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치유마을 설명 자료

▣ 사 업 명 : 산림휴양치유마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

▣ 목    적

❍ 산림 및 산촌의 특성을 활용한 기초 인프라 투자 및 지역개발을 통해 산촌의 활성화와 산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예산규모

❍ 2020년까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의 연간 예산규모가 150억 원이 되도록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정

▣ 사업유형

❍ 사업 성격과 마을의 역량을 고려하여 마을당 사업규모를 ‘기반(5억원 이하)’과 ‘종합(10억원 이하)’으로 구분

❍ ‘종합’ 사업은 창조적마을만들기의 종합개발에, ‘기반’ 사업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의 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사업에 해당

❍ 예산은 시·군 자율편성이며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

* 체험·소득사업은 자부담 20%

▣ 사업기간 : 5년 이내 지자체 자율

▣ 사업대상지

❍ 일반농산어촌지역 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중 산촌지역

(전국 87개 시군, 396 읍면)

※ 산촌 : 산림기본법에서 정하며 109개 시·군, 466개 읍면

▣ 사업특성

❍ 인근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경관 우수지역과 연계하여 중점 추진

- 산림건강시설(산림욕실, 족욕기 등 건강증진시설 및 프로그램)

- 주민 및 방문자 편의시설(오두막, 쉼터, 대피시설, 안내시설 등)

- 삼림욕장과 테마숲길(건강한 숲길, 얘기가 있는 숲길, 사랑의 숲길 등)

- 수목의 정유(精油)를 활용한 체험·생산시설과 이를 이용한 프로그램

❍ 야생화 유통, 야생화 단지 조성(종묘 생산시설 지원 불가)

※ 소득사업 중 야생화유통시설은 마을단위 소규모 유통시설에 한함

❍ 마을 앞뒤 산에 꽃나무 식재  예)김해 벚나무 식재

❍ 시설사업 위주의 산촌개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되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 수요는 반영

▣ 추진절차

❍ (신청) 시군 산림부서에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道·廳에 신청

❍ (선정) 서류평가(道 30%), 대면평가(聽 70%)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

❍ (예산) 농식품부는 해수부와 산림청의 사업 선정 결과를 취합하여 기재부 협의를 통해 지특예산 규모를 결정

❍ (실행) 반영된 예산과 사업계획에 따라 설계 및 사업 추진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신청 및 선정절차를 지원

참고 1		산림휴양치유마을 향후 추진계획

구분	내 용	절 차									기 한
산림 휴양 치유 마을	예비계획서(PDF파일) 등 RAISE 등록 및 공문제출 (전산입력 및 서류제출) * 기한 이후 RAISE 등록 불가하므로 기한 철저 준수	시·군			→			산림청			’18.2.8. (18:00)
								시․도
	신규사업성 시·도 검토(평가)	시․도									’18.2.9.~3.9
	신규사업성 검토위원 선발·섭외	산림청									’18.3.5.~3.16
	시․도 검토결과 RAISE 입력 및 공문제출	시․도				→			산림청		’18.3.16. (18:00)
	신규사업성 중앙 검토(평가)	현장→대면									‘18.3~4월 중
		산림청·임입진흥원
	2019년 예산신청	산림청					→			농림축산 식품부	‘18. 4. 25
				↑
		시·군	→	시·도			→
				↓
		해양수산부					→

