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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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내 축사 상당수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정부에서는 가축분뇨 관련 개정 법률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시행 유보 기간을 두어 불법부분 적법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 7. 1. ~ 2018. 3. 24.

□ 대상농가 : 521호(군 전체 축산농가 915호의 56.9%)

□ 추진실적(8.8%) : 완료 22건, 추진 중 21건 / 상담 150건

□ 적법화 추진 절차

1. 양성화 가능여부 확인(종합민원과 방문 및 전화상담 ☏679-6152)

2. 건축물현황측량 신청(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측량성과도 발급

3. 불법건축물 자진신고(건축설계사무소 위임)

- 자진신고서, 확인서(건축년도), 설계도서 작성 ․제출

4. 이행강제금 납입(종합민원과에서 고지서 발급)

5. 건축신고 ․ 허가 및 사용승인(건축설계사무소 위임)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 및 허가(변경) 서류 제출 등

6. 축산업 허가(등록）또는 변경신고(허가)

□ 무허가 축사 행정처벌(적법화기간 경과 후)

□ 배출시설 폐쇄 및 6개월 이내 사용중지, 1억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 불법건축물을 소유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업 허가 제한

□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최대 5회)

□ 행정사항

□ 축산농가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철저(농정축산과)

- 농가별로 주기적 SMS 발송(주 1회 이상 발송)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000일 남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종합민원과(679-6152) 또는 봉화읍 소재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허가 축사가 많은 마을 입구에 플래카드 게시(종합민원과)

무허가 축사 농가는 2018. 3.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합니다.

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유예처분 가능 여부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종합민원과 무허가축사적법화팀, TEL 679-6152)

- 현수막 게첨장소(7개소) : 도촌양계단지 입구, 해저리 입구, 유곡삼거리, 봉화교차로, 삼계로터리, 방전삼거리, 농업기술센터 내

□ 이장회의 등 각종회의 시 군청 종합민원과 방문상담 유도(읍·면)

□ 국·공유지 무단점유 등 타 법령 위반 축사 적극적인 검토

- 환경, 도로, 산림, 구거, 하천 관리부서

□ 모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 2018. 3. 24까지(원칙)

※ 무허가 배출시설 행정처분 유예기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행정처분* 유예기한 * 사용중지․폐쇄명령		‘18.3.24 까지	‘19.3.24 까지	‘24.3.24 까지
대상 시설	돼지	600㎡ 이상	400㎡～600㎡	50㎡～400㎡
	소, 젓소, 말	500㎡ 이상	400㎡～500㎡	100㎡～400㎡
	닭․오리․메추리	1,000㎡ 이상	600㎡～1,000㎡	200㎡～600㎡
	양․사슴	200㎡ 이상	-	-
	개	200㎡ 이상	100㎡～200㎡	6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