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수과 과 수 담 당	과 장 유강근 담 당 신종길 주무관 곽경찬	054-679-6860 054-679-6891 054-679-6897

과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전동가위 지원사업[추가]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과수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정비 필요성 증대

◦ 과수 정지전정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전정 작업의 효율화를 위해 생력화 장비인 과수전용 휴대용 자동 전동가위 지원사업으로 노동력 절감

◦ 친환경 과실생산 등 과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과수전용 전동가위 보급 필요

2. 근거법령

◦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2016. 11. 21 시행)에 의거함.

3. 추진방향

◦ 과수 전업농, 선도농가 등에 지원하여 과원 경영의 규모화 도모

◦ 밀식사과원 및 글로벌GAP 및 일반 GAP인증농가 우선 지원

◦ 생산성 높은 밀식사과원 조성 확대를 위해 해당 농가 우선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7. 5월 ~ 6월

◦ 사업신청서 접수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2. 사 업 량 : 15대

3. 사 업 비 : 30,000천원(군비 15,000. 자부담 15,000)

- 재원 부담비율 : 시군비 50%, 자부담 50%

※ 전동가위 종류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7. 1. 1.기준)

“농업기계가격”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4. 사 업 단 가 :  200만원이상/대(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품목 규격 기준 : 휴대용 자동 전동가위 700g이하 무게 기준

◦ 전동가위 종류별 단가는 농기계가격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의 80%를 적용하며 기준금액 이하 기종 구입시는 보조비율에 따라 사업비 지원

5. 사업내용 : 과수 전용 휴대용 자동 전동가위 신규 구입 지원

6. 사업대상자

◦ 과수재배 농업인 (개인 신청)

7. 사업시행체계

시⋅군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읍 ․ 면	∙ 사업계획 농가홍보, 1차 사업대상 농가 확정 ∙ 지원대상 농가 도 및 농가개별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기종구입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8.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전업규모 농가, 글로벌GAP인증농가, 일반GAP인증농가, 밀식사과원 재배농가, 수출농가 등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에서는 지원 희망농가의 과수 전용 휴대용 자동 전동가위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군에 보고

- 과원경영 0.7∼1.0ha 이상, 전업농(선도농가), 농민사관학교 과수분야 교육 이수자

- APC 또는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여 3년간 10%이상 출하하는 개별농가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 세부시행

◦ 사업추진 시행지침 및 사업물량 통보  (시⋅군 ⇒ 읍·면)

- 농가 사업신청 【서식 1】

◦ 지원사업 대상자별 통보 (시･군→읍.면→농가)

- 지원대상 농가 명단통보

◦ 선정농가는 업체 선정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사후관리(A/S)가 확실한 업체와 계약할 것

※ 판매업체는 구입농가에 대해 기기 사용 교육과 사후지원(점검․수리시스템) 확보 등 철저

◦ 시범사업 대상자 결과  (시.군) 【서식 2】

◦ 사업완료 보고 (업체⇒농가⇒읍⋅면⇒시·군)

- 사업완료 보고시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제출

◦ 사업비 집행

- 시‧군에서는 현장방문, 기종 및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사후 점검·수리봉사 협약서 확인

2.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료토록 지도 철저

: 선정후 2개월이내 미착공 농가는 사업선정을 취소함

◦ 사업 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2개월이내 사업 미착공 농가 및 사업포기자는 대상자 전원을 군으로 보고하고, 사업량은 군 농업기술센터에 반납 조치할 것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경북도 소재 사후봉사업체간의 사후봉사이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농기계 생산·공급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사후봉사이행을 위한 협약서 징구

<협약서(안)> : 붙임 2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가격에 등재된 사후봉사 이행계약 체결업소 현황 참조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읍․면에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등 유사한 사업에 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관리기간 : 5년)

Ⅳ. 행정사항

◦ 사업계획 변경

- 부득이 대상자를 변경시 시․군 자체 변경 후 결과를 도에 보고 조치

- 과수생력화 기종 간 사업량 및 예산변경은 가능하되, 도 승인 후 시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조기 대책 강구

