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수과 과 수 담 당	과 장 유강근 담 당 신종길 주무관 김귀영	054-679-6860 054-679-6891 054-679-6893

과수 종합작업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추가)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과수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정비 필요성 증대

◦ 과수 생력화기계 장비 고가로 인한 농가 부담 가중에 따른 과수전용 트렉터 부착형 생력화 장비 지원으로 종합 농작업의 생산성 시스템 정착

◦ 친환경 과실생산 등 과수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럽형 과수전용 트렉터 부착용 방제기, 예초기, 운반기, 지게차 종합작업 시스템 보급 필요

2. 근거법령

◦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2016. 11. 21 시행)에 의거함.

3. 추진방향

◦ 과수 전업농, 선도농가 등에 지원하여 과원 경영의 규모화 도모

◦ 밀식사과원 및 글로벌GAP 및 일반 GAP인증농가 우선 지원

◦ 생산성 높은 밀식사과원 조성 확대를 위해 해당 농가 우선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7. 6월 ~ 12월

◦ 사업신청서 접수 :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2. 사 업 비 : 140,000천원(군비 70,000. 자부담 70.000)

- 재원 부담비율 : 시군비 50%, 자부담 50%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7. 1. 1.기준)

“농업기계가격”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WJR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3. 사 업 단 가 : 70,000천원/대(보조 50%, 자부담 50%)

◦ 필수기계 : 과수전용트렉터

– 부착형 선택 장비 : 방제기, 예초기, 운반기, 지게차 중 2종 선택 구입

◦ 기종별 단가는 농기계가격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의 80%를 적용하며 기준금액 이하 기종 구입시는 보조비율에 따라 사업비 지원

4. 사업내용 : 과수전용 트렉터 및 부착형 장비 신규 구입 지원

◦ 과수전용트렉터 구입 기준 : 55마력이상

◦ 일반 농용트렉터 및 부착용 장비는 본 시범사업 취지와 추진 목적에 맞지 아니하여 신청 불가

5. 사업대상자

◦ 과수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6. 사업시행체계

시⋅군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읍 ․ 면,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농가홍보 ∙ 지원대상 농가 농가개별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기종구입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7.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전업규모 농가, 글로벌GAP인증농가, 일반GAP인증농가, 경사지 밀식사과원 재배농가, 수출농가 등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에서는 지원 희망농가의 과수전용 트렉터 및 부착형 기종을 신청 받아 체납 및 농지원부 확인 후 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으로 직접 제출 안내

- 과수담당에서 신청자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대상자를 ’17. 6월말까지 1차 선정 보고【서식 1】

◦ 우선지원요건

- 밀식과원 1ha 이상 전업농(선도농가)

- 농민사관학교 과수분야 교육 이수자(증빙서류 제출)

- 최근 3년간 과수생력화장비 지원 대상농가 제외

- 일반GAP인증, 글로벌GAP인증농가 우선 지원(증빙서류 제출)

- 과수 수출농가 우선 지원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 세부시행

◦ 사업추진 시행지침 및 사업물량 통보  (시⋅군 ⇒ 읍·면)

- 농가 사업신청 【서식 1】

※ 읍·면에서 체납 및 농지원부 확인 후 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에 직접 제출

◦ 지원사업 대상자별 통보 (시･군→읍.면→농가)

- 지원대상 농가 명단통보

-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요령 교육 및 지원기종에 대한 업체 안내 등 실시

◦ 선정농가는 업체 선정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사후관리(A/S)가 확실한 업체와 계약할 것

※ 판매업체는 구입농가에 대해 기기 사용 교육과 사후지원(점검․수리시스템) 확보 등 철저

◦ 시범사업 대상자 결과  (시.군) 【서식 2】

◦ 사업완료 보고 (업체⇒농가⇒읍⋅면, 농업기술센터)

- 사업완료 보고시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제출

◦ 사업비 집행

- 시‧군에서는 현장방문, 기종 및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사후 점검·수리봉사 협약서 확인

2.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 사업 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내 1년이상 거주자

◦ 경북도 소재 사후봉사업체간의 사후봉사이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농기계 생산·공급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사후봉사이행을 위한 협약서 징구

<협약서(안)> : 붙임 1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가격에 등재된 사후봉사 이행계약 체결업소 현황 참조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읍․면에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등 유사한 사업에 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관리기간 : 5년)

Ⅳ. 행정사항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조기 대책 강구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17. 6월 (시⋅군→읍·면)

