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Ⅰ		사업개요

1. 목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보관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생산성 제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Ⅱ		2017년 사업시행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재배 농가 및 법인 경영체

* 법인체 지원요건: 총 출자금이 1억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조합원이 5인 이상(단, 농업회사 법인은 2인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0%이상)

<제외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재배와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 및 교체로 신규 시설 지원은 제외하며, 농․임산을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 배제(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영농법인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버섯】

❍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범위 내 가능(종균배양센터는 제외)

* 비닐재배사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예시: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 등 버섯재배농가의 비닐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 가능)

❍ 버섯 재배에 직접 관련된 기기 구입

<지원 가능 기기>

ㆍ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등

※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자재 및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가공·유통시설 제외

❍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자가용, 개인․법인 사업비 동일 지원)

* 종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가능

【녹차․약용작물】

❍ 재배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

❍ 녹차․약용작물 재배에 직접 관련된 기기 구입

❍ 약용작물 유통가공에 필요한 기기

<지원 가능 기기>

ㆍ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자재 및 저온차량 등은 제외하며, 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지원 비율: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융자 조건: 고정 연이율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상환

* 변동: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

* 대출은행: 농협(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지원한도 및 범위

❍ 개소당 총 사업비: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장비 및 기계 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40%이내 지원

- 총사업비 10억원인 경우 재배사 개·보수비 6억원, 장비․기계구입비 4억원 이내 사업추진 (총사업비의 60%는 재배사에 투자하여야 함)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계)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400백만원, 농가는 8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자부담은 추가 부담 가능, 지원 상한액은 총 사업비 기준의 지원 비율 적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최대규모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법 인	400	80	120	120	80
농 가	80	16	24	24	16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및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형농기계 등 지원 제외

<지원 제외 대상>

ㆍ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ㆍ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농기계,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ㆍ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18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단지 일반개요	법인(농가)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업장 소재지 주소
기 존 시설규모	재배시설	간이(비닐)재배사 ㎡		판넬 재배사 ㎡		콘크리트 재배사 ㎡		기 타 ㎡			계 ㎡
	부대시설	㎡		㎡		생산기기 식		기 타			-
사업계획	사업규모 (백만원)	재배시설(재배사)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생산기기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시행 계획서												수수료
												없음

<붙임 1-1호 서식>

‘17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1. 조직 현황

□ 사업신청 법인(농가) :

□ 사업신청 특용작물 품목(버섯,녹차,약용작물 등) :

□ 사업신청 지역 : ○○군 (○○도 또는 ○○읍, ○○면)

□ 일반현황

구 분	품목별 재배면적 (바닥면적 기준)		품목별 생 산 량		소 득 액 (백만원)	수출현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가
	품목	면적(㎡)	품목	생산량(톤)
‘16(실적)	합계		합계		합계 :
‘17(계획)

*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

2. 법인(조직 및 농가) 세부현황

결성일 (사업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
작목반수						조합원수 (종사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계			간이재배사			판넬재배사				콘크리트재배사		기타
	㎡			㎡			㎡				㎡		㎡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기타
	㎡		㎡			㎡			㎡			㎡			대
생산기기
사업실적	품 목별		출 하 실 적									GAP, 품질인증 등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6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첨부

3.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종 류	세부내역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 농가수 (호)	비 고
시 설 현대화 사 업	재배사 개·보수
	생산시설 및 장비
	기타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시설현대화(개·보수)
-
◦ 생산시설 및 장비
-
◦ 기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위와 같이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