참고 2		산림휴양치유마을 주요사업 유형

유형	사 업 내 용	비 고
산림복지연계	기존의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보조·보완하거나 새롭게 추가하여 방문객의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경제·고용효과를 증진 예) 1. 휴양림 방문객 대상 체험(숙박·음식·놀이 등) 제공 2. 산림복지시설 인근 쉼터, 탐방로, 문화공간(도서관, 공연장, 회의·화합공간, 작은 결혼식 등) 조성
2. 환경·경관개선	마을 인근의 공동 공간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산림, 도로, 하천 등의 공동 공간과 주택, 정자 등 시설물의 주변을 정비하거나 아름답게 조성하여 늘어나는 방문객으로 인해 관광산업의 효과와 마을의 이미지를 향상 예) 1. 마을 주변 산림과 하천, 도로 변에 꽃동산 조성 2. 마을 내 담장에 벽화를 그리거나 주택 등 건축물 지붕과 벽체 도색 또는 공통된 문양 시설
3. 문화·콘텐츠 조성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요인을 증가시켜 활용하려는 사업으로서, 국내외 기관·단체로부터 문화·예술적인 인증·지정 추진과 대외적 홍보 강화로 마을의 가치를 높여 마을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 생산물과 특산품 판매 증대 효과를 유도 예) 1. 문화재 홍보시설 및 설화·전설 등의 복원사업 2. 국가농업유산, 문화유산 등의 지정을 추진
4. 생산·소득 지원	마을에서 생산하는 유·무형 상품을 이용하여 유통·가공·판매·체험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직접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간접적으로 생산·소득을 높여 경제 및 인력 고용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 예) 1. 생산품 판매를 높일 수 있는 홍보관 운영, 신상품 개발, 포장지·상표 등록, 다양한 홍보 2. 마을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레시피 개발, 건강식품 개발, 마을 공동 작업장 및 이용시설 설치 등	자부담 20%

※ 위 사업을 위한 교육, 연수, 토론회, 용역 등의 역량강화사업을 함께 추진 가능

참고 3		일반농산어촌 사업내용(산림휴양치유마을 관계)

주요 사업유형

사업유형		총사업비	사업기간
농촌 중심지 활성화		150억원 이하±α - 시군청소재 읍, 他 중심지 연계 + 30억 - 지역개발 전담 지원부서 + 10억 -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 + 50억 - 사업비 10% 이상 전달 P/G 의무	5년 이내
기초 생활 거점		40억원 이하+α - 면 소재지, 또는 지역 거점 - 단계별 지원방식 도입 - 1단계 거점 형성 완료 후 2단계 배후 마을 연계사업 추진 시 +최대 20억 추가 지원 - 1단계 완료된 지구는 2단계 신청 가능	5년 이내 +α
마 을 만들기	종합개발	10억원 이하	5년 이내 (3년까지 단축 가능)
	자율개발	5억원 이하
	신규마을	1.5억～36억원 이내 (세대당 0.3억~0.4억원)	5년 이내
	산림휴양치유마을*	(기반) 5억원 이하 (종합) 10억원 이하
			5년 이내
시․군 역량강화		3억원+⍺ 이하 (50백만원 단위 신청)	1년
농촌다움 복원		20억원 이하 (복수 시군 30억원)	5년 이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한도 내	4년 이내

유형별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등
마을 만들기	산림휴양치유마을 (산림청)	○사업대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 내 산림기본법에 의한 ‘산촌’(참고 3 참조) ○사업비 : 10억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 생태·경관·소득 : 5억원 이하 - 종합개발 : 10억원 이하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 산림 및 산촌의 특성을 살린 마을 단위 개발사업으로 배후 산림을 이용하거나 임산물을 활용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예비단계를 거치지 않은 마을도 지원 가능 * 역량단계별 지원 체계를 미적용하나, 진입단계(5억원 이하)와 발전단계(10억원 이하)의 사업에 해당되므로 이를 역행할 수 없음 예) 10억 지원 후 5억 지원(×), 5억지원 후 10억 지원(○) 과거 별도 지원없이 10억 지원(○)

* 소득·체험시설은 해당시설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단계별로 지원하며(4단계) 역행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예비(역량강화)→ 진입(5억원 이하)→ 발전(10억원 이하)→ 자립(60억원 이하)

참고 4		산림휴양치유마을 대상지 내역(87개시군, 396읍면)

