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시행 지침

○ 사업비 지원조건 변경(안)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40%

2018년 사업지침 주요변경사항 변경사항

	FTA농식품유통대책단

(FTA대책 담당)

2018년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시행 지침

농어업 분야 기술 노하우와 경영 능력을 갖춘 농민사관학교 우수

수료생에게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농어업 현장에 접목

하여 지역농어업CEO로 성장하여 농어가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 도모

□ 추진배경

○ 농산물의 국제교역 확대 및 농어업의 전문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나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향후 농어업여건 변화를 선도할 후계농어업 인력확보에 차질 예상

○ ‘07년부터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산업화․실용화 할 수 있는 후속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이 지역 농어업CEO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을 현장에 접목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실천 수단의 지원이 요구됨

	지역농어업CEO
❖ 지역 농어업CEO 개념 및 역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경영능력 및 기술노하우 등을 지역 농어업인들에게 전수하여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리더쉽으로 선도해 나가는 자 ❖ 농민사관학교 교육 등을 통해 ’20년까지 2만명 양성 지역(자연부락 11,545)리더 및 품목별 대표 선도농가

□ 추진방향

○ 지역 농어업･농어촌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고 농민사관학교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천수단 제공

○ 신기술 습득, 기술노하우 및 시설물 등 발전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 농어업인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특화된 전문교육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도 경영체로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농어업CEO 양성

.

□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및 기금의 확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20(12년간)

○ 사 업 량 : 300개소(520억원 정도)

○ 사 업 비 : 개소당 3억원 이내

∙ 지원조건(안) :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40%

※ 추후 예산편성 및 재정여건에 따라 비율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미래 경북 농어업을 이끌어 갈 농어업 전문 CEO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농어업인

∙ 경북농민사관학교 우수 수료생

∙ 선도 경영체로서 기술 노하우와 차별화된 경영능력 등을 농어업CEO 발전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지역농어업인 등에게 전수할 수 있는 자

※ 지원제외대상 : 3년 이내 보조사업 수행자는 제외

(단, 1개년도 총사업비 2천만원 미만 사업시행자는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평가)기준

∙ 지역특화품목, 일자리창출 등 농어업인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파급효과

∙ 선도경영체로서 성장가능성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사회동반 발전 가능성

∙ 개인의 발전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실천의지 및 리더십

∙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노하우 및 종합경영능력 등

※ 세부 선정(평가) 기준 : 붙임 1

≪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20
사 업 량		300	9	17	36	40	39	43	116
사 업 비		51,936	1,800	3,000	5,000	5,952	5,940	5,845	24,399
재원별	도 비	10,188	450	750	1,050	1,250	1,247	1,228	4,213
	시군비	23,133	810	1,350	2,450	2,917	2,911	2,864	9,831
	자부담	18,615	540	900	1,500	1,785	1,782	1,753	10,355

※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투자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사업

∙ 생산 및 유통 : 공정육묘장,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등

∙ 농자재생산  : 퇴비사, 액비제조, 친환경·고품질·저비용농자재 등

∙ 가공시설    : 건조, 가공, 예냉시설, 살균기, 각종 장비 등

∙ 브랜드육성  :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 교육 및 체험시설 : 체험실, 실습장 등

∙ 기     타  :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물 인증(HACCP, GAP)에 필요한 컨설팅비용은 총사업비의 5%범위내에서 지원하능가나, 토지구입비, 건물 매입 또는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 설치, 인허가·취등록 비용 등은 지원제외

□ 사업추진

○ 사업신청 및 선정

∙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소재 시․군청(담당부서)에 사업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적격 여부, 사업내용, 지원조건, 사업추진 가능 법적검토 등을 거쳐 도에 보고 및 시·군 농정심의회에 보고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 사업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경상북도에서 내시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함

-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자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 세부사업별 30%이상 금액이 변경하거나, 사업대상지 변경은 도에 사전 승인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 모델이 없는 경우 건설업법 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사업자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공사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유자격업체와 사업 착수 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 규격이 명확하고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감리 생략 가능(시공업체가 감리 할 수 없음)

○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

○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 개설·관리(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하고 자부담 입금 확인후 보조금 교부

* 반드시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사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집행, 사업실적 등을 확인한 후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

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 후 시공업체(농가 직접 시공 시는 농가)에 지급 가능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세금계산서)와 농가 직접 시공 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적법하게 발급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사업완료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시 재정산하고 환급금은 도·시군비 지원비율만큼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의 2관련)을 준용

○ 기타사항

∙ 시설물의 설치단가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단가 산출명세서 등)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완료후 지원시설물의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기타 사업추진에 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

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 군수는 지도 감독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기계 및 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 건물, 기계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내 사업부서의 장(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기준>

담보제공 승인한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 제2항 준용)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기담보 설정액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따라 사후관리, 경영․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 행정사항

○ 2018년도 사업 신청 : 2017. 8. 31일까지

※ 제출서식 : 붙임 서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