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안내

* 사업명 변경 : 산촌 6차산업화 육성사업 →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주민 역량강화와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산촌마을 공동체 사업 육성

❍ 지원대상 : 산촌마을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예) 마을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마을작목회, 마을사업운영위원회 등

❍ 지원내용 : 산촌마을 공동체 사업 개발․활성화 지원과 산촌 역량강화 지원

예) 산촌의 농림산물을 활용한 2차(가공), 3차(유통, 판매, 서비스) 산업화 사업

산촌․산림을 활용한 체험/관광/휴양/치유/교육 사업

산촌마을 주민 역량강화와 공동체 사업을 위한 조직화 지원

❍ 신청기간 : 2018. 1. 26. (금)까지 (마을․시군구 → 광역자치단체[시․도])

❍ 지원방식 : 발전단계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구분

( ①역량강화 컨설팅 / ②공동사업비 지원 )

※ 본 건은 진입/발전단계(②공동사업비 지원)에 대한 신청만 접수 계획이며, 예비단계(①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은 추후 별도로 통보 예정

발전단계	지원방식	지원기간	지원규모	지원마을수
예비단계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1년	컨설팅 지원	12마을
진입단계	산촌마을 공동사업비 지원	1~2년	(1년) 최대 3천만원 (2년) 최대 6천만원	8마을
발전단계		1~2년	(1년) 최대 4천만원 (2년) 최대 8천만원	4마을

❍ 추진절차 및 일정

2017.1월	➡	∼ 2018.1.26.	➡	∼ 2018.2.2.	➡	2018.2월	➡	2018.3월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지원 대상 마을추천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 (지원마을, 지원금 확정)
산림청 임업진흥원		마을 및 시군구 →시도		시도→진흥원		임업진흥원		임업진흥원

∼ 2018.3월	➡	2018.4월	➡	∼ 2018.11.16.	➡	∼ 2018.11.30	➡	2018.12월
사업계획고도화 지원금 1차지급		산촌마을별 사업계획 승인		사업추진 중간점검		사업성과평가 사업정산		지원금 2차지급 완료
마을+컨설팅사 진흥원→마을		임업진흥원		마을+컨설팅사 산림청, 진흥원		임업진흥원		진흥원→마을

지원사업 세부내용

❍ 지원마을 선정규모 : 공동사업비 지원 12개 마을 내외

- 2018년 지원 12마을 : 신규선정 8마을 + `17년 연장지원 4마을

- `17년 연장지원 4마을 : 기간 1년, 3천만원 규모 사업으로 신청

※ `17년 연장지원마을은 `17년 별첨의 연장지원마을 선정결과 참고

- 2018년 신규지원 8마을 : 기간 1∼2년, 지원금 2년 최대 8천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하여 신청

※ 지원규모는 사업신청접수, 예산확보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2가지 방식 구분( ①역량강화 컨설팅 / ②공동사업비 지원 )

- 마을 공동체 사업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전문컨설팅 지원

* 단순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사업은 지양, 공동체 사업 소프트웨어 위주 선정

※ 본 건은 진입/발전단계(②공동사업비 지원)에 대한 신청만 접수 계획이며, 예비단계(①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은 추후 별도로 통보 예정

구분	단계설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마을수
예비단계	기초역량을 확보하고 마을 공동 사업를 시작하는 단계	1년	역량강화 컨설팅 (약 5백만원/마을)	12
진입단계	마을 공동사업 초기단계로 주민 역량강화 등 준비가 우선인 마을	1~2년	(1년) 최대 3천만원 (2년) 최대 6천만원	8
발전단계	본격적으로 마을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단계	1~2년	(1년) 최대 4천만원 (2년) 최대 8천만원	4
* 자산취득성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예산은 전체사업비의 60% 이내로 제한 * 마을별 지원 필요분야에 따라 1∼2년 사업기간 내에서 연차별 사업계획 자율 수립 (사업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차 사업과 2년차 사업 구분하여 연차별 지원)

* 산촌마을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선정 마을 수, 마을별 지원금 규모, 지원기간 등은 사업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예비단계 마을은 컨설팅사를 통해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별도 통보예정)

* 역량강화 컨설팅 수행한 예비단계 마을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가점 부여

* 지원기간 2년인 마을은 1년차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2년차 사업 지원여부와 지원규모 심사

< 사업신청 예시 >

역량강화 : (1년) 산촌마을 포럼, 선진지연수,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진입(1년) : (1년) 3천만원      진입(2년, 6천만원) : (1년차) 3천만원 + (2년차) 3천만원

발전(1년) : (1년) 4천만원      발전(2년, 8천만원) : (1년차) 4천만원 + (2년차) 4천만원

❍ 지원대상(자격) : 산촌마을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산촌마을에 소재한 마을공동 사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작목반, 부녀회, 마을사업운영위원회 등)