시·도별	시·군·구	읍·면 단위 조사대상지역
합계	87	396
경기	5	13
	가평(4)	북면, 상면, 설악면, 조종면
	광주(1)	남한산성면
	양평(6)	단월면, 서종면, 양동면, 옥천면, 청운면, 강하면
	여주(1)	산북면
	남양주(1)	조안면
강원	9	62
	강릉(6)	강동면, 사천면, 성산면, 연곡면, 옥계면, 왕산면
	삼척(7)	근덕면, 노곡면, 도계읍, 미로면, 신기면, 하장면, 가곡면
	양양(3)	서면, 현남면, 현북면
	영월(8)	김삿갓면, 남면, 북면, 상동읍, 무릉도원면, 주천면, 중동면, 한반도면
	원주(6)	귀래면, 부론면, 소초면, 신림면, 지정면, 판부면
	정선(8)	고한읍, 남면, 북평면, 신동읍, 여량면, 임계면, 정선읍, 화암면
	평창(8)	대관령면, 대화면, 미탄면, 방림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평창읍
	홍천(9)	남면, 내면, 내촌면, 동면, 두촌면, 북방면, 서면, 서석면, 화촌면
	횡성(7)	갑천면, 강림면, 공근면, 서원면, 안흥면, 우천면, 청일면
충북	9	41
	괴산(5)	문광면, 연풍면, 장연면, 청천면, 칠성면
	단양(7)	가곡면, 단성면, 대강면, 매포읍, 어상천면, 영춘면, 적성면
	보은(5)	내북면, 마로면, 산외면, 속리산면, 회인면
	영동(8)	매곡면, 상촌면, 양강면, 양산면, 용화면, 추풍령면, 학산면, 황간면
	옥천(2)	군서면, 안내면
	제천(7)	금성면, 덕산면, 백운면, 봉양읍, 송학면, 수산면, 한수면
	진천(1)	백곡면,
	충주(6)	산척면, 살미면, 소태면, 수안보면, 앙성면, 노은면
충남	8	19
	공주(5)	반포면, 사곡면, 신풍면, 유구읍, 정안면
	금산(4)	군북면, 남이면, 복수면, 진산면
	논산(1)	벌곡면
	보령(2)	미산면, 성주면
	부여(2)	내산면, 외산면
	아산(1)	송악면
	천안(2)	광덕면, 북면
	청양(2)	대치면, 정산면
전북	9	43
	김제(1)	금산면
	남원(3)	산내면, 산동면, 주천면
	무주(5)	무풍면, 부남면, 설천면, 안성면, 적상면
	순창(4)	구림면, 동계면, 복흥면, 쌍치면
	완주(9)	경천면, 고산면, 구이면, 동상면, 비봉면, 상관면, 소양면, 운주면, 화산면
	임실(4)	강진면, 덕치면, 성수면, 신덕면
	장수(5)	계북면, 번암면, 장계면, 장수읍, 천천면
	정읍(3)	산내면, 산외면, 칠보면
	진안(9)	동향면, 백운면, 부귀면, 상전면, 성수면, 용담면, 정천면, 주천면, 진안읍
전남	11	42
	강진(2)	대구면, 옴천면
	곡성(5)	고달면, 석곡면, 오곡면, 오산면, 죽곡면
	광양(5)	다압면, 봉강면, 옥곡면, 옥룡면, 진상면
	구례(4)	간전면, 문척면, 산동면, 토지면
	나주(1)	다도면
	담양(4)	남면, 대덕면, 용면, 월산면
	보성(4)	노동면, 문덕면, 복내면, 율어면
	순천(6)	상사면, 송광면, 승주읍, 외서면, 월등면, 황전면
	장성(1)	북하면
	장흥(1)	유치면
	화순(9)	남면, 도암면, 동면, 동복면, 북면, 이서면, 이양면, 청풍면, 한천면
경북	22	112
	경산(2)	남천면, 용성면
	경주(4)	내남면, 산내면, 양남면, 양북면
	고령(3)	덕곡면, 쌍림면, 운수면
	구미(1)	장천면
	군위(6)	고로면, 부계면, 산성면, 소보면, 우보면, 효령면
	김천(8)	구성면, 대덕면, 대항면, 봉산면, 부항면, 조마면, 증산면, 지례면
	문경(7)	가은읍, 농암면, 동로면, 마성면, 문경읍, 산북면, 호계면
	봉화(7)	명호면, 물야면, 봉성면, 석포면, 소천면, 재산면, 춘양면
	상주(7)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외서면, 은척면, 화남면, 화북면,
	성주(4)	가천면, 금수면, 수륜면, 용암면
	안동(8)	길안면, 남선면, 남후면, 녹전면, 도산면, 예안면, 일직면, 임동면
	영덕(4)	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창수면
	영양(6)	석보면, 수비면, 영양읍, 일월면, 입암면, 청기면
	영주(3)	단산면, 부석면, 순흥면
	영천(6)	고경면, 신녕면, 자양면, 화남면, 화북면, 임고면
	예천(1)	효자면
	울진(6)	근남면, 기성면, 북면, 금강송면, 온정면, 매화면
	의성(9)	가음면, 단촌면, 사곡면, 신평면, 안사면, 안평면, 옥산면, 점곡면, 춘산면
	청도(5)	각남면, 각북면, 금천면, 매전면, 운문면
	청송(8)	부남면, 부동면, 안덕면, 진보면, 청송읍, 파천면, 현동면, 현서면
	칠곡(3)	가산면, 동명면, 지천면,
	포항(4)	기북면, 송라면, 장기면, 죽장면
경남	14	64
	거창(9)	가북면, 고제면, 남하면, 북상면, 신원면, 웅양면, 위천면, 주상면, 남상면
	고성(6)	개천면, 대가면, 영현면 동해면, 삼산면, 상리면
	김해(1)	상동면
	밀양(4)	단장면, 무안면, 산내면, 청도면
	산청(9)	금서면, 산청읍, 삼장면, 생비량면,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 오부면, 차황면
	양산(1)	원동면
	의령(6)	가례면, 궁류면, 대의면, 봉수면, 유곡면, 칠곡면
	진주(2)	명석면, 미천면
	창녕(2)	성산면, 고암면
	창원(2)	진북면, 진전면
	하동(5)	옥종면, 적량면, 청암면, 화개면, 횡천면
	함안(1)	여항면
	함양(7)	마천면, 백전면, 병곡면, 서상면, 서하면, 안의면, 휴천면
	합천(9)	가야면, 가회면, 대양면, 묘산면, 삼가면, 쌍백면, 야로면, 용주면, 쌍책면,

