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경북 봉화군 LP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안)

Ⅰ		배 경

ㅇ 가스사고가 도시가스보다 13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LP가스 사용자가 봉화군민의 96.8%로 타 시군에 비해 아주 높음

* 백만가구당 시설미비 사고건수(최근 5년간) : 도시가스 1.3건 ↔ LP가스 17.1건

ㅇ 따라서, 봉화군은 LP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Ⅱ		기본방향

ㅇ 봉화군․공사․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사업으로 사업추진

- 봉화군․LP가스 판매협회가 사업주도, 공사․정부 사업 지원

ㅇ 현황조사 종료 후에도 동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

첨부 1

Ⅲ		사업개요

ㅇ (기간) 2017. 9 ~ 2018. 2, (약 6개월)

ㅇ (지역) 경북 봉화군*

* 총 가구수 17,471(LP가스 수요가수 16,922 / 96.8%), 최근 5년간 LP가스사고 1건

ㅇ (예산) 5.26억(정부지원 3.24억, 봉화군 1억, LP판매협회 1.02억)

- (봉화군) 사무실 구축 및 홍보비 지출, (LP판매협회) 점검원 인력 지원

- (정부지원) 점검장비, 인건비, 교통비, 점검원 교육비, 기타 운영비 등 지원

ㅇ (인력) 24명(LP판매협회 12명, 청년인턴 12명)

첨부 2

- LP판매협회 배달원 인력과 공사 청년인턴 1:1매칭을 통한 현황조사

Ⅳ		운영계획

ㅇ (안전교육) 법정교육(액법 시행규칙 별표 15) 및 현장 OJT 실시

ㅇ (주요업무) LP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실태 현황조사 및 안전점검

첨부 3

	<	안전관리실태 현황조사 항목	>
- 기본사항 : 수요자 정보, 시설구분, 완성검사 시행 여부, 금속배관 설치 여부 등 - 안전관리 : 공급자(상호), 공급방법, 안전공급계약체결 여부, 계도물 배포 여부 등 - 시설현황 : 용기 수량, 생산연도, 교체주기, 연소기 종류 및 수량, 퓨즈콕 설치 여부 등

ㅇ (운영․평가) 모니터링(월1회), 중간평가(‘17.12월), 종합평가(’18.2월)

- 매월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통해 문제점 개선

Ⅴ		기대효과

ㅇ (정책적용) 공급자 의무, 금속배관 설치, 안전공급계약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현황 파악을 통해 정부정책 실행력 제고

ㅇ (사고예방) LP가스시설 안전점검으로 약 26.3%의 사고감축 효과 기대

첨부 4

ㅇ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 효과(안전점검원 청년인턴 12명)

ㅇ (안전관리) 지자체 및 LP가스 판매사업자가 시범사업 실시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자체관리 능력 향상)

Ⅵ		향후계획

ㅇ (봉화군) 사무실 지원 및 안전관리실태 현황조사 관련 홍보 실시

ㅇ (LP가스판매협회) 안전점검 인력 선별(총 14명)

- 봉화군 내 LP가스 판매사업자 총 14곳에서 각 1명 선별

ㅇ (공사) 안전점검원 청년인턴 16명 채용 및 안전관리모델(안)* 마련

* 현황조사 종료 후에도 봉화군 및 LP판매협회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첨 부 1】

LP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지속추진 방안

□ 목    적

ㅇ 지자체와 LP가스 판매사업자가 본 시범사업 실시 후에도 안전관리 업무 등(공급자의무, 완성검사 실시, 금속배관 시공)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향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실행방향

ㅇ (전산관리) 모든 LP가스 수요자시설을 D/B화*하여 안전관리

- 전산서버(H/W) 및 안전관리 프로그램(S/W)** 구축

* 가스공급자·점검일·점검자·점검결과·시설개선 여부 등 안전관리 전반

** 주 사용자는 지자체(관내 모든 수요자정보 조회) 및 LP가스 판매사업자(사업자가 공급하는 수요자정보 조회)

ㅇ (지자체) LP가스 수요자시설 현황 총괄

- LP가스 판매사업자 및 수요자에 대한 최신정보*를 수집 및 관리**

* 공급자 변경사항,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공급계약 사항 등

** 용기가스소비자 시설의 경우,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익월 10일 제출)에 대한 내용을 판매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산으로 파악이 가능

