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인력지원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변경 사유
1.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 영농도우미(p2)	①② (생 략) ③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④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3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농식품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①② 현행 동일 ③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④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농식품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 중증질환자의 영농도우미 지원 활성화를 위해 통원치료 기준 완화 ○ 영농교육 참여 여성농업인의 영농도우미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교육 참여 시간 조건 완화 (3일, 20시간 → 1일, 6시간)
1.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 행복나눔이(p2)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 2017년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 (삭제)	○ 행복나눔이 사업대상에“결혼이민여성” 추가 ○ 행복나눔이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업과는 유사 중복성이 없으므로 중복제한 관련 문구 삭제* *‘15년 국무총리실 주관 복지 유사중복사업 정비시 행복나눔이와 보건복지부 사업은 중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
2. 지원금액 및 조건 ○ 영농도우미(p2)	○ 영농도우미 : 국고 70%(최대 42,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지원내용: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6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영농도우미 : 국고 70%(최대 49,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지원내용: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7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1일 6만원→7만원)
2. 지원금액 및 조건 ○ 행복나눔이(p3)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2,000원을 지급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은 24일 이내).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또는 결혼이민여성 상담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2,000원 지급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결혼이민여성 상담 및 경로당은 24일 이내) * 단, 경로당은 행복나눔이 전체 예산의 50%이내에서 사용 (신설)	○ 행복나눔이를 통한 농촌 결혼이민여성 1:1후견인제 실시 (추가) ○ 행복나눔이 예산의 경로당 지원 편중 방지(신설)