- 사업신청 : ’17. 5월중(시⋅군) 【서식 1】

- 신청대상자 결과 보고 : ’17. 5월중(시⋅군)【서식 2】

- 사업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 ’17. 5월말까지(시⋅군→읍·면)

◦ 과수종합작업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장비 관리대장 【서식 3】

◦ 과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전동가위 지원사업 착공여부 확인서 제출(읍⋅면→시⋅군) 【서식 4】

◦ 반드시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을 할 것

【과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전동가위 지원사업 참고사진】

과수 전동가위(예)

【서식 1】

봉화군 보조금 지원 및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회원수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						전 화
신청내용	신청사업명		2017년 과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전동가위 지원사업
	사업기간					과수원 면적			사과 ha, 자두 ha 베리류 ha, 기타 ha
	사업량(대)					농기계명			과수 전용 휴대용 자동 전동가위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세부사업명				소요재원 구분(천원)									단 가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휴대용 자동 전동가위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7년 5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ㅇ 읍면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ㅇ 농지원부 확인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서식 2】

◦ 사업신청 대상자 결과 보고

<        읍면>

지원 대상자			신청내용		사업비(천원)
주 소	성 명	과종명	농기계명	수량	계	군비	자부담
계

【서식 3】

과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전동가위 지원사업 장비 관리 대장

<	읍면>    (2017년도)

지 원 농 가		제품(형식)명	기대 (제조)번호	구입 (지원)년일	관리상태 (A/S유무)	비 고
성 명	주 소
계
		과수전용 휴대용 자동 전동가위
기종별 관련사진

【서식 4】

과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전동가위 지원사업 착공 여부 확인서

(           읍⋅면)

사업자		주 소
		성 명		(핸드폰)
사 업 대상지		작목명				사업비(천원)			보조금 자부담
		농기계명						형 식 명
착공여부확인	세부항목		확인여부				업 체 명			미착공 사유		착공일자
			여		부
	납품업체 선 정
	납품계약
	납품완료 예정일
	문제점 및 특기사항 :

※ 선정후 2개월 이내 착공여부 확인서 제출

※ 2개월이내 제출하지 않은 읍⋅면 사업대상 농가는 자동 선정 취소됨

【붙임 2】

농기계 사후봉사 제공 협약서(안)

□ 협약대상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17년도 과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전동가위 지원사업

○ 대상공급농기계 :

- 형식명                  - 기대(제조)번호

□ 농기계 사후봉사 협약대상자

○ 농기계 공급업체(갑)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사후봉사업체(을)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 구입농가(병)

- 농가명 :             주  소 :

위 농기계 공급업체          (이하 “갑”)과 농기계사후봉사업체                    (이하 “을”)은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농기계를 보급함에 있어 농기계구입농가            (이하 “병”)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함을 협약한다.

1. 위 사업으로 지원되는 농기계의 사후봉사는 공급업체 “갑”과 농기계사후봉사업체 “을”이 사후봉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갑”과 “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책임 실시한다.

2. “갑”은 농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이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당해 농업기계의 주요제원, 각부의 명칭 및 기능설명

나. 당해 농업기계의 점검·정비·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다. 당해 농업기계의 부품판매 및 사후봉사업소의 위치와 이용안내

라. 당해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기간과 그 내용

3. “갑”과 “을”은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 부품 공급, 수리·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사업 완료 전에 농기계 구입농가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농업기계의 생산·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5. “갑”과 “을”은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하여는 다음 각 사항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 변속, 제동, 차동, 감속장치를 말한다)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나. 기타장치 :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6. “갑”과 “을”은 “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봉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7. “갑”과 “을”은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병”은 사업추진 및 농기계사후관리에 선량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기타 제반사항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르고 이 협약은 농기계를 구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     .     .

<협약자>

“갑” 농기계공급업체 대표	(인)

“을” 농기계사후봉사업체 대표	(인)

“병” 농기계구입농가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