ㅇ (사업자) 수요자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공급자의무 실현

- LP가스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안전공급계약 사항 등 공급자의무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 및 관리

□ 기대효과

ㅇ (안전관리) 지자체는 안전관리 업무에 가시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사업자는 공급자의무 이행에 효율성을 가짐(손쉬운 전산입력)

ㅇ (정책방향) 프로그램(S/W)에 입력된 최신 안전관리 내용으로 통계 및 향후 정책방향 결정에 활용가능

【첨 부 2】

LP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실태 현황조사 활용방안

□ 목    적

ㅇ 본 시범사업에서 실시하는 LP가스 수요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방향을 설정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실행방향

ㅇ (점검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0조에 따른 공급자의무 규정을 기초로 작성한 안전점검표* 활용

* 추후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고려하여 작성(조사항목 및 점검항목으로 구성)

- 점검항목 : 안전관리 실태(시설적합여부, 노후용기 등)

- 조사항목 : 법규준수 실태(공급자의무, 금속배관, 완성검사 등)

ㅇ (데이터) 점검원이 작성한 안전점검표를 데이터화하여 추후, 안전관리 정책 및 안전관리 실태 파악에 참고자료로 활용

□ 활용방안

ㅇ (LPG용기 분야)

- 생산연도에 따른 용기 수량파악 예) 2001년 생산용기 00개

- 용기 교체주기 파악 (용기 평균 순환주기 유추 가능)

- 여유용기 실태파악을 통해 용기 소유권에 대한 데이터 수집

ㅇ (법규준수 분야)

- 공급자의무 이행 여부 파악(공급계약 체결, 안전점검 여부 등)

- 완성검사 실태(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완성검사 실시 비율 조사)

- 금속배관 실태(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금속배관 진행율 조사)

ㅇ (노후시설 분야) 노후화된 연소기를 파악하여 추후 데이터 활용

ㅇ (기타 분야) 가정 또는 음식점 등에 대한 가스시설 현황 파악

안전점검표
수요자	상호: 주소: 전화: 성명:		점검자	점검일자: 점검자명: (서명 또는 인)
1. 기본사항	가. 시설구분	□ 가정집 / □ 음식점 / □ 기타( )
나. 완성검사 시행 여부	□ 실시 / □ 미실시
다. 금속배관 설치 여부	□ 설치 / □ 미설치(호스시설)
2. 공급자 의무 사항	가. 공급자(상호)
나. 공급방법	□ 체적 / □ 중량
다. 안전공급계약체결 여부	□ 체결, 계약일 : / □ 미체결
라.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실시, 점검주기 : / □ 미실시
마. 계도물 배포 여부 (6개월)	□ 배포 / □ 미배포
3. 시설현황
저장설비	종류 및 수량	저장 능력	여유용기	여유용기 상태	용기 생산연도	용기 교체주기
□ 용기	□ 20kg/ 개 □ 50kg/ 개	kg	□ 20kg/ 개 □ 50kg/ 개	용도: 소유:	(년월일)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기타( )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이사항 :
저장 설비	소형저장탱크	개 □ 해당없음	가스 설비	중간밸브	볼밸브: 개 퓨즈콕: 개	연소기	종류 및 수량	□ 가스레인지 개 □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Type, 개 □ 업무용 연소기 개 □ 기타 개
가스 설비	기화기	kg/h
개
가스조정기	P: Q: R:	사용기간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제조년월 : □ 10년미만 □ 10년이상
기타
배관 설비	두께	A
개
가스계량기	Pmax: Qmax:	□강관 □동관 □호스	기타
□나사 □용접
개
□노출 □매몰 □매설
4. 점검결과
구 분	점 검 내 용	판 정
가스누출검사	가. 저장설비, 가스설비, 배관설비(이음매), 연소기 등 가스누출 여부	적·부·N
용기	나. 용기의 옥내설치(보관) 여부	적·부·N
다. 자연기화설비에 사이펀용기 설치 여부	적·부·N
가스설비	라. 사용압력에 맞는 가스설비(조정기, 계량기 등) 사용 여부	적·부·N
마. 호스길이 3m이내 및 호스 T사용 여부	적·부·N
배관설비	바. 배관 막음조치 적정 여부	적·부·N
사. 연소기마다 퓨즈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	적·부·N
연소기	아. 사용압력에 맞는 연소기(레인지, 보일러, 온수기) 사용 여부	적·부·N
자. 목욕탕, 화장실에 보일러·온수기 설치 금지	적·부·N
차. 배기통 적정설치 여부 (배기통 재료, 배기방식에 알맞은 설치)	적·부·N
그 밖의 사항	자. 가스용품의 공사인증품 표시 또는 KS 표시 유무	적·부·N
차. 그 밖에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노후 등)	적·부·N
가스용품의 권장사용기간	카. 압력조정기·고압호스 및 저압호스의 권장사용기간 경과 여부	적·부·N
계도사항(점검자의견)

