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채소약용작물 관수시설 지원계획(추경)

1. 목   적

❍ 고지대에서 채소약용작물 재배농가의 가뭄피해 방지로 생산량 증대 및 품질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

❍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2. 사업개요

❍ 사 업 비 : 3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채소(배추,무) 및 약용작물 재배농가

❍ 신청범위 : 스프링클러 농가당 1ha 이하, 양수기 농가당 1대

❍ 사업기간 : 2017. 4. ∼ 2017. 6

❍ 세부사업별 기준단가 및 규격

세부사업내용	기 준 단 가 (공급가액)	세부사업내용	비 고
스프링클러 (노지용 이동식)	480천원/0.1ha	- 이동식 노지용 스프링클러 - 호 스 - 여과기	-영세율
양 수 기	2,200천원/1대	- 13마력 양수기 고지대 채소(배추,무) 및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양수기 지원으로 가뭄극복	-부가세환급

※기준단가는 공급가액 기준임

3. 사업추진 방법

❍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 주소를 둔 관내농업인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지원 기준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영농자재 구입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구입(세금계산서 첨부)

- 2017년 6월말까지 사업완료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함.

- 부가세환급품목 및 영세율 품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 함)

4.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홍보하여 사업신청서를 2017. 4. 26(수)까지 제출바람

❍ 6월말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가능 농가 우선 신청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사업추진은 반드시 보조금교부결정 이후에 사업추진토록 홍보

❍ 사업량을 과다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3년간 원예작물 보조사업 지원 금지

❍ 기타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