 농가 및 업체 홍보

〈붙임2〉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		농가명 (업체명)					전화번호 (H P)		( )
		단체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소재지							E-MAIL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수출실적(20 . . . ~ 20 . . .)
품 목		수 량			수출금액 (FOB)			수출국		수출업체
합 계		kg			$

2017년도 경상북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며

제출증명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인

- 주소 :

- 성명 :             □

봉화군수  귀하

<붙임 3>

수 출 실 적 증 명 서

◦ 농가(단체)명 :                  주 소:

품 목	수출일자 (선적일기준)	물량 (kg)	FOB금액 ($)	수출국가	일련번호
합 계
					1
					2
					3
					4
					5
					6
					7

붙  임 :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일자별 각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17년          월          일

수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위 일련번호를 해당 수출일자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우측하단에 적색으로 기재

<붙임 4>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수 출 품 목	생산농가명		물량 (kg)	수출금액 (FOB)	수출업체
	주 소	성 명
계				＄

2017.    .     .

확인자 : (     )영농조합법인 대표   ○ ○ ○ (인)

<붙임 5〉

일자별 수출내역

<품목:       >

수출월일 (선적일자)	물량 (kg)	FOB금액 ($)	수출국가	일련번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생 산 자
					주 소	전화	성 명
합 계
				1
				2
				3
				4
				5
				6
				7

붙  임 :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일자별 각 1부)

위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17년     월     일

수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유의사항>

1. 여러 농가 농산물을 같은 날짜에 수출한 경우에는 그 날짜에 생산농가 모두를 기재

2. 위 일련번호를 붙임의 동일한 일자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여백에 적색으로  기재

<붙임 6〉

수출농산물생산 확인서

<품목:       >

생산지	수출월일 (수출신고 수리내역서상)	수량 (kg)	FOB금액 ($)	일련번호 (수출신고 수리내역서)	수출업체
					업체명	전화, H.P	대표자
	합 계
				1
				2
				3
				4
				5
				6
				7

위와같이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수출용으로 납품하고 수출업체는 납품 받은 농산물을 수출하였음을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해당 사업비를 즉시 반납하고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단체명 :

연락처 :

대표자 :           □

수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매입완료 관련 증빙서류 첨부

<붙임 7〉

반송(현지폐기, 재수출) 내역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

봉화군수  귀하

당사는 수출물류비 사업비를 신청함에 있어 수출 후 식물검역 또는 잔류 농약 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반송 또는 현지 폐기 된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며

반송되어 재수출 된 물량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재수출 된 내역대로 사전에 재 정산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일, 상기 건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 또는 정산요청 없이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비를 즉시 반납하고 귀사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17.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                  (인)