【첨 부 3】

가스사고 감축효과 분석

□ 도시가스와 같은 안전관리체계인「LP가스 안전서비스센터」에서 안전점검 및 사용자 안전관리 홍보로 사고감축 효과 기대

ㅇ (LP가스 사고) 시설미비 및 사용자취급부주의 사고 예방을 통해 최대 26.3% 사고감축으로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관리 효과 기대

- LP가스 사고건수 107건 감축[△72건(시설미비) + △35건(사용자취급부주의)]

- LP가스 사고건수 406건 → 299건(△107건)으로 최대 26.3%감축 기대

ㅇ (시설미비 사고)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으로 예방효과 기대 → 백만개소당 사고건수를 도시가스 수준으로 감축 예상(△92.3%↓)

- 백만개소당 시설미비 사고 건수 : 도시가스1.3건, LP가스 17.1건

- LP가스 시설미비 사고 건수 78건(백만개소당 17.1건) → 6건(백만개소당 1.3건)으로 △72건 감축 예상

ㅇ (사용자취급부주의 사고) 사용자 안전관리 홍보․교육으로 사고감축 효과 기대 → 사용자취급부주의 사고 20% 감축 예상

- LP가스 사용자취급부주의 사고 175건 → 140건(20%감축)으로 △35건 감축 예상

※ 시설미비 및 사용자취급부주의 등 사고 건수는 최근 5년(‘12∼’16) 기준

< 최근 5년간(‘12~’16) LP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미비 사고 비교 >

구분	사용가수(‘16년)	총사고 건수	시설 미비사고
			사고건수	사고빈도(백만개소당)
LP가스	456만 개소	406건	78건	17.1건
도시가스	1,798만 개소	127건	24건	1.3건

ㅇ (LP가스) 취급부주의 및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 차지

[단위 : 건]

구분		합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사고 건수	합계	406	85	86	76	84	75
	사용자취급부주의	175	34	37	31	36	37
	시설미비	78	16	17	13	16	16
	제품노후(고장)	33	2	3	8	15	5
	공급자취급부주의	27	7	11	3	4	2
	그 밖의 원인*	45	19	4	8	4	10
	고의사고	48	7	14	13	9	5

* 그 밖의 원인 : 과열화재, 단순누출, 교통사고 등 기타 사고

ㅇ (도시가스) 취급부주의 및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 차지

[단위 : 건]

구분		합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사고 건수	합계	127	31	20	28	19	29
	사용자취급부주의	9	1	1	6	0	1
	시설미비	24	10	3	2	4	5
	제품노후(고장)	6	1	1	2	1	1
	공급자취급부주의	5	1	1	3	0	0
	그 밖의 원인	34	10	5	7	4	8
	고의사고	29	5	7	3	7	7
	타공사	20	3	2	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