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고용 창출을 위한 농식품 제조가공기업의   시설 현대화 및 신ㆍ증설 등 지원

1. 추진방향

○ 발전 잠재력이 우수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형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육성

○ 지역내 이전 및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 농산물 소비효과가 기대되는 업체 우선 지원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량 : 5개소 정도

○ 사 업 비 : 5,000백만원(도비 450, 시군비 1,050, 융자 1,000, 자부담 2,500)

○ 지원대상 : 농식품제조가공업체(신규 설립 포함)

○ 지원기준

- 신·증설 : 업체당 3 ~ 30억원

- 시설현대화 : 업체당 15억원 이하

○ 지원비율 :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연리 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내용 : 농식품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4.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사업신청

○ 대상사업

- 신･증설 : 법인 및 사업체의 신규설립 및 기존 가공시설 외 추가 설치,

다른 광역시ㆍ도 식품가공업체의 도내 이전

- 시설현대화 : 노후시설 교체, 위생시설 보완, 자동화 시설 설치 등

【지원분야】

구 분	사업항목
신설 및 증설	가공시설(공장) 신·증축 건축비
	원물 또는 생산제품 보관 창고의 신·증축
	사무실, 식당,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전기, 상하수도, 통신, 난방시설 등
	식품 가공·생산·포장을 위한 기계 및 관련 장비설치 및 도입
	컨베이어, 지게차, 파렛타이저 등 운반장비
	HACCP 등 위생시설 인증관련 컨설팅 비용
시설현대화	노후 가공시설·기계장비 교체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기계·설비 시스템 구축
	HACCP, 전통식품, 가공식품 KS 등 정부공인 인증 획득을 위한 시스템 구축
	가공원료 및 생산제품 보관을 위한 창고 건립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리모델링 및 기계·장비 시설 설치
	HACCP 등 위생시설 인증관련 컨설팅 비용

☞ 설계･감리 및 회계검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매입비, 기존 공장(시설･장비 포함) 매입비 ‣ 각종 인허가비 (대체농지전용비 등) ‣ 가공시설 운영비 (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 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진입로 개설, 펜스 설치 등) 및 조경시설비 ‣ 소모성 장비 : 포장재, 파렛트, 운반상자 등 소모성 장비 ‣ 냉동･냉장차, 화물차, 업무용 차량 등

○ 신청자격

- 신･증설 : 신규 고용인력(정규직) 창출효과 10명 이상 가능한 업체

∙ 준공 후 주원료의 50%이상을 도내 생산된 농산물 사용 조건

- 시설현대화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식품관련 정부공인 인증 취득 업체

∙ 국내산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연간 5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 포기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 제외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서식 1) 및 사업계획서(서식 2)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시 업체 현황(매출, 시설, 고용 등)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시설확대, 자금투자, 원료조달 및 생산, 고용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 사업신청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시장ㆍ군수는 신청자격,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상위 2개 업체를 검토의견서(서식 3)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 투자 효율성 및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요건, 지역 농업과의 연관성 등 중점 심사

- 사업신청 내용 및 제반여건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업장(예정지 포함) 확인 실시

【현장 확인내용】

- 사업예정 부지의 식품가공공장 설립의 적합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허가 등

※ 사업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불가

- 증설 및 경쟁력강화의 경우 현 가공시설 운영 및 가동실태

- 지역 내 생산 농산물 원료 사용 및 인력고용 실태

- 원료 농수산물 수급계획의 적정성

- 기타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 시ㆍ군의 사업신청에 대하여 도 심사(서류, 현장)를 거쳐 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신청(사업신청자)	⇒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서류심사 (도)	⇒	현장심사 (도)	⇒	사업 확정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검토 • 자체평가 및 상위 2개소 도 추천		• 사업계획서 및 근거서류 등 검토 - 지침, 법령 적격 여부 검토		• 현장 확인 - 전문가 합동 - 현 시설의 운영 실태 등		• 현장 확인 및 검토 결과를 근거로 사업자 선정

※ 사업 신청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조정 될 수 있음

5. 사업추진

사업대상자

○ 세부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확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 제출하고 도 승인 후 사업 착수

- 건축물, 시설, 기계·장비 등의 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의 정부표준단가를 참고하며, 정부표준단가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은 객관적 기준(견적서, 설계서, 원가계산서 등) 적용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농지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사업부지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임의로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근저당 설정 금지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계약 체결시행

- 확정된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와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전문공사 1억원 초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계약 체결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에 재투자

○ 사업 완료된 시설물과 기계･장비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여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행계획을 검토 후 도지사에게 승인 요구

○ 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장별 관리·감독 공무원을 지정

- 관리공무원 수시점검 및 지도 실시로 사업지연 요인 사전제거

- 사업추진이 부진 또는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강구

- 책임성 확보와 사업의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3월, 6월, 9월, 12월말)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전 검토 후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

- 변경승인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사업비의  증·감 등

- 항목간 사업비 20%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군의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 개설․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반드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실적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자부담 집행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지원 시설물의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후 정산

- 보조사업자가 본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이행 완료토록 지도하고, 사업비 정산시 부기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 양식에 따라 완료 및 정산보고

○ 신･증설로 지원된 사업장은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식품제조업체로 등록(기 등록업체 제외)

