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지구 신규마을 입주자 모집 계획

○ 석포지구 신규마을 입주희망자를 사전에 모집 입주희망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모사업 신청과 분양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 입주희망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경쟁력있는 신규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인구 유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Ⅰ		사업현황

사업개요

위    치 :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260-1번지 일원

면    적 : 28,743㎡(36가구)

- 분양예상가 : 104,000원/㎡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 1,008 지방 2,992)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4년간)

사업내용 : 주택단지 조성

추진경위

편입부지 보상 및 등기이전 완료 : ‘17. 2 ~ 3월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시행 : ‘17. 3월

사업설명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 ‘17. 7월

기본설계 용역 시행 : ‘17. 8월

기본계획 협의(도) : ‘17. 9월

향후 사업추진절차

입주희망자 모집 : ‘17. 11월

기본계획 협의 및 기본계획 등 용역 완료 : ‘17. 10 ~ 11월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완료 : ‘18. 1월

공모사업신청 : ‘18. 3월

공모사업확정 : ‘18.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 ‘18. 12월

토목, 전기, 통신, 하수도 설계완료 및 토목공사 착공 : ‘19. 3월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 준공 : ‘20. 3월

Ⅱ		입주자 모집

신청자격(1세대 1필지 원칙)

우선순위	분양대상자	비고
제1순위	◦ 농어촌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
제2순위	◦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협의․수용․사용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제3순위	◦ 농촌거주 희망 도시민(계획세대수의 50%이상) ◦ 분양공고일 현재 석포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	※도시민 우선분양
제4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석포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
제5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
제6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 도시민이란 분양공고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를 말한다.

모집방법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30(목)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 신청서 양식(안) : 붙임1 참조

모집목표세대 : 54세대 이상(사업계획의 150%)

순위결정방법 : 봉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평가항목 및 우선순위에 의거 결정

- 입주자 36세대, 예비입주자 18세대

※ 평가항목 : 가족 수, 자금능력, 입주희망 의지 등

특    전 : 신규마을조성사업 확정 후 우선대상자 적용

입주희망자 의무 ․ 조건 및 기타사항

입주희망자 협의회 회의참석

봉화군에서는 기반시설 및 토목공사 완료 후 입주자에게 분양

봉화군에서는 입주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 사업 추진

입주희망자는 부지대금 및 건축비를 부담

입주희망자는 마을정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며, 마을경관과 조화롭고 용도별 용지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함

입주희망자는 분양(할당)받은 부지를 건축준공 전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포기시는 후순위자가 우선 사업에 참여한다.

입주희망자는 사업포기 시 기부담한 회의 등 운영경비는 환급받을 수 없음

기반시설공사 완료후 1년이내 건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부지를 농어촌정비법 등 절차에 의거 봉화군에서는 당해 부지를 환수할 수 있음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은 신규마을사업비(국고보조사업) 이내로 시행한다.

사업계획도 및 부지경계는 부지매입 및 마을정비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대상 신규마을조성사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희망자 협의회 회의의견 및 봉화군 결정에 따라 본 협의회를 해체 또는 익년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봉화군의 결정 또는 입주희망자 협의회 의사결정에 의한다.

주택계획

지붕색은 계획부지를 둘러싼 소나무숲과 주변 토양색에 어울리는       중․저명도, 저채도의 오렌지색 계열의 색채를 권장

벽면색은 지붕색과 토양색의 배색조화를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가장 큰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강렬하지 않은 밝은 톤의 색으로       지붕색의 색상․톤과 잘 조화되는 고명도와 저채도의 아이보리계열       색과 무채색 계열로 권장

【 주택계획안 】

【 주택계획 가이드라인 】

구분	신축주택의 가이드 라인
지붕	• 지붕형태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경사(박공, 모임) 지붕형태를 적극 권장하며, 그 외 곡면 지붕형태 등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가능하나 평지붕(슬라브) 형태는 되도록 사용 억제 • 물매는 년간 강수량등의 자연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일반지역보다 높게 계획 • 지붕 색채는 배경인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며, 원색에 가까운 고채도의 색채 사용은 금함 - 오렌지색계열의 지붕색채(권장 명도(V) 3이나 5, 채도(C) 6)사용 권장 • 청색계통의 지붕 색상은 주택의 배경색인 녹색과 부조화되므로 금함 • 지붕재료는 아스팔트 슁글과 기와 등의 재료를 사용 권장 • 재료가 경량 판넬, 함석, 슬레이트인 경우 아스팔트 슁글이나 유사재료로 마감하여 통일성 부여
벽	• 외단열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 외벽색은 아이보리색계열과 무채색계열(N9~N9.5), 명도 8.5이상, 채도 3이하로 자연 환경색채와 대비 조화 • 외벽재료는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리는 자연재(목재, 자연석, 돌, 흙 등)와 지역에서 구입하기 용이한 재료도 사용가능하나 본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색채계획의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함 • 기존주택 리노베이션시 시공 및 채색이 용이한 드라이비트 및 이와 유사한 마감재 사용