참고 5		신청양식

마을 만들기 사업신청서(산림휴양치유마을)

사 업 명	○○산림휴양치유마을
사업유형	□ 기반사업 □ 종합사업 ※ 해당 신청 사업에 v 표시
신청대상 지역개요	위 치	○○도 XX시·군 △△읍·면 법정리(행정리, 행정리) 총○개 행정리
	면 적	총 ha (대지 , 임야 , 농경지 , 기타 )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농경지 면적	ha (논 , 밭 , 과수원 ) ※ 산림면적 : ha (국유림 ,공 유림 , 사유림 )
	지역자원	마을 또는 지역상징물	(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자연자원	(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문화자원	(유․무형문화재 등)
사업개요	소요사업비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기간	○○년～○○년(○년간)
	역량단계 이수실적	(예비단계 이수실적과 진입단계 이수실적 제시) *해당되는 경우 기술
	주요 사업내용	기초생활기반	○○조성(00백만원), △△정비(00백만원) 등
		지역소득증대	○○조성(00백만원), △△정비(00백만원) 등
		지역경관개선	○○조성(00백만원), △△정비(00백만원) 등
		지역역량강화	○○조성(00백만원), △△정비(00백만원) 등
	기대효과	(삶의 질 향상, 주민소득 증가 등 사업 추진시 기대되는 효과)
○○마을 만들기(산림휴양치유마을)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월 . 일 ○ ○ 시 장(군수) (직인) 산림청장 귀하

마을 만들기(산림휴양치유마을) 예비계획서 -

(기반) 20page 이내 작성

마을 만들기(산림휴양치유마을) 예비계획서

- 사업명칭 -

(종합) 40page 이내 작성

세 부 유 형	제 한 분 량		비고
	예비계획서	증빙자료
산림휴양치유마을 (기반)	20page	100page (정량지표)
산림휴양치유마을 (종합)	40page	100page (정량지표)

* 제한분량에서 사업신청서 및 표지와 목차는 제외

○○○시/도 ○○시/군

Ⅰ. 사업대상지 개요

1. 역량단계별 이수기준 추진 실적

	<유의사항>
◦ 역량단계별 지원 가이드라인[참고2]에 제시된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추진실적 작성(해당되는 마을만 작성) ◦ 역량단계별 지원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발전의지와 역량이 있는 마을에 사업기회 부여 - 역량단계는 ①예비단계, ②진입단계, ③발전단계, ④자립단계로 이루어졌으며, 각 단계별 이수 기준을 충족한 마을만 다음단계 사업 추진 가능하나, 창조적 마을 만들기(산림휴양치유마을 ‘기반/종합’)은 ①예비단계, ②진입단계를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 산림휴양치유마을의 기반사업은 ②진입단계, 종합사업은 ③발전단계에 해당, 역행은 불가능 ◦ 마을 만들기(중규모)를 이행한 마을은 산림휴양치유마을(종합) 신청 가능

