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 - 789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변경)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본)

상운면

구천리

694.32

-

-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등

에서 생산되는 소

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

명호면 관창리

2,364.03

-

-

-

명호면

북곡리

2,110.74

-

-

-

상운면

설매리

447.22

설매리 산21

0.02

2

봉화읍

석평리

686.30

-

-

-

상운면

가곡리

841.19

-

-

-

상운면

운계리

686.57

-

-

-

-

-

-

-

-

계

7,830.37

(≒7,83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2017 년   8 월   21 일

봉  화  군  수

※ 자세한 지정내역을 아시고자 하는 분은 봉화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4 - 679 - 6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등에서 발생된 소나무류 처리시 유의사항

구 분	반출금지구역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일반지역)
대상수종	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소나무류 이동 가능여부	-소나무류를 사업장 외로 이동 못함(금지) [다만, 조경수 및 분재는 경상북도산림개발연구원장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 가능]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사업장내에서 소각 또는 파쇄 하여야 함(이동금지)	-소나무류 이동가능 단, 산림과에서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받은 후 이동하여야함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소유자가 감염 검사 받은 후 이동 가능 ◦ 감염여부 검사 후 이동하여 소각, 파쇄 또는 지역주민 주민연료 지원 가능 ※ 감염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 땔감 지원하면 위법
방제처리 계획서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 등 신청서류에 소나무류 처리(소각, 파쇄 등)계획서를 첨부 ⇒ 승인 후 사업시행하고 완료 후 확인서류 첨부하여 재선충병방제완료서 제출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음 다만, 소나무류 이동시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서 제출 ⇒ 감염 여부 확인 받아서 이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