<붙임 8〉

표준물류비 산정현황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과실류	감귤류	1,065	1,995	1,034	4,145	1,061	5,625	1,200	6,570	1,180	8,651	1,166	4,250	1,207	10,245
	금귤	1,065	1,995	1,034	4,145	1,061	5,625	1,200	6,570	1,180	8,651	1,166	4,250	1,207	10,245
	단감	720	1,639	685	3,789	715	5,269	874	6,214	851	8,295	834	3,894	881	9,889
	배	993	1,878	945	4,028	986	5,508	1,203	6,453	1,172	8,534	1,149	4,133	1,214	10,128
	복숭아	838	1,660	766	3,810	827	5,290	1,153	6,235	1,106	8,316	1,072	3,915	1,169	9,910
	사과	982	1,880	939	4,030	976	5,510	1,172	6,455	1,143	8,536	1,123	4,135	1,181	10,130
	유자껍질	1,065	1,995	1,034	4,145	1,061	5,625	1,200	6,570	1,180	8,651	1,166	4,250	1,207	10,245
	유자생과	1,551	1,896	1,453	3,605	1,619	4,507	2,024	4,349	2,006	6,185	1,721	4,184	2,202	8,995
	참다래	726	1,551	704	3,260	741	4,162	1,067	4,004	822	5,840	755	3,839	944	8,650
	포도	1,649	2,448	1,568	4,598	1,604	6,078	2,004	7,023	1,951	9,104	1,913	4,703	2,021	10,698
	기타과실	1,065	1,902	1,017	3,972	1,064	5,347	1,299	6,092	1,251	8,128	1,202	4,163	1,312	9,943
화훼류	절화류	2,172	2,995	1,736	4,781	1,798	6,261	2,123	7,206	2,076	9,287	2,042	4,886	2,138	10,881
	분화(기타)	1,130	1,929	1,049	4,079	1,119	5,559	1,485	6,504	1,432	8,585	1,394	4,184	1,502	10,179
	선인장	1,229	2,127	1,186	4,277	1,223	5,757	1,419	6,702	1,390	8,783	1,370	4,382	1,428	10,377
	양란(분화)	589	1,494	832	3,927	584	5,124	767	6,069	740	8,150	721	3,749	775	9,744
	워싱턴야자	642	1,568	610	3,718	638	5,198	784	6,143	763	8,224	748	3,823	791	9,818
	종려나무	642	1,568	610	3,718	638	5,198	784	6,143	763	8,224	748	3,823	791	9,818
채소류	가지	915	1,784	861	3,934	907	5,414	1,151	6,359	1,116	8,440	1,091	4,039	1,163	10,034
	감자	770	1,668	727	3,818	764	5,298	960	6,243	931	8,324	911	3,923	969	9,918
	건조나물	536	1,441	473	3,591	555	5,071	897	6,016	795	8,097	789	3,696	737	9,691
	고구마	770	1,668	727	3,818	764	5,298	960	6,243	931	8,324	911	3,923	969	9,918
	고추	1,197	1,966	1,105	4,116	1,184	5,596	1,603	6,541	1,542	8,622	1,499	4,221	1,623	10,216
	고추냉이(겨자무)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깻잎	780	1,649	726	3,799	772	5,279	1,016	6,224	981	8,305	956	3,904	1,028	9,899
	꽈리고추	1,197	1,966	1,105	4,116	1,184	5,596	1,603	6,541	1,542	8,622	1,499	4,221	1,623	10,216
	냉동나물	676	1,545	622	3,695	668	5,175	912	6,120	877	8,201	852	3,800	924	9,795
	단호박	584	1,474	538	3,624	578	5,104	787	6,049	757	8,130	735	3,729	797	9,724
	당근	661	1,559	618	3,709	655	5,189	851	6,134	805	8,215	786	3,814	860	9,809
	대파(신선)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딸기(냉동)	635	1,561	603	3,711	631	5,191	777	6,136	756	8,217	741	3,816	784	9,811
	딸기(신선)	2,323	3,192	2,269	5,342	2,315	6,822	2,559	7,767	2,524	9,848	2,499	5,447	2,571	11,442
	마늘	676	1,498	604	3,648	665	5,128	991	6,073	944	8,154	910	3,753	1,007	9,748
	멜론	910	1,800	864	3,950	904	5,430	1,113	6,375	1,083	8,456	1,061	4,055	1,123	10,050
	무	567	1,478	529	3,628	562	5,108	734	6,053	709	8,134	691	3,733	742	9,728
	무말랭이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채소류	방울토마토	691	1,571	641	3,721	684	5,201	909	6,146	877	8,227	853	3,826	920	9,821
	배추	906	1,728	834	3,878	895	5,358	1,221	6,303	1,174	8,384	1,140	3,983	1,237	9,978
	배추(절임)	906	1,728	834	3,878	895	5,358	1,221	6,303	1,174	8,384	1,140	3,983	1,237	9,978
	브로컬리	714	1,487	584	3,196	664	4,098	793	3,940	760	5,776	666	3,775	893	8,586
	상추	506	1,375	452	3,525	498	5,005	742	5,950	707	8,031	682	3,630	754	9,625
	수박	806	1,711	766	3,861	801	5,341	984	6,286	957	8,367	938	3,966	992	9,961
	시금치류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아스파라거스	2,186	2,848	2,092	4,557	2,241	5,459	2,649	5,301	2,563	7,137	2,311	5,136	2,916	9,947
	애호박	578	1,476	535	3,626	566	5,106	749	6,051	722	8,132	703	3,731	757	9,726
	양배추	673	1,578	633	3,728	668	5,208	851	6,153	824	8,234	805	3,833	859	9,828
	양파	710	1,626	674	3,776	704	5,256	867	6,201	844	8,282	827	3,881	875	9,876
	오이	633	1,559	601	3,709	629	5,189	800	6,134	777	8,215	760	3,814	808	9,809
	쪽파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채소종자 (버섯종균)	410	1,355	385	3,505	406	4,985	519	5,930	503	8,011	491	3,610	524	9,605
	콩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토마토	945	1,786	880	3,936	936	5,416	1,229	6,361	1,186	8,442	1,156	4,041	1,243	10,036
	파프리카	1,056	1,936	1,006	4,086	1,049	5,566	1,274	6,511	1,242	8,592	1,218	4,191	1,285	10,186
	기타채소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느타리버섯	928	1,703	852	3,853	956	5,333	1,542	6,278	1,282	8,359	1,294	3,958	1,376	9,953
	팽이버섯	1,012	1,860	960	4,010	1,032	5,490	1,438	6,435	1,258	8,516	1,266	4,115	1,323	10,110
	새(양)송이	1,216	1,832	941	3,982	1,019	5,462	1,459	6,407	1,264	8,488	1,273	4,087	1,334	10,082
	기타버섯	928	1,703	852	3,853	956	5,333	1,542	6,278	1,282	8,359	1,294	3,958	1,376	9,953
곡 류		302	1,256	270	3,406	314	4,886	581	5,831	423	7,912	429	3,511	397	9,506
김치	김치(신선)	866	1,714	814	3,864	886	5,344	1,292	6,289	1,112	8,370	1,120	3,969	1,177	9,964
	김치(냉동)	1,847	2,695	1,795	4,845	1,867	6,325	2,273	7,270	2,093	9,351	2,101	4,950	2,158	10,945
인삼류	백삼근	6,267	7,042	6,191	9,192	6,295	10,672	6,881	11,617	6,621	13,698	6,633	9,297	6,715	15,292
	백삼제품	6,620	7,454	6,563	9,604	6,641	11,084	7,081	12,029	6,886	14,110	6,895	9,709	6,956	15,704
	인삼음료	2,086	3,023	2,044	5,173	2,101	6,653	2,443	7,598	2,241	9,679	2,248	5,278	2,207	11,273
	홍삼근	19,476	20,080	19,345	22,230	19,526	23,710	20,540	24,655	20,090	26,736	20,110	22,335	20,253	28,330
	홍삼제품	9,189	9,988	9,121	12,138	9,215	13,618	9,742	14,563	9,508	16,644	9,519	12,243	9,593	18,238
전통주	막걸리	959	1,818	910	3,968	977	5,448	1,354	6,393	1,186	8,474	1,194	4,073	1,247	10,068
	전통주	1,846	2,705	1,797	4,855	1,864	6,335	2,241	7,280	2,073	9,361	2,081	4,960	2,134	10,955
장 류		1,467	1,949	1,297	4,099	1,532	5,579	2,850	6,524	2,265	8,605	2,292	4,204	2,477	10,199
차류	녹차	12,830	13,767	12,788	15,917	12,845	17,397	13,187	18,342	12,985	20,423	12,992	16,022	12,951	22,017
	유자차	1,128	2,039	1,090	4,189	1,123	5,669	1,295	6,614	1,270	8,695	1,252	4,294	1,303	10,289
	유자즙	1,937	2,835	1,894	4,985	1,931	6,465	2,127	7,410	2,098	9,491	2,078	5,090	2,136	11,085
	기타차류	1,443	2,380	1,401	4,530	1,458	6,010	1,800	6,955	1,598	9,036	1,605	4,635	1,564	10,630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쌀가공품	가공밥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누룽지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떡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식혜	304	1,250	267	3,400	317	4,880	616	5,825	439	7,906	446	3,505	410	9,500
	쌀과자(한과)	318	1,264	281	3,414	331	4,894	630	5,839	453	7,920	460	3,519	424	9,514
	쌀국수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기타쌀가공품	1,037	1,988	1,003	4,138	1,049	5,618	1,327	6,563	1,163	8,644	1,169	4,243	1,136	10,238
축산물	계란	927	1,817	881	3,967	921	5,447	1,130	6,392	1,100	8,473	1,078	4,072	1,140	10,067
	닭고기	491	1,421	460	3,571	487	5,051	626	5,996	606	8,077	592	3,676	633	9,671
	돈육부산물	237	1,171	208	3,321	233	4,801	367	5,746	347	7,827	333	3,426	373	9,421
	돼지고기	315	1,252	287	3,402	311	4,882	439	5,827	420	7,908	407	3,507	445	9,502
	삼계탕	904	1,794	849	3,944	884	5,424	1,067	6,369	1,040	8,450	1,021	4,049	1,075	10,044
	열처리가공품	638	1,568	607	3,718	634	5,198	773	6,143	753	8,224	739	3,823	780	9,818
	오리고기	489	1,419	458	3,569	485	5,049	624	5,994	604	8,075	590	3,674	631	9,669
	오리털	271	1,197	221	3,347	286	4,827	559	5,772	478	7,853	473	3,452	432	9,447
	요구르트	695	1,606	657	3,756	690	5,236	862	6,181	837	8,262	819	3,861	870	9,856
	우유	655	1,569	618	3,719	650	5,199	818	6,144	793	8,225	776	3,824	825	9,819
	조제분유	1,279	2,233	1,245	4,383	1,289	5,863	1,471	6,808	1,417	8,889	1,414	4,488	1,386	10,483
	탈지분유	168	1,061	140	2,770	184	3,672	307	3,514	210	5,350	206	3,349	387	8,160
	기타축산물	589	1,509	553	3,622	588	5,054	754	5,907	717	7,968	704	3,767	748	9,663
기타가공	감귤농축액	556	1,477	522	3,627	551	5,107	705	6,052	683	8,133	667	3,732	712	9,727
	고춧가루	819	1,660	754	3,810	810	5,290	1,103	6,235	1,060	8,316	1,030	3,915	1,117	9,910
	깻잎무침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단무지	422	1,333	384	3,483	417	4,963	589	5,908	511	7,989	555	3,588	597	9,583
	도라지엑기스	2,522	3,427	2,482	5,577	2,517	7,057	2,700	8,002	2,673	10,083	2,654	5,682	2,708	11,677
	기타가공	990	1,868	941	3,995	997	5,444	1,299	6,331	1,181	8,399	1,179	4,125	1,229	10,057