	<융자지원>
‣ 재 원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지원조건 : 연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 청 : 시·군 사업주관부서에서 기금 융자신청 서류를 도에 제출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 융자절차 : 융자신청(시·군) ⇒ 융자지원 대상확정(FTA농식품유통대책단) ⇒ 시군 추천 ⇒ 금융기관 확인 ⇒ 사업자 금융기관 융자신청

☞ 융자금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6.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 조건 명기)

- 시장·군수는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시설물 점검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 기간 내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 얻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시장·군수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준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원료사용, 고용상황 등 도 및 시군의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

8. 2018년도 사업신청

○ 지원신청자 공모 및 신청･접수 : 2017. 9월 ~ 10월

○ 평가 및 지원대상자 선정 : 2017. 10월

○ 2018년 사업예산 가내시 : 2017. 11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정 될 수 있음

<서식 1>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사업 신청서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업체설립일 (예정)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목					연간생산량
	연매출액					종 업원수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사업규모	부지	㎡				시설		㎡
	생산계획 (예정)	생산제품					주원료
		생산량	톤				매출액		백만원
	고용인원	현재 명 → 향후 명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 비(9%)	시군비(21%)			융자(20%)			자부담(50%)
상기와 같이 201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4. 토지 및 건축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3개월 이내 발급분) 5. 인허가 검토서(시군 인허가부서), 임대차 계약서 등 6.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 7. 자부담 조달계획서 (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9.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유형-기존업체로 참여할 경우) 10. 지역원료 사용 증빙서류(계약재배, 구매확인서 등) 11. 각종 특허‧인증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12.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2>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사업계획서

1. 신청구분 : □ 신설     □ 증설     □ 시설현대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간

:

2017.     .  ~        .       .

○

사업주관

:

시·군

○

사업대상자

•업 체 명

:

(대표자 :             )

•업체형태

:

개인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설립일

또는 예정일

:

○

사업장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        ㎡ , 공장 -        ㎡

○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

지원성과(신설은 지원후만 기재)

구    분

지원전(신청 현재)

지  원  후

•생산품목

•사용원료

원료명      ,        톤

원료명      ,        톤

•연간생산량

톤

톤

•연간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원

명

명

3. 사업시행 세부계획

□ 기존 시설현황(증설 및 시설현대화사업만 기재)

◦ 부  지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면적(㎡)	용도	건축연도	비고
가공시설
사무시설
창고시설
기타시설

◦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칭	수량(점)	설치연도	비고
가공관련장비
운송·보관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시설 설치계획

◦ 부  지 :          ㎡

• 지    목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행정절차 이행

- 임대의 경우 토지사용 승낙 여부 :

- 지목이 농지일 경우 농지전용가능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장설립을 위한 법령 저촉여부 :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가공시설
사무시설
창고시설
기타시설

◦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칭	사업량(점)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관련장비
운송·보관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기타부문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 사업추진계획

◦ 사업부지 확보 계획

•

•

•

◦ 자부담금 확보 및 투자계획

•

•

•

◦ 사업추진일정

사 업 별		1/4			2/4			3/4			4/4
구 분	세부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가공시설 운영계획

◦ 원료조달계획

• 원료사용품목 :

• 연간사용계획량 :

• 원료조달구입액 :        백만원/연간

• 조달방법

(단위 : 톤)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 타

• 원료원산지

국 내 산		수 입 산 (%)
지역내(경북도내)생산 (%)	지역외 생산 (%)

◦ 인력고용계획

상시고용	일시고용	비 고

* 상시고용-연 180일이상 근무자 인원, 일시고용-연 180일미만 근무자 인원

• 채용분야 : 사무직      명, 생산직     명, 연구개발      명

• 연간인건비 지출규모 :      백만원

• 평균임금단가 : 상시인력 (          원), 일시인력 (         원)

◦ 가공품 생산계획

• 연간생산량 :

• 연간생산액 :         백만원

• 주요제조공정 :

◦ 신제품 및 기술개발 계획 (R&D분야 투자계획)

◦ 마케팅 계획 / 전략

◦ 향후 사업의 발전 및 육성 계획

4. 사업 추진여건

□ 사업추진 업체 여건

◦ 업체경영실적

• 생산 및 판매실적

• 수출실적

◦ 사업자의 기술력 보유 현황

• 기술 연구·개발 실적

• 현 보유 및 획득한 인증, 특허 등의 명칭

◦ 사업 홍보 및 마케팅 실적

◦ 기타 사업과 관련된 업체현황 및 실적

□ 지역여건

◦ 원료농산물과 관련된 농산물의 지역내(시·군) 생산 및 유통·판매현황

• 총생산량 : 원료명      ,        톤/연간

• 생산농가수 :        호

• 연간생산 또는 판매액 :      억원

• 주요판매(유통)방법 :

◦ 신청사업과 유사한 기존 가공시설 존재 여·부

• 기존 가공시설이 있을 경우 그 현황 :

(업체명, 주요생산품, 연간생산규모, 유통방법 등 기재)

◦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지역내 연구기관 등 주변여건

□ 유통 및 소비여건

◦ 생산품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생산·유통 및 소비규모, 향후 전망

◦ 수출여건 및 향후 전망

6. 기타사항

□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지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시군에서 반드시 관련 사업부서 및 경영등록DB 확인 후 제출할 것.

<서식 3>

검 토 의 견 서

□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예정지 :

○ 사업량 : 000시설 1동, 000장비 식 등

○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시장․군수 의견(원료확보, 제품개발, 사업전망, 지역 기여도 등)

○

○

○

○

○

시장․군수 (직인)

<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