◦ 예비단계 추진 실적

세부항목	이수내용 (참여마을, 참석인원, 교육명, 이수시간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	주요성과	비고
① 농촌지역개발 관련 담당공무원 교육
② 현장포럼 실시 여부 또는 마을의 현황과 역량을 진단하는 과정 포함 여부
③ 농촌지역개발 관련 리더 교육

※ 예비단계 프로그램 이수조건 세부항목(①∼④)에 대한 이수실적을 빠짐없이 모두 작성

2. 사업의 필요성

※ 여기서는 마을 만들기(산림휴양치유마을 ‘기반/종합’) 사업의 수립배경과 목적, 성격과 역할, 그리고 범위와 방법 등을 요약 기술

※ 해당지역이 마을 만들기(산림휴양치유마을 ‘기반/종합’) 사업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3. 공간적 범위

◦ 사업대상지 위치 : 대상지에 포함되는 법정리명, 행정리명, 자연마을명 기입

◦ 위치도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역 위치표시

※ 위치도는 지형도(또는 위성사진)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 대상지의 위치와 사업장소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하며, 공간적 범위의 경계를 표기

Ⅱ.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1. 지역현황 및 관련계획

1) 지역현황

◦ 지역의 유·무형 자산현황 및 사업 대상 지역 선정사유

※ 대상지의 입지특성, 유․무형의 자원특성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업대상지역의 부지 확보 및 법적·제도적 제한 여부를 조사하여 마을 만들기(산림휴양치유마을 ‘기반/종합’) 지역 선정 타당성 기술

2) 대상지 관련 계획

◦ 대상지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사업계획

※ 해당 사업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상위․관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평가

※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시·도 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시‧군 경관계획, 시·군 자체 지역개발 및 사업계획 등을 기술

2. 계획과제 도출

◦ 지역현황 및 관련계획을 토대로 대상지역의 문제점과 잠재력, 계획과제 도출

※ 사업대상지의 발전 잠재력 등을 파악하고 주민설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식과 개발수요를 조사하여 계획과제를 도출

※ 현상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그러한 현상의 이면에 있는 문제점, 해결 필요성, 과제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정리

※ 대상지 내 자산 및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표현 가능

3. 사업 추진의지

◦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발굴 과정 및 참여주체 간 협업과정 제시

※ 시장군수, 지역주민, 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과정(현장포럼, 주민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한 사업내용 및 협의(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협의과정 예시》

구분	일자	주요의견	반영사항	전경(사진)
현장포럼	2015.05.03
워크숍
현장견학
설문조사
자문회의
농정거버넌스

Ⅲ.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유의사항>
◦ 유형별(산림휴양치유마을) 지표를 참조하여 신청유형에 적합한 계획 수립 ◦ 지역주민, 추진위원회 및 마을추진단 등을 통한 상향식 계획 수립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연계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역발전 균형성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작성 ◦ 성과목표와 추진전략, 도입기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 대규모 시설(H/W) 위주의 사업보다는 기존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프로그램(S/W)을 적극 개발 ◦ 사업규모 산출근거,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사업 대상지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1. 발전방향

◦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상을 제시하는 비전과 성과목표 설정

※ 지역주민들이 꿈꾸고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을의 미래 모습을 담은 비전 제시

※ 제시된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달점·성과로서의 발전목표를 제시하되, 지역의 특화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시‧군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향후 주변 마을과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2. 주요 사업내용 및 세부계획

1) 세부사업 총괄표

◦ 기능별사업, 세부사업명/주요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총괄표

< 예시 >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물량	위치 (행정리)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 산촌체험관광 활성화	1-①도농교류센터
	1-②프로그램개발
	1-③생태해설사양성
	①소계
2. 공동체 회복	2-①소통프로그램
	2-②공동마당조성
	2-③지구촌다문화
	②소계
3. 임산물 특성화	3-①브랜드개발
	3-②직거래장터
	3-③임산물가공
	③소계
4. 복지마을조성	4-①공동생활홈
	4-②문화프로그램
	4-③독거노인케어
	④소계
합계(①+②+③+④)