<참고> 지자체 지원품목 표준물류비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과실류	매실가공품	672	1,580	633	3,730	667	5,210	844	6,155	819	8,236	800	3,835	853	9,830
	솔잎차	343	603	326	1,178	352	1,480	441	1,437	410	2,040	366	1,379	401	2,988
	아이스홍시	1,538	2,699	1,459	5,270	1,577	6,620	1,794	6,428	1,972	9,127	1,833	6,170	1,636	13,370
채소류	양파음료	152	270	144	518	155	653	193	629	180	899	161	604	177	8,932
	마가공품	1,757	2,598	1,692	4,748	1,748	6,228	2,041	7,173	1,998	9,254	1,968	4,853	2,055	10,848
	마늘가공품	2,423	3,264	2,358	5,414	2,414	6,894	2,707	7,839	2,664	9,920	2,634	5,519	2,721	11,514
	시호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육묘	361	1,306	336	3,456	357	4,936	470	5,881	454	7,962	442	3,561	475	9,556
축산	돼지(종돈)	2,191	2,899	1,991	4,607	2,303	5,510	3,096	5,351	3,057	7,187	2,789	5,187	3,144	9,998
조미김		11,057	18,264	10,805	32,955	11,308	40,896	12,565	39,705	12,188	55,189	11,434	38,116	13,318	79,410
붉은대게살		781	1,689	748	3,839	794	5,319	1,050	6,264	936	8,345	942	3,944	978	9,939
* 기존 지자체 단독 지원품목의 표준물류비는 기존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곶감, 밤, 표고버섯, 고사리 등 임산물의 경우 산림청 표준물류비 참조