- 마을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 기관․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산촌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협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함(예 : NGO와 산촌마을, 산림조합과 산촌마을 등)

- 산촌지역의 자연, 문화, 경관, 산업자원 등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이 지원 대상이며, 산림과 임산물*을 활용하는 경우 우선 선정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 지원조건

- 마을 공동체 사업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전문컨설팅 지원

- 지원기간은 기본 1∼2년으로 마을 희망과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 지원 금액의 20% 이상을 자부담(신청단체 투자)으로 부담하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 시 가점 부여

- 본 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산촌마을을 우선 지원(평가 때 높은 배점)

- 산림청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된 단체를 우선 지원(평가 때 높은 배점)

❍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에 대해 공적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인․허가가 어려운 사업 등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

- 사업기간 이내에 목적달성이 불가하거나,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되는 사업

❍ 2018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7 산촌 6차산업화

2018 산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방식

전체 지원마을 사업비 지원

지원방식 구분하여 신청접수 및 지원

①역량강화 컨설팅 / ②공동사업비 지원

지원기간

기본 1년

기본 1~2년

지원규모

예비	발전	6차
공동사업비 지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2마을	6마을	2마을

예비	진입	발전
역량강화 컨설팅	공동사업비 지원
	3천만원/년	4천만원/년
12마을	8마을	4마을

추진절차

서류/현장심사(지원마을 선정)

→ 사업계획고도화 → 최종평가(지원금 확정)

서류/현장심사 → 최종평가(지원금 확정)

→ 사업계획고도화 및 확정(4월)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 신청기간 : 2018. 1. 26. (금)까지 광역자치단체(시도)에 제출

- (산촌마을․시군구 → 시도) ∼ 2018. 1. 26. (금)

- (시도 → 한국임업진흥원) ∼ 2018. 2. 2. (금)

※ 도별 3개 산촌마을 이내로 선발하여 추천

※ 추천대상 산촌마을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

❍ 신청방법

신청 / 추천 (~2018. 1. 26.)	➡	선발 / 추천 (~2018. 2. 2.)	➡	심사 / 선정 (2018. 2~3월)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작성, 시군구 검토)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마을 추천		자체평가를 통해 추전 마을 선정 및 제출 (추천 우선순위 포함)		심의위원회 구성 서류 → 현장 → 발표평가 지원마을, 기간, 지원금 규모 확정
산촌마을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산림부서		광역자치단체(시도) 산림부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첨) - 사업신청 산촌마을 작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사업신청서 양식 내)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 및 참고자료

* 신청법인․단체의 정관, 규약, 등기부등본, 단체 사업실적 확인자료(결산서 등),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등 보유 인증/자격 증빙자료, 각종 사진자료 등

❍ 추진일정

2017.12월	➡	∼ 2018.1.26.	➡	∼ 2018.2.2.	➡	2018.2월	➡	2018.3월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지원 대상 마을추천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 (지원마을, 지원금 확정)
산림청 임업진흥원		마을 및 시군구 →시도		시도→진흥원		임업진흥원		임업진흥원

∼ 2018.3월	➡	2018.4월	➡	∼ 2018.11.16.	➡	∼ 2018.11.30	➡	2018.12월
사업계획고도화 지원금 1차지급		산촌마을별 사업계획 승인		사업추진 중간점검		사업성과평가 사업정산		지원금 2차지급 완료
마을+컨설팅사 진흥원→마을		임업진흥원		마을+컨설팅사 산림청, 진흥원		임업진흥원		진흥원→마을

지원마을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신청사업자 신청 자격 확인 및 사업계획서 실현가능성 검토

❍ 현장심사 : 산촌마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계획 확인 및 타당성평가

- 전문가 현장심사단 구성(3인 내외)

- 산촌마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의 현장 확인

- 사업주체와 마을 협력 및 주민 참여 여부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평가

❍ 최종심사 : 산촌마을별 사업계획 발표평가

- 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5인 내외)

- 산촌마을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위원 종합평가

- 지원대상 마을 선정, 마을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심의․확정

❍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비고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체 의지, 보유자원(유·무형) 활용도, 사업계획 충실도, 사업운영실적, 보유 역량 및 경험, 사업추진체계, 자체투자계획 등
기대효과	사업 기대효과(공동사업 수익, 마을방문객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자립성 및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지역발전기여도, 발전 가능성 등
마을·주민참여	마을 협력과 주민 참여 정도를 평가

참고사항

❍ 사업문의처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담당자(☎ 02-481-1815, 4245)

한국임업진흥원 소득지원실 담당자(☎ 02-6393-2714, 2718)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사업대상 선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