위 치 도

조성계획도

[서식1-1]

입주예정자 신청서

1. 입주예정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직 업

3. 가족사항 : 실제 입주가능인원(   명)

관계	성 명	연 령	직 업	직장ㆍ학교명	이주(전학) 가능여부(○,×)
본인

4. 건축계획

건축 계획면적(평)	건축형태(목조 등)	건축비 예정액(원)	비 고

5. 입주 후 일자리 창출, 소득계획 및 지역기여 방안

❍ 일자리 및 소득사업 계획

(예시) 귀농후 주변 농지를 구입하여 농업에 종사 또는 특용작물 재배 등

전문직에 종사 또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재능기부 등

2017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서식1-2]

입주예정자 협약서

「석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사전 입주예정자를 모집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봉화군과 입주예정자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시행자) 본 사업은 봉화군에서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의 의무) 봉화군 진입도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단지내) 및 주택건설용지를 조성하고, 분양계획을 수립한다.

제3조(입주예정자 모집) 입주예정자는 주택건설용지 계획세대수 이상의 인원을 모집하되, 도시민을 50% 이상 모집한다.

②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 권리 포기시 입주예정자간에 권리를 거래할 수 없으며, 입주예정자의 포기 등으로 계획세대수에서 미달될 경우 문경시에서 입주예정자를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4조(분양대상자와 분양우선순위) ① 주택건설용지는 1세대 1필지를 원칙으로 분양한다.

② 분양은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지번이 부여된 주택건설용지에 대해 입주예정 신청자 중에서 분양대상자를 모집한다.

③ 분양시기, 분양가격 등 분양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지조성공사 완료 후 별도 공고하며, 주택건설용지의 분양대상자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	분양대상자	비 고
1순위	◦ 농어촌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
2순위	◦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협의․수용․사용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3순위	◦ 농촌거주 희망 도시민(계획세대수의 50%이상) ◦ 분양공고일 현재 석포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	※도시민우선분양
4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석포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
5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
6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 도시민이란 분양공고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를 말한다.

제5조(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건축) ① 공공용지를 제외한 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개별적으로 건축 인허가 및 건축을 시행한다.

② 분양받은 자는 주택건설용지의 분양계약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완공하여야 한다.

③ 분양자는 주택 등의 건축을 계획할 경우 마을전체 경관계획 및 농촌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하고 봉화군에서 제시한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분양 용도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의무 및 전매제한)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도에 따라 농어촌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분양계약을 체결을 완료한 때)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시·군·구로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조성용지를 공급받을 자가 이혼으로 인하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6.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목의 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분양계약을 체결을 완료한 때)받은 자는 해당신규마을조성사업으로 분양받은 주택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설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정착 거주해야 한다.

제7조(환매특약) ① 법 제70조에 의거 주택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봉화군(사업시행자)은 주택건설용지의 공급당시 가액과「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주택건설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주택건설용지의 분양계약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완공하지 않을 경우 분양받은 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제8조(사업취소 및 해제, 제재) 봉화군은 정비조합설립 승인, 정비구역 지정, 사업승인시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단계별로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 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정비조합 설립의 인가, 마을정비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 취소 조치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호 참조) ○ 사정이 바뀌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취소 조치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2호 참조)
대 상 지 선정취소	○ 사업대상지 선정 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 - 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과 같은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3개월 단위로 1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선정이후 예산이 편성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 마을정비조합설립 승인시 조건부여와 함께 마을정비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 고지
마을정비 구역 지정 해제	○ 마을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마을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에 지정 해제된 것으로 봄 (농어촌정비법 제117조 참조) * 마을정비구역 지정시 조건부여와 함께 마을정비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 고지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취소(‘09.7.1 사업시행계획 승인지구부터 적용), 사업비 지원중단 및 사업비 반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취소(‘16년 신규선정지구부터 적용), 사업비 지원중단 및 사업비 반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 승인후 분양 및 주택 건축 인·허가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 고려 ○ 시장․군수는 기반공사 완료 후 1년 이내(기반시설 예산지원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세대별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 승인시 조건부여와 함께 마을정비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 고지
보조금 환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취소되어 보조목적이 상실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 지원된 국비 등의 환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다만, 조성용지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등 공공의 농업․농촌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국비 등의 환수를 제외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 승인시 조건부여와 함께 마을정비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 고지
전매 제한 적용 시점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0조에 따른 전매제한 행위를 위반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투기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09.12.10일부터 적용) ○ 전매제한에 따른 조성용지를 공급 받은 시기 - 분양계약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제9조(기타사항) 분양에 관한 세부사항은「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한 후 사업시행자인 봉화군과 입주예정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 사업시행자(봉화군) :                 봉  화  군  수 (인)

❑ 입주예정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서식1-3]

위  임  장

❍ 위임인(입주예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비 고

본인은 상기인을 대리하여 석포지구 신규마을 입주예정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2017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