<붙임 9〉

수출국 국가군 분류

분류기준

❍ 기본적용 : aT 여비규정의 지역구분을 기준으로 하되 중동지역 별도설정

❍ 특정 국가군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국가는 “수출거리”를 감안하여 분류

*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 중 수에즈 운하 기준 근거리는 “중동”, 북․중․남 미주는 “미주”로 분류

7개 국가군 분류

* 상기에 표기되지 않은 국가에 대한 분류는 aT 수출물류비 담당부서에 문의

구 분	대상국가
일 본	일본
중 국	중국, 몽고
동남아	홍콩, 대만,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피지, 네팔, 괌, 사이판 등
중 동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터키, 레바논, 예멘, 리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알제리,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튀니지,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짐바브웨, 소말리아, 우간다, 콩고, 앙골라, 부룬다, 르완다
미 주	미국, 자메이카,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리남 등
유 럽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가봉, 중앙아프리카,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세네갈, 가나, 나이지리아 등
극동러시아	극동러시아(블라디보스톡 또는 인근 항구를 통한 수출)

〈붙임 10〉

수출품 국산원료 공급 확인서

(농협 또는 조합 수매품목 이외)

국산원료 공급내역

◦ 대상 : 장류, 인삼류, 아이스홍시, 마가공품, 붉은대게살, 조미김

공급일자	품 명	수 량	단 량 (kg/박스)	중 량(kg)	비 고
계

* 수출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 또는 계산서 사본

상기 물량을 수출품으로            에게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   급   자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봉화군수  귀하