- 사업신청 : ’17. 6월중(시⋅군) 【서식 1】

- 신청대상자 결과 보고 : ’17. 6월말까지(시⋅군)【서식 2】

- 사업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 ’17. 7월말까지(시⋅군→읍·면)

◦ 과수종합작업시스템보급시범사업 장비 관리대장 【서식 3】

◦  과수종합작업시스템보급시범사업  착공여부 확인서 제출(읍⋅면→시⋅군) 【서식 4】

◦ 반드시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을 할 것

【과수 종합작업 시스템보급 시범사업 참고사진】

트랙터+과수전용방제기(예)

트랙터+예초기(예)

트랙터+지게차(예)

트랙터+운반기(예)

【서식 1】

봉화군 보조금 지원 및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회원수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							전 화
신청내용	신청사업명		2017년 과수 종합작업 시스템보급 시범사업
	사업기간					사과원 종류					밀식 ha, 일반 ha
	사업량(대)					농기계명		“아래 지원신청 내역 참조”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세부사업명				소요재원 구분(원)										비 고
				계	보 조					자부담
계
과수전용트렉터														필수
부착형 방제기														2종 기본 선택
부착형 예초기
부착형 운반차
부착형 지게차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7년 6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체납시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ㅇ 읍면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ㅇ 농지원부 확인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서식 2】

◦ 사업신청 대상자 결과 보고

<시군명>

지원 대상자			신청내용		사업비(천원)
주 소	성명 (조직명)	주과종	기 종	수량	계	군비	자부담
계

【서식 3】

과수종합작업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장비 관리 대장

<     읍면>                                                     (2017년도)

지 원 농 가		제품(형식)명		기대 (제조)번호	구입 (지원)년일		관리상태 (A/S유무)	비 고
성 명	주 소
계
		과수전용트렉터
		부착형방제기
		부착형예초기
		부착형운반차
		부착형지게차
기종별 관련사진

【서식 4】

과수 종합작업시스템보급 시범사업 착공 여부 확인서

(           읍⋅면)

사업자		주 소
		성 명		(핸드폰)
사 업 대상지		작목, 면적		ha		사업비(천원)			보조금 자부담
		보급 장비명		과수전용트렉터 ( 대) 부착형방제기 ( 대) 부착형예초기 ( 대) 부착형운반차 ( 대) 부착형지게차 ( 대)				형 식 명
착공여부확인	세부항목		확인여부				업 체 명			미착공 사유		착공일자
			여		부
	납품업체 선 정
	납품계약
	납품완료 예정일
	문제점 및 특기사항 :

※ 선정후 2개월 이내 착공여부 확인서 제출

※ 2개월이내 제출하지 않은 읍⋅면 사업대상 농가는 자동 선정 취소됨

【붙임 1】

농기계 사후봉사 제공 협약서(안)

□ 협약대상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17년도 과수 종합작업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장비 지원

○ 대상공급농기계 :

- 형식명                  - 기대(제조)번호

□ 농기계 사후봉사 협약대상자

○ 농기계 공급업체(갑)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사후봉사업체(을)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 구입농가(병)

- 농가명 :             주  소 :

위 농기계 공급업체          (이하 “갑”)과 농기계사후봉사업체                    (이하 “을”)은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농기계를 보급함에 있어 농기계구입농가            (이하 “병”)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함을 협약한다.

1. 위 사업으로 지원되는 농기계의 사후봉사는 공급업체 “갑”과 농기계사후봉사업체 “을”이 사후봉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갑”과 “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책임 실시한다.

2. “갑”은 농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이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당해 농업기계의 주요제원, 각부의 명칭 및 기능설명

나. 당해 농업기계의 점검·정비·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다. 당해 농업기계의 부품판매 및 사후봉사업소의 위치와 이용안내

라. 당해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기간과 그 내용

3. “갑”과 “을”은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 부품 공급, 수리·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사업 완료 전에 농기계 구입농가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농업기계의 생산·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5. “갑”과 “을”은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하여는 다음 각 사항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 변속, 제동, 차동, 감속장치를 말한다)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나. 기타장치 :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6. “갑”과 “을”은 “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봉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7. “갑”과 “을”은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병”은 사업추진 및 농기계사후관리에 선량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기타 제반사항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르고 이 협약은 농기계를 구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     .     .

<협약자>

“갑” 농기계공급업체 대표	(인)

“을” 농기계사후봉사업체 대표	(인)

“병” 농기계구입농가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