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안내서

□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임야 등은 농업경영정보   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업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인증종류(유기·무농약)에 따라 총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 추가 2년(2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하여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포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17.3.1～3.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 장 정경석 사무관 이남윤 주무관 최희숙	044-201-2431 044-201-2432 044-201-2433
시 도	시도담당과	시도담당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담당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32,849	25,893	23,943	계속
국 고	100%	32,849	25,893	23,943	계속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

3. 지원대상

○ 2017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 농업경영등록정보 등록대상으로 매년 10.31까지 등록되지 않은 농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동일 농가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 종류(유기·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하고, 유기 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2회) 지급.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3회)간 지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신청 홍보]		[사업신청]
	→		→
농식품부(‘16.12월)		지자체(‘17.1∼3월)		친환경농업인(‘17.3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인증기관 등에 시달(‘16. 12월～’17. 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17. 1월～3월)

- 홈페이지 안내, PCRM 발송 등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7. 1월～3월)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17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인증이 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만료 전에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농관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 신청기간 : ‘17. 3. 1 ～ 3. 31(신청서 전산입력 기간 : ‘17. 3. 1～4. 10)

* 농업경영등록정보를 참조할 수 없는 임야 등 필지는 Agrix에 개별 자료입력 필요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동일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16년 중 신규인증을 받은 필지는 ‘17년도 사업신청 가능하며, ’17년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17. 1. 1.∼12. 31까지(365일간) 인증을 유지하여야 함.

***  ‘17년 중 신규인증을 받은 필지는 ‘18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7. 5. 10까지)

- 신청자격, 논밭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읍․면․동 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지번)변경, 필지수․면적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 변경 및 승계 승인일자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시ּ 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 변경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Agrix 운영기관(1588-6830)에 변경기능 허용 요청 후 자료입력 조치(Agrix 운영기관은 시·군·구청장의 요청시 즉시 조치할 것)

다. 사업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3.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기관별 점검사항

- (시·군·구) 농업경영체등록 및 지급한도 초과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필지․면적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대상자에 대한 인증기관의 점검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요청(‘17. 5. 21까지)

○ 이행점검 기간 : ‘17. 5. 21 ～ 11. 18.

* 인증기관에서는 시·군·구의 요청 이전에도 이행점검 가능, 이후 시스템 입력

○ 점검결과 회신(인증기관 → 시․군․구)

-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회신(‘17. 11. 18까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 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인증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17. 11. 25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17. 11월말까지)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17. 12월)

5.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

가.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1～12.31)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11.18) 후에도 당해연도 말(12.31)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

나. 제재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18. 3. 1 ～ 3. 31)

[별표]

사업 추진체계

<세부계획>	<시기>	<주요내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6.12월～ ‘17. 3. 3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 1～3. 31)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 1～5. 10)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30)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 11～5. 20)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5. 20)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⑤ 이행점검	(5. 21～11. 18)	․사업대상자 명단을 인증기관에 송부하고 이행점검 요청(시‧군‧구담당자, 5. 21까지)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담당자)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1. 18까지) * 인증기관에서는 시·군·구의 요청 이전에도 이행점검 가능, 이후 시스템 입력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 19～11. 25)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예산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25까지)
⑦ 보조금 지급	(12. 1～12. 31)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11월말)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2월)

[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3.18>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O,X)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논
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품목명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
	신 청 서			▶	접 수
					▼
					신청서 및 인증여부 확인
					▼
					대상자선정 검토
					▼
	통 지	◀			대상자 선정

[별지 제2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3.18>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1. 인 적 사 항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지급대상 농지

구분

인증

종류

실제경작 품목

농지 소재지

지급대상

면적(㎡)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대상여부(○,×)

지급

보조금

예상액

시 ㆍ 군 ㆍ 구

읍 ㆍ 면

리 ㆍ 동

지번

논

밭

지급보조금 예상액 합계

※ 1ha=10,000㎡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1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②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 주소
	농지 면적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수수료
									없음

(뒤 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 :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면적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면․동
	신고서				▶	접수
									▼
						변경사실 확인
									▼
						대상자 선정 검토
									▼
	통 지	◀				신청내용 변경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