<붙임 11〉

해상운송시 최대 적재 허용중량

1. 설정목적

◦ 해상운송 지원시 지원기준이 되는 중량의 객관성 확보

2. 적재 최대 허용 중량

(단위 : kg)

부 류	컨 테 이 너			비 고
	12ft	20ft	40ft
절 화 류	2,349	4,169	8,329	용적중량
분화류 등	4,000	17,500	20,000	중 량 톤

◦ 절  화  류 : 통풍환기 등 공간을 제외한 실제 적재 가능 용적

◦ 분화류 등 : 도로법 시행령 상 허용 한도 중량

※ 분화류 등(절화류 외 품목)의 경우 계근표(공차, 만차) 첨부, 최대 허용중량 범위 내에서 계근표상의 중량을 적용

선하증권(B/L)

※ 화훼류의 경우 B/L상(또는 Invoice, Packing list 상)에 총중량 기재

- 절화류 : 용적중량 산출 상자 규격별로 가로×세로×높이(cm)÷6,000×상자수

- 기타 화훼류 : 중량산출 포장규격별로 중량(상자, 본, 마대별)×총갯수

<붙임 12〉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세부 운영기준

(제정 2008. 6. 3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제재기준 적용 기준 ⑩항의 저가 수출로 인한 시장질서에 교란행위 등 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신고 절차 및 제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품질 수출’ 이라 함은 수출품의 품질기준 이하로 농산물을 수출하거나, 또는 판매 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정상적인 원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아 경쟁사업자의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저가수출’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조원가 또는 수출원가 이하로 수출을 하거나,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수출단가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을 수출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조원가’라 함은 재료비, 인건비, 기타 제조경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한다.

4. ‘수출원가’라 함은 수출자가 동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으로 물품대, 국내․외 운송비, 수출통관비 등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 ‘경쟁사업자’라 함은 동일국가에 동일품목을 수출하는 수출자를 말한다.

6. ‘평균 수출단가’라 함은 동일 국가에 동일 품목을 수출한 수출자들의 총 수출 금액을 총 수출물량으로 나누어 산출된 단가를 말하며, 수출물류비 지원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7. ‘수출질서 문란행위’라 함은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와 「조정명령」대상의 항목 중 동 지침 제5조 4항으로 한다.

제2장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제3조(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는 본사 및 국내외 지사에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제4조(공정거래 서약서 제출)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고 있는 수출자 및 지원을 희망 하는 수출자는 《서식1》에 의거한 ‘수출농식품 공정거래 서약서’를 영업장 소재지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는 업체는 동 지침에 의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공정거래지원 신고) ①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서식 2》에 의거한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 신고서’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신고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각 지사는 불공정거래 신고접수 접수시 《서식 3》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본사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②항에 의거 본사 담당 부서는 피신고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이내 소명자료를 징구한다.

④신고대상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조원가 또는 수출원가 이하로 수출 하거나, 경쟁 사업자들의 평균 수출단가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을 수출 하는 행위

2.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수출 행위

3.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을 수출하여 분쟁을 야기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4. 타 국산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는 행위

5.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 또는 경쟁 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6. 농식품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 거래자의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방해 하는 행위

7. 설정된 품위기준 이하로 농산물을 수출하거나, 판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정상적인 원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아 경쟁 사업자의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

8. 기타 농식품 수출과 관련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신고 되어 심의위원회 에서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정한 행위

제6조(공정거래 심의) ①불공정거래 여부는 농식품부 수출담당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농식품부 및 aT가 심의한다.

②품목관리위원회는 신고 건에 대한 심의 시 해당 피신고인, 신고인, 지자체 수출 관련 공무원 및 관련자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 한다.

③aT는 심의 결과에 대해서 서식 ‘심의결과 통보서’를 심의일 기준 3일 이내에《서식4》에 따라 신고인, 피신고인, 공사 각 지사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 심의는 신고내용 또는 수출자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불공정거래행위 조사) ①aT는 신고내역과 해당업체의 소명자료에 대하여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국내외 현지 조사할 수 있다.

②신고 된 품목의 수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 내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회 자체적으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내에서 조치하되, 필요한 경우는 동 사업 운영위원회에 수출물류비 지원 제한을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제재 조치)①심의결과 제5조 제④항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수출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위반 시 해당 품목에 대해서 수출물류비를 1년간 지원중단 한다.