※ 동일 또는 연계되는 사업성격, 동일한 공간 또는 연접한 공간에 계획되는 사업들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표현, 기존의 기능별 사업구분은 재정별 투자계획에만 표기

2) 기능별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등에 대해 기술

- 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야외공연장 등

-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빈집공유 등)

- 산촌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목욕탕, 작은 도서관 등의 생활밀착형 사업

◦ 지역소득증대

※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마을발전에 도움을 주거나, 도농교류를 통해 산촌의 다원적 가치 제고와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설

- 산림복지시설과 연계시설(관광연계, 특산물 판매, 야생화 산약초 소규모 유통시설) 등

- 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 체험관광시설(폐교활용, 체험시설, 야영장 등) 등

※ 시설 계획 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기술하여야 함

※ 체험·소득 사업의 수익자(주민) 부담 기준

-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수익자(주민)가 100% 부담

- 시설비의 20%를 수익자(주민)가 부담

※ 소득사업은 준공 후 지원받은 보조금의 2∼5%를 매년 지역발전기금으로 납부

◦ 지역경관개선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산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산촌의 불량경관 정비를 위한 마을수종(유실수, 꽃나무식재), 지붕․담장정비, 향토자원 등의 정비사업 등

- 산촌의 특수성을 살려 주변 경관을 유지 보존 조성 사업(숲길, 등산로 등)

- 마을(권역)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개선 및 향토․전통시장 간판정비사업 등

- 안전한 마을안길, 깨끗한 하천, 소규모 근린공원, 주민 참여형 경관 가꾸기 활동 등

- 폐비닐·폐농약 용기 집하장, 둠벙 정비(현재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 제외), 마을도랑 살리기, 마을 샘 복원 등

※ 간판정비는 집단적인 정비 사업에 한하며, 경관개선계획에 따른 사유 시설물은 시설비의 10%를 수혜자가 부담

◦ 지역역량강화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용, 교육·훈련사업, 지역 활성화사업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실적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능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의 지원

- 기초생활권의 기능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 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의 지원

- 시설 완공전부터 타 시설을 활용한 문화․복지 등 S/W 프로그램 운영(운영조직 및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 기반 마련)

- 건강 체조교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ICT 복지달력 제작, 글쓰기·독서 교실 등 평생학습교실 등

- 로컬 푸드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

3. 사업비 투자계획

※ 전체 사업내용을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으로 구분하여 재정별·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작성

※ 총투자비는 국비·지방비·자부담으로 구분하여 구성비율을 표시하고, 융자는 자부담으로 분류하되 지원부처를 표시함

※ 사업지원(5년 간) 이후 연계사업 추진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1) 재정별 투자계획

연차별 기능별 사업	사업비 투자액(빽만원)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기초생활기반확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지역소득증대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지역경관개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지역역량강화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2) 연차별 투자계획

기능별 사업	사엄명	총 액(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초생활기반확충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①소계
지역소득증대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②소계
지역경관개선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③소계
지역역량강화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세부사업12
	④소계
합계(①+②+③+④)

4. 전체 사업계획도

※ 전체 사업내용(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면화

※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Ⅳ. 추진체계 구축

◦ 주요 참여주체․조직간 협의체계 구축·운영 실적 및 추진계획

◦ 농촌 지역개발 전담조직 및 지자체 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성과 및 계획

※ 지역 주민의 참여현황을 바탕으로 사업운영 조직을 제시

※ 마을발전협의회 및 추진위원회는 구성내역, 운영방법, 운영내용, 참여 주체별 역할 등을 기술

※ 시·군 전담부서의 구성내역, 운영방법, 운영내용, 참여 부서 간 역할과 협력방안을 제시

Ⅴ. 기대효과 및 유지관리계획

1. 대상사업 기대효과

※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관개선 등의 사업효과

※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인구 유입 및 추가 인구유출 억제, 주민만족도 증가, 주민소득 증가 등 기대효과에 대해 기술

2.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 시설물의 관리 및 활용계획(운영방안), 유지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유지관리 조직, 지침 등)으로 기술

※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 확보방안 등을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