2. 2회 위반 시 해당업체 전 품목에 대하여 수출물류비를 2년간 지원중단 한다.

3. 3회 위반시 해당업체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을 영구 중단한다.

②제①항의 위반 횟수는 최초 위반 시부터 총 위반횟수를 말한다.

③제재조치에 따라 수출 물류비 지원중단 된 업체대표자가 법인을 신설하여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제①항의 지원중단 기산일은 심의결과 통보일 이후 처음 수출 선적한 날부터 적용한다.

⑤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신고 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일로부터 심의결과 확정시 까지 피신고인이 취급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을 유보한다.

⑥입증자료 불충분등의 사유로 불공정거래 및 수출질서문란행위로 제재할 수는 없으나 신고내용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동 제재의 효력은 「수출물류비 세부지원지침」의 “경고” 와 동일하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 7. 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심의 및 제재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 1. 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위반한 업체 및 이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 1. 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위반한 업체 및 이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 1. 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위반한 업체 및 이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참고>

수출농식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표 (농산수출부)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823	061)804-4539
서울경기지역본부 (수출유통부)	용산구 한강대로 30길 25 센트레빌아스테리움 용산 6층	02)820-2353	02)820-2343
인천지역본부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608호	032)272-3012	032)888-6164
강원지역본부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033)920-1545	033)811-1081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902-9529	043)711-1581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290번길 11	042)389-5023	042)720-9282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67	063)904-5873	063)711-1273
광주전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	광주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062)940-7017	062)944-2624
대구경북지역본부 (수출유통부)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053)218-4904	053)722-2370
부산울산지역본부 (수출유통부)	부산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051)947-1086	051)719-9630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63 오피스프라자 408호	055)274-4813	055)274-4810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도령로33 현대해상빌딩 10층	064)748-9479	064)746-9473
베이징 지사	603 Room, Block A, Fairmont Tower No.33 Guangshun North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102, China	86-10-6410-6120 070-4617-5090	86-10-6410-6122
상하이 지사	Room 3201, New Hongqiao Central Plaza No.83, LouShanGuan R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200336, China	86-21-3256-6325~7 070-7077-6198	86-21-3256-6328
청뚜 지사	2003 Room, Chengdun Ping An fortune Center No.1, Section 3, Renmin South Road, Wuhou District, Cehgdu, Sichuan Province, 610041 P.R.C. China	86-28-8283-3376 070-4617-3266	86-28-8283-3396
홍콩 지사	Room 705, 7F Jubilee Centre, 18 Fenwick Street, 46 Gloucester Rd, Wanchai, Hong Kong	852-2588-1614 070-4617-2696	852-2588-1919
도쿄 지사	Korea Center 5F, 4-4-10 Yotsuya, Shinjuku-ku, Tokyo, 160-0004, Japan	81-3-5367-6656 070-4617-2688	81-3-5367-6657
오사카 지사	8F, Nomura Fudousan Osaka Bldg. 1-8-15, Azuchimachi, Chuou-Ku, Osaka, 541-0052, Japan	81-6-6260-7661 070-7000-4138	81-6-6260-7663
자카르타 지사	The Energy Building 20th FL, Zone F, SCBD Lot.11A JL.Jenderal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62-21-2995-9032~3 070-4617-2694	62-21-2995-9034
하노이 지사	#1213, 12th floor., Keangnam Hanoi Landmark 72 Tower, Plot E6, Pham Hung Str., South Tu Liem Dist., Ha Noi., Viet Nam	84-4-6282-2987 070-4617-7224	84-4-6282-2989
뉴욕 지사	111 Great Neck Road., Suite 503 Great Neck, NY 11021, USA	1-516-829-1633 070-4617-2690	1-516-829-6521
로스앤젤레스 지사	12750 Center Court Drive South, #255, Cerritos, CA 90703, USA	1-562-809-8810 070-4617-2692	1-562-809-1191
파리 지사	89 Rue du Gouverneur Général Eboué(1er etage), 92130, Issy-les-moulineaux, France	33-1-4108-6076 070-4617-2698	33-1-4108-2016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West Shuangyuan Rd., Liuting Street, Chengyang, Qingdao, China	86-532-6696-2229 050-6026-0534	86-532-6696-2181
아부다비 지사	P.O.Box 41337 #401-C, Montazah Tower, Al Khalidiyah Street, Abu Dhabi, UAE	971-2-622-2